[업무방해,무고]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제가 무고가 된다고요…?”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 통보 A씨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했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 피의자 통보였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가 범죄자가 된 건가요…” 이미 상대방은 A씨의 문제 제기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다수의 신고 경위를 문제 삼으며 혐의 성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상황이었습…

[상습폭행] 학폭 피의자 대리, 불처분 결정

• ㅣ“아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학부모의 떨리는 질문 A학생의 보호자는 상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습폭행이라고 하던데요… 학폭이면 기록도 남고, 처벌도 피할 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A학생은 학교 내 갈등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에 휘말렸고, 그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상습폭행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게 보이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가 예정 되었고, 보호자와 학생 모두 극심한 불안 속에 하루하루…

[카메라등이용촬영] 과거 다수 범행 전력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이번엔 실형이겠죠…” 포기부터 했던 의뢰인 A씨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사건은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대부분 재판에 회부되고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A씨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공판 가능성을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실형을 각오한 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 를 찾아오셨습니다. ㅣ 의 조력 사건 기록상 범…

[폭처법(공동상해)]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여럿이 있었던 자리였다는 이유로, 죄가 더 무거워진다고요?”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 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말리려다 휘말린 정도였는데, 이렇게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라는 걱정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ㅣ 의 조력 저희 는, 피의자들 사이에 사전에…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징역 6년 및 벌금형 구형

• ㅣ“사기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며 피의자 B씨로부터 수차례 “문제없이 진행된다”,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며 유사한 수법의 피해를 지속해 온 상태였습니다. A씨는 명백한 사기 피해자였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근신 5일로 방어 성공

• ㅣ“이 말 한마디로 징계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A 씨는 성실하게 복무해 온 군인이였습니다. 문제가 된 날 역시 반복된 업무와 피로가 겹친 상황에서 상급자와의 대화 중 감정이 다소 격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언어폭력’으로 문제 삼아지며, A씨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말실수였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ㅣ본질은 ‘표현’이 아니라 ‘맥락’ 품위유지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순간, 사고는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은 가입돼 있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상 형사처벌 가능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단 하나, ‘전과’가 남는 것이었습니다. ㅣ명백한 과실, 그러나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고 원인 자체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과 중앙선…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회식자리가 악몽으로 A씨는 직장 내 회식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장난처럼 스친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A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평가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처벌 수위, 전과 기록, 직장 문제까지 겹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ㅣ가볍게 볼 수 없는 강제추행 사건 강제추행 사건은…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불송치(무혐의) 방어 성공

• l 억울한 성범죄 혐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은 대응으로 무혐의 A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일이 많았던 가을 주말, 휴식을 위해 경기도 모처의 한 오피스텔을 예약했습니다. 조용한 숙소를마련한 그는, 모바일 앱을 통해 근처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앱은 인근에 있는 동성 친구들을 실시간으로 매칭해주는 기능이있었고, A씨는 그저 대화를 나눌 상대를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은자신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A 씨는…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부하 직원으로부터 날아온 준강간 고소장 A씨는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점장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누구보다 매장 운영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일하던 B씨로부터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였습니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 중 일부가 강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퇴사 직전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 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A씨를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ㅣ혼란스러운 사실관계, 불리한…

[폭행] 원징계 항고하여 감경 성공

• ㅣ“이 정도 일까지 징계가 되나요?” 의뢰인 A씨는 복무 중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지휘관의 지적을 받았고, 이후 군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중대한 군기 문란이나 반복적인 문제 행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사안의 경위에 비해 무거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A씨로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사안이 징계로 이어된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왜 이 정도 사안에 이런 수위의…

[성폭법위반(카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불법 촬영 혐의, 최근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 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경찰의 연락.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스마트폰에서 A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성착취물’로 인정되거나 유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A씨는 극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