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불법 복제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본인이 구매한 교재로 공부하는 건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의뢰인 A씨는 대학생 대상 온라인 과외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앱을 개발했습니다. 학생이 본인이 구매한 교재를 인증하면, 온라인 수업 중 화면에 띄워 함께 보는 기능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재 PDF가 화면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불법 복제·배포라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A씨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ㅣ쟁점은 ‘복제’가 아니라 ‘이용의 방식’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이 앱이 불법 복제나 배포를 목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서비스의 실제 운영 방식과 기술적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구매 인증 구조 앱 사용 전, 학생이 교재를 실제로 구매했음을 인증해야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무단 이용이 불가능함을 입증 기술적 차단 장치 수업 중에만 화면이 노출되며, 제3자의 접근·저장·복제는 기술적으로 차단되어 있음을 상세히 설명 교육 목적의 제한적 이용 수업 편의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상업적 배포나 무단 복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 공정이용 범위 해당성 저작권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교육적 사용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이와 함께 서비스 구조도, 이용 흐름도도 모두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ㅣ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경찰은 저희의 변론과 제출 자료를 종합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목적의 공정이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에게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불법 복제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술 활용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조치, 운영 구조, 이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싸우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여러 건의 몰카촬영 집행유예 방어 성공

• ㅣ성폭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ㅣ다수의 피해자, 합의 불가, 포렌식 예정… 불리함이 겹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더 어려웠습니다.   •피해자 다수 존재 •피해자 특정 불가 → 합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 •휴대전화 압수 상태 → 포렌식으로 여죄 확인 불가피   증거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ㅣ자백과 협조도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포렌식 결과로 범죄 내용이 드러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수사 비협조 → 반성 부족 평가 •수사기관 반감 → 양형에 불리 이에 저희는 전면 자백과 적극 협조를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A씨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범행을 은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ㅣ피해자와의 합의,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다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에이파트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정신적 손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양형   이 사건의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및 관리·감독 의지 표명 •사회적 유대관계, 생계 현실 자료 •초범이라는 점 •물리적 강제력·촬영물 유포 시도 전혀 없었던 점 강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인가” 재판부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질문에 답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ㅣ실형이 예상되던 사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회로 복귀해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 같은 증거라도 어떤 변호사와, 어떤 전략으로, 언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본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 무단이탈 등] 피고인 대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상급자의 고소,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A씨가 상하관계를 무시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사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으며, 보고 없이 부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고, 문제 삼은 언행 역시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했으며, 금전 거래 또한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송금한 것뿐이었습니다. ‘갈취’나 ‘위협’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편적인 주장보다 전체 맥락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구조 분석: 고소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고, 인사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적 고소일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 객관적 자료 확보: 부대 내부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통해 금전 갈취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 입증 진술 신빙성 반박: 고소인의 진술 동기와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해 허위·과장 가능성을 지적 부대 관행 소명: 무단이탈로 문제 된 행위가 승인 또는 통상적 관행에 따른 것이었음을 자료로 설명 또한, 과거 유사 사례와 조직 내부 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고소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수사 초기에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방어 전략과 객관적 증거가 누적되면서 재판부의 시각은 달라졌고,  결국 집행유예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군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도 순식간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에 맞춰 대응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 및 불륜 혐의 정직 1개월, 항고하여 감봉으로 감경 성공

• ㅣ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서 A씨는 현역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던 중, 음주 다음 날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 징계위원회는 이를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해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더욱이 ‘불륜 의혹’까지 함께 거론되며, A씨는 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ㅣ징계의 부당함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언론 보도나 사회적 이슈로 확산된 바가 없었고, 형사 수사에서도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된 ‘불륜’ 역시 상대방이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군 내부 질서나 조직 기강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관련 조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던 시점이어서, 동일·유사 사안에 대한 중복 징계 우려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항고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항고 단계에서 사건의 본질과 절차적 문제를 정리해 징계 감경을 목표로 조력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항고이유서 제출 -> 숙취 상태에서 발생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강조 불기소 처분 및 언론 미보도 사실을 근거로 사회적 파장 부재를 명확히 소명 불륜 상대방이 군인이 아님을 강조해 품위 손상 정도가 크지 않다는 논리 전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상급자·동료 간부들의 탄원서 등 보조 자료 충실히 제출 이와 함께 징계 절차 전반을 점검해, 판단 과정에서 간과된 사정들이 항고심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ㅣ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 감경 성공   그 결과 항고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받아들여,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고 감봉 2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전역의 위기에서 벗어나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경력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투자 실패가 사기로 몰린 사건,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정상적인 투자였는데, 갑자기 사기라니요…” A씨는 지인에게 한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B씨에게 투자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약 2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와 용역계약서까지 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B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처음부터 투자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 “사기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A씨와 지인을형사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ㅣ단순한 투자 실패? 혹은 사기범죄?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투자 실패가 곧바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 경위와 자금 흐름,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A씨는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투자 당시 실제로 허위 설명이나 속임수가 있었는지 자금이 개인적으로 편취된 것인지,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고소인이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는지 이 사건은 객관적 자료와 구조 분석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사기의 프레임을 벗기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투자계약서, 용역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 구조였음을 입증 투자 제안이 A씨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제3자의 권유로 이루어진 점을 명확히 소명 투자금 중 일부가 실제로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 고소인이 투자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자료로 제시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진술 방향 조율을 통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 부재를 집중적으로 설명 이러한 조력을 통해, 사건은 ‘사기’가 아닌 투자, 즉 민사 분쟁의 영역임을 분명히 밝혀나갔습니다. ㅣ최종 불기소 혐의없음,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나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고소인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를 형사 사기로 몰아가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확합니다.모든 투자 실패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정상적인 투자 관계도 순식간에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사기] 카드깡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기소

• 에이파트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대리를 맡아 정확한 피해 내역 정리와 명확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대금을 결제한 내역, 피의자의 허위 설명 내용, 통신 및 거래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또한 피의자의 반복적 범행 전력, 환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주장함으로써,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로 명확히 인식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신속히 기소에 이르렀습니다.사기 범죄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상적 거래’로 가장된 카드결제 유도형 사기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본 사건은 피해 사실과 피의자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사기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고소 단계부터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것입니다.

[특수폭행·스토킹 등] 연인 간 폭행 및 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등으로 고소 성공

• ㅣ“헤어지자고 하니 욕설과 협박이 시작되었어요.”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방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온라인과 SNS를 가리지 않고 집요한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차단을 해도, 계정을 바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거 폭력 전력이 있었던 상대방은 이별 이후 수개월간 수백 회에 달하는 협박과 모욕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고,  A씨의 실명을 거론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의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며 간접적 접촉과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단순한 모욕이나 사이버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성과 고의성, 재범 위험성이 분명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이 구조적으로 드러나도록 전략을 세워 대응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통해 피해의 실질성과 지속성을 입증 수사기관의 잠정조치 결정 자료를 정리해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강조 피해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통해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부각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설득 이러한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단순한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ㅣ징역6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판결   그 결과, 사건은 약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과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과 폭력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해자의 행동을 명확한 범죄로 구조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가해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동행합니다.   혹시 지금도 반복되는 괴롭힘과 위협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중 영상촬영,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 위기에 처하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날 벌어졌습니다.  A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였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 90%, 돌파구는 존재하는가?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소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태도 재정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성문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반성문, 사과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표현을 포함한 체계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A씨가 일관되게 진심 어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 피해자의 탄원서 확보 단순 합의가 아닌, 피해자의 감정 회복과 진심 어린 용서를 목표로 노력했습니다. 여러 차례 중재 끝에 피해자의 탄원서를 확보했고, 피해자 역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주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이력 정비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기록, 정신과 전문의 소견, 약물치료 내역 등 A씨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부모님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증명 “자식을 지켜볼 테니, 기회를 달라”는 어머니의 탄원서 등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이 아님을 다양한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내역 등 제출 학창 시절 성실함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록 등 A씨가 사회로 복귀할 가치가 충분한 사람임을 소명했습니다. ㅣ집행유예 - 실형을 막아낸 진심의 설득 전략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철저히 준비하고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화해 및 선처 요청 •초범이라는 점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이수로 재범 위험성 감소 •탄탄한 가족의 지지 •지역사회 기여 기록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입증       ㅣ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낸 사건   형사사건은 단순히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 사회적 낙인, 가족 관계, 직장 복귀 등 사건이 남기는 파장은 판결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A씨처럼 한 순간의 실수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률과 감정 모두를 아우르는 조력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법률지식만으로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의뢰이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전략과 감정, 자료를 함께 설계합니다.  

[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속 및 피해금 전액 회수

• ㅣ“처음엔 매달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믿었죠.”   “매달 수익이 나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처음엔 지급도 됐고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의 투자 제안을 믿고 1억 3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수익 지급이 중단됐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의심 속에서 A씨는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전형적인 투자사기의 위험한 구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고, 자금 운용 형태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민사 절차로는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상대방이 추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형사 고소를 통한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 회복의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을 짚은 에이파트의 조력 과정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투자’가 아닌 용도사기로 명확히 설정하고 수사를 주도했습니다.   •기업 채권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집중 수사 필요성을 특정하여 요청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투자 권유 방식, 자금 흐름을 정리해 사기 범행 구조를 입증 •유사 피해 사례를 함께 정리하여 다수 피해·반복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   이처럼 수사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수사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조화해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ㅣ가해자 법정 구속, 그리고 전액 피해 회복   그 결과 상대방의 사기 혐의는 모두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과정에서 상대방은 소액 합의를 제안했지만, 저희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성급한 합의를 보류했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상대방은 피해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국 1억 3천만 원 전액을 회복하며 긴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라는 형식을 띠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로 자금을 유인하고, 실제 투자 없이 돌려막기로 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형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문서위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이 서명, 정말 제가 했다고 보는 건가요…” 문제가 된 문서에는 분명 자신의 필체와는 다른 서명이 있었지만,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A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문서, 단 하나의 서명으로 A씨는 형사처벌의 문턱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문서의 외형과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명 하나로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심은 존재하지만 입증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저희는 다음의 핵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정밀 분석 문제 된 서명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 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합의 및 동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당사자 간 연락·협의 내역을 확보해 위조 동기 부재를 소명 문서가 실제로 위조되었음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의 부재를 강조   특히 서명 감정 결과에서 동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확보하며,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ㅣ경찰의 최종 판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A씨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구조적 분석과 증거 중심의 방어로, 수사의 흐름을 바로잡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겪고 계신가요. 초기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에이파트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법(촬영물등이용강요), 강요,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처벌 성공

• ㅣ만남어플 사기·협박 가해자 1심 실형 선고 성공 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소소한 대화를 나눌 친구가 필요했고, 그렇게 만남 어플을 통해 누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다정했고, 힘든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벌금이 나왔어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비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한두 번의 도움 이후 점점 동정심과 책임감이 섞인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전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사진, 말 안 들으면 유포할 겁니다” “계좌에 당장 돈 보내세요.”       ㅣ성적 수치심을 무기로 한 협박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피해자의 심리를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고, 성적 촬영물로 협박까지 이어지는 수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에 알릴까 봐, 가족에게 퍼질까 봐,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서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와 공갈, 협박이 결합된 복합적 성폭력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1.증거 확보와 정리 o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사진 및 통화 녹취 등을 확보 o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명확히 구성 2.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강조 o단지 금전을 편취당한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 3.기존 전력과 수법 반복성 부각 o피고소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사기 전력이 있었고, 본 사건에서도 의도적 접근 → 감정 소구 → 금전 편취 → 협박 수순을 반복한 점을 집중 조명 4.형사처벌 + 피해자 회복 조치 동시 확보 o단순한 처벌을 넘어, 배상명령·접근금지·치료명령·취업제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ㅣ결과: 1심 실형 선고 + 피해자 보호 처분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관련 분야 취업제한 명령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중심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치밀한 대응과 피해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상관모욕] 상관모욕,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ㅣ“순간 감정이 앞섰을 뿐인데… 실형 나올까요?”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의 반복적인 질책과 업무 압박 속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상관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범죄인 만큼, A씨는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 자리에서 A씨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ㅣ군 형사사건, 왜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까   상관모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 기강과 직결된 범죄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군 수사기록,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혐의를 구성했고, 자칫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A씨의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와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제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과장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적 문제 된 발언의 의도·맥락·상황적 특수성을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 제출된 군 수사기록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작성 경위를 면밀히 검토 A씨가 사건 이후 보인 반성과 태도를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   이 모든 주장을 일관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방어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ㅣ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기는 하나,✔ 일회적 행위라는 점✔ 조직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군 형사사건에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상관모욕 사건임을 감안하면, 이는 의미 있는 방어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형사사건은 전역 이후의 진로와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맥락과 법리를 함께 살필 수 있는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