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대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주범은 징역 4년이라는데… 저도 실형 나올까요?” 의뢰인 A씨는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다수 피해자, 거액의 편취금, 그리고 주범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A씨 역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범 사건은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A씨의 불안은 상당했습니다. ㅣ핵심은 ‘가담 정도’의 분리 저희 는 A씨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분리하는 데 집중…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술자리 한 번의 실수, 형사처벌의 문턱에서 멈추다 A씨는 늦은 밤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마친 뒤 팀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그 과정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말 자체는 책임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 한 문장이 다르게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ㅣ강…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 전력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저… 예전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탈의실 내 휴대전화가 거치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동종 사건 전력이 있었다는 점 이었습니다. 실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과거 처분 전력이 확인되었고 경찰 수사관의 시선은 처음부터 매우 엄격했습니다. 재범 의심이 더해진 상황,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위기 였습니다. ㅣ핵심은 ‘촬영 사실의 입증’ 저희 는 아래와 같은 증거에 집…

[마약(향정)] 합성대마 투약,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 또래의 유혹으로 시작된 마약 사건 A군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을 함께 구매해 투약했고, 결국 그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은 처벌 기조가 강해졌고,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쉽게 무너집니다. A군과 가족이 느낀 공포는 단순히 사건 하나가 아니라, 입시·학교생활·가정의 균열까지 포함된 ‘미래 전체’였습니다. ㅣ 소년이라 오히려 더 무거울 수…

[아청법위반(강간등)]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이별 후 날아온 미성년자 강간 고소 A씨는 짧은 연애를 끝낸 직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제했던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약 열흘 남짓 교제했고, 교제 중 한 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는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B씨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이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피의자 대리,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

• ㅣ“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요…” 불안에 잠긴 의뢰인 A씨는 생계를 위해 전기 킥보드를 이용해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 중, 짧은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작됐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들었는데도,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A씨는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되자,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걱정에 깊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결과에…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혐의인정 구공판 회부

• ㅣ“설마 했는데, 끝내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지인의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이자도 챙겨주겠다”는 말이 반복됐고, 실제로 처음에는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원금 이야기는 흐려졌고, 변제 기일이 다가올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A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ㅣ반복된 차용, 드러난 ‘의도’ 이…

[업무방해,무고]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제가 무고가 된다고요…?”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 통보 A씨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했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 피의자 통보였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가 범죄자가 된 건가요…” 이미 상대방은 A씨의 문제 제기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다수의 신고 경위를 문제 삼으며 혐의 성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상황이었습…

[상습폭행] 학폭 피의자 대리, 불처분 결정

• ㅣ“아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학부모의 떨리는 질문 A학생의 보호자는 상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습폭행이라고 하던데요… 학폭이면 기록도 남고, 처벌도 피할 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A학생은 학교 내 갈등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에 휘말렸고, 그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상습폭행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게 보이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가 예정 되었고, 보호자와 학생 모두 극심한 불안 속에 하루하루…

[카메라등이용촬영] 과거 다수 범행 전력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이번엔 실형이겠죠…” 포기부터 했던 의뢰인 A씨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사건은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대부분 재판에 회부되고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A씨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공판 가능성을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실형을 각오한 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 를 찾아오셨습니다. ㅣ 의 조력 사건 기록상 범…

[폭처법(공동상해)]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여럿이 있었던 자리였다는 이유로, 죄가 더 무거워진다고요?”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 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말리려다 휘말린 정도였는데, 이렇게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라는 걱정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ㅣ 의 조력 저희 는, 피의자들 사이에 사전에…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징역 6년 및 벌금형 구형

• ㅣ“사기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며 피의자 B씨로부터 수차례 “문제없이 진행된다”,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며 유사한 수법의 피해를 지속해 온 상태였습니다. A씨는 명백한 사기 피해자였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