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스토킹 등] 연인 간 폭행 및 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등으로 고소 성공

• ㅣ“ 헤어지자고 하니 욕설과 협박이 시작되었어요.”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방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온라인과 SNS를 가리지 않고 집요한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차단을 해도, 계정을 바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거 폭력 전력이 있었던 상대방은 이별 이후 수개월간 수백 회에 달하는 협박과 모욕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고, A씨의 실명을 거론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의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중 영상촬영,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 위기에 처하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날 벌어졌습니다. A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였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 90%…

[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속 및 피해금 전액 회수

• ㅣ“처음엔 매달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믿었죠.” “매달 수익이 나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처음엔 지급도 됐고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의 투자 제안을 믿고 1억 3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수익 지급이 중단됐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의심 속에서 A씨는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전형적인 투자사기의 위험한 구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투자 실패…

[사문서위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 이 서명, 정말 제가 했다고 보는 건가요…” 문제가 된 문서에는 분명 자신의 필체와는 다른 서명이 있었지만,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A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문서, 단 하나의 서명으로 A씨는 형사처벌의 문턱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문서의 외형과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명 하나로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는 사건을…

[상관모욕] 상관모욕,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ㅣ“ 순간 감정이 앞섰을 뿐인데… 실형 나올까요?”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의 반복적인 질책과 업무 압박 속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상관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범죄인 만큼, A씨는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 자리에서 A씨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ㅣ군 형사사건, 왜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까 상관모욕 사…

[성폭법(촬영물등이용강요), 강요,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처벌 성공

• ㅣ만남어플 사기·협박 가해자 1심 실형 선고 성공 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소소한 대화를 나눌 친구가 필요했고, 그렇게 만남 어플을 통해 누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다정했고, 힘든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벌금이 나왔어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비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한두 번의 도움 이후 점점 동정심과 책임감이 섞인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전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중밀집장소추행] 열차 내 추행 혐의,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 ㅣ툭툭 친 게 추행? – 애매한 기준이 만든 위기 A씨는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피곤한 몸,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량의 술을 마신 채로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낯선 여성과 말다툼이 오갔고, 이 일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여성은 A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

[사기] 해외 체류 중 지명수배 의뢰인,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후 무사히 출국

• ㅣ“변호사님,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체포되는 건가요?” 20여 년 전 이민을 떠난 뒤 해외에서 사업을 이어오던 A씨는, 가족의 경사로 오랜만에 귀국을 준비하던 중 과거 사기 혐의로 고소돼 지명수배 상태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00년대 초반, 함께 사업하던 상대방이 “다이아몬드를 넘겼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고소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이 닿…

[강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인사 한 번이 제 커리어를 위협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중견기업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신입사원이 부서에 배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팀의 일원으로서 신입사원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잘 부탁해요”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체 접촉이 곧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단순한 인사 이상으로 성적…

[아청법위반] 랜덤채팅 미성년자 성매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루한 일상 속,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랜덤채팅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가벼운 대화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경솔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날아든 경찰의 출석요구서 그리고 마주한 혐의는 아청법 위반 –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행위 ‘성관계도 없었고, 강요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ㅣ법원…

[명예훼손 등] SNS 비방글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형사재판 기소 벌금형

• ㅣ“SNS에 올라온 그 글…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처음 봤을 때, A씨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실명은 없었고,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시글에 함께 올라온 사진, 표현의 뉘앙스,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의견이 아니라, A씨의 평판과 생업을 직접 흔드는 공격이었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이름이 없어도, 특정되면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에…

[마약] 마약투약 외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 마약 혐의만으로도 벼랑 끝인데… 성범죄 혐의라뇨?” A씨는 필로폰을 일시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함께 있던 동석자가 성범죄 혐의까지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해 극심한 불안에 놓였습니다. 마약 사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성범죄가 더해질 경우 결과는 치명적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전과 없는 초범으로,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모두 인정하며 성실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ㅣ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추가 혐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