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 피의자 수사대응, 혐의없음 불송치 방어 성공

• ㅣ“갚으려고 했는데, 억울합니다” 불안 속에서 시작된 상담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사정이 겹치며 변제가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며,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쳤습…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구공판 회부

• ㅣ“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반복된 부탁 끝에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급해서 그래.” 의뢰인 A씨는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 알게 된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잠시만 쓰고 곧 갚겠다는 약속은 반복됐고, 어느새 송금액은 7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변제를 요구할수록 상대방은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생활 자체가 흔들릴 만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

[준강제추행] 소개팅어플 피해자 고소대리, 검찰 송치 성공

• ㅣ성범죄 피해자의 용기있는 첫걸음 A 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술자리였지만, 분위기가 흐르면서 상대방은 그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 술에 취해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제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졌고, 정말 수치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A씨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명백히 범죄임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내가 뭘 잘못…

[사기]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로 사기피해금 회수

• ㅣ불송치, 정말 이대로 끝일까?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다는데,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라는 말에 믿고 맡긴 돈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설명을 신뢰하고 부동산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상당한 금액을 납입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의 핵심인 임대차관계 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 임차인의 동의 여부 등 기본적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는 마치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된…

[사기] 형사 고소 대리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금 전액 수령 및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명목이나 생활비 충당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액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곧 상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상관모욕] 사병의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느끼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 내부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자칫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은 물론, 추후 사회생활에서도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 의 조력 A씨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었으며, 문제된 발언 역시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했습…

[통신매체이용음란] DM으로 음란물 전송,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단 한 번의 잘못된 DM, 일상을 흔들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입건 되면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은 실수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성범죄로 간주되었고, 만약 벌금형 또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ㅣ혐의를 인정하되, 다시는 반복하지 않…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전 연인 영상 유포 혐의, 무혐의로 방어 성공

• ㅣ전 연인으로부터 영상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전 연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의뢰인이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것 입니다. 그 영상은 사귀던 당시 서로 동의 하에 찍었던 것이며, A씨는 단 한 번도 해당 영상을 외부에 보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포의 직접적 증거가 없음에도 수사는 시작되었다는 점 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일방…

[강간] 원나잇 후 강간 혐의 피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 ㅣ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짧은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날 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상호 간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원치 않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순간, 의뢰인은 ‘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사건의 핵심…

[도로교통법위반·향정] 치료 목적 우울증 약 복용 운전, 기소유예로 방어

• ㅣ우울증 약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도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 일상을 버티기 위해 꼭 필요했던 약이었지만, 그날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가 문제 되었고, 수사기관은 나아가 향정 관련 혐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을 보였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현실…

[특경법(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5년 선고

• ㅣ“이번에도 조금만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가해자)은 해외에서 그래픽카드를 대량으로 수입해 컨테이너 박스에서 곧바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물량이 실제로 납품되기도 했기에, A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더 큰 송금으로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약속된 납품은 멈춘 채 추가 자금 요구만 반복되었습니다. ㅣ겉으로는…

[대금미지급] 서비스 대금 분쟁, 가압류와 본안소송으로 3억 원 회수

• ㅣ“상대방이 면허를 안 받았다고 하니, 저희가 한 일은 다 무의미한 건가요?” A회사의 담당자는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어업권 면허 취득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실제로 면허 취득은 눈앞에 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은 돌연 절차를 중단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과 계약상 약정된 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희 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