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먼저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고,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수차례 면담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 피의자 불기소로 방어 성공

• ㅣ“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 다음 날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경찰로부터 준강간미수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신체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어떤 행동도 강제로 하지 않았고, 욕망을 억제하고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는 인생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ㅣ“피해자와는 원만한 관계였고,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정황 진술과 관련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주장 간 모순점 정리 및 반박 논리 구축 🔹   피의자의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강조 🔹   사건 전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기록 분석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수료, 치료 계획 등 재범 가능성 차단 증빙자료 제출   특히,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진술 중 과장되거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객관적 정황과 비교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을 포함한 자료들을 제출해 검찰에 처벌보다 교화와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ㅣ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피해자의 사과 요구 없음, 사전 관계의 존재, 자백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및 회복적 정의 실현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설사 피해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과 진술,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최종 결정을 좌우합니다.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 억울함과 실수 사이에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법적 언어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 ㅣ가족이기에 더 말할 수 없던 고통 -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친족 중 한 명에게 지속적인 불쾌감과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소인은 “가족끼리 왜 그러냐”, “오해하지 마라”며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거절하면 되레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리적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직접적인 언행뿐 아니라, 회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가족 관계라는 현실이 피해자의 정신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내가 이상한 건가?’,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ㅣ“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를 정교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 문자메시지, SNS 등 피해자의 반복적인 거절 의사 표현 확보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따른 법리 적용 🔹 친족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오는 피해자의 이중적 심리상태를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 🔹 피고소인의 회유성 문자, 비난과 감정적 압박 정황 정리 🔹 피해자의 구체적·일관된 진술 확보 및 고통을 뒷받침하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친족 간의 사건은 가깝기 때문에 진실이 희미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단순한 오해나 불편이 아닌 ‘중대한 인권 침해’임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의견서 검토를 통해,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지 법적 절차의 진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침묵을 깨고, 사회와 법 앞에 자신의 고통을 바로 세운 것에 대한 중요한 응답이었습니다. ㅣ침묵하지 않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민감성과 피해자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며,  단순히 법리만을 다투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심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우리 사회가 침묵을 부수고 정의를 회복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   불리한 구조 속에서 침묵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대응하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결정

• ㅣ경찰의 불송치 결정 속 판단 누락   의뢰인 A씨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며 A씨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유치권과 근저당권이 얽혀 여러 차례 경매가 유찰된 복잡한 물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A씨의 자금을 이용해 낙찰을 진행했고, 이후 권리 보호 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 채권 분쟁이 아닌 기망을 전제로 한 사기 구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유치권·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정리 🔹피의자의 ‘자기 자금 매입’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료 보완 🔹수사기관이 간과한 쟁점을 중심으로 보완수사 필요성 명확히 지적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민사가 아닌 형사상 사기 혐의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번복, 보완수사 착수   검찰은 저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하도록 경찰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부동산 분쟁처럼 보였지만,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판단에 의문이 든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협박]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상대방과의 말다툼 끝에 단 한 차례 멱살을 잡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 역시 매우 짧은 순간에 그쳤지만,  ‘협박’ 혐의는 A씨의 일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본 사건은 외형상 단순 협박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수사 방향에 따라 충분히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했습니다.   단 1회의 우발적 행위로,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나 반복성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조사 과정 전반에 성실히 임한 점 어떠한 전과나 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또한 저희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구체적인 인생계획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이 담긴 진술 정리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학업과 연구에 성실히 임해온 생활기록 정리   이 모든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선처가 타당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ㅣ불기소 결정,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낮으며, 사회적으로 충분히 선처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자신의 일상과 미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폭행, 협박과 같은 형사 사건은 사안이 경미해 보여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방어 전략으로 불필요한 처벌을 막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산업현장 중대사고,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산업현장 추락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고소작업차 조종 기사였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두 명이 건물 외벽 작업 중 추락해 큰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각각 약 12주에 이르는 상해라는 결과는 A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왔고,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피해 정도가 매우 중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고의 전후 맥락과 현장의 구조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책임을 A씨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업 지시 체계와 안전관리의 현실, 그리고 각자의 역할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현장에서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강하게 요구하기 어려웠던 구조였다는 점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 치료비 공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며, ‘처벌’보다는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ㅣ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가장인 A씨가 가족을 부양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현장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사람의 사정을 끝까지 살펴 실형 위기에서도 결과를 바꿔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그날의 실수로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이제 막 군복을 입은 21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큰 걱정 안기지 않고 조용히 병역의무를 마치고 싶었던 그는,  훈련소를 마친 뒤 부대에 자리를 잡아가던 중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군 영내 생활 중 선임과 후임 사이에 있었던 장난 섞인 접촉이, 어느 날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이는 후임병. A씨는 해당 상황을 전혀 강제적이거나 계획적인 의도가 아닌, 군 생활 중 있었던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며, A씨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ㅣ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법률의 벽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라는 무거운 후속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깊이 반성하며,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호 친분에서 비롯된 상황으로,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ㅣ‘기억이 혼재된 진술’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군 내 성범죄 사건의 구조적 특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른바 선·후임 간 위계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A씨의 경우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과장되거나 혼재된 부분이 드러났고, 저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일관되지 않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 지적 •   피의자의 군 복무 태도 및 과거 품행 등 정상 참작 사유 소명 •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배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초범으로서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전달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일부 사실은 실제 군 영내 생활 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게 반박했습니다.       ㅣ‘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피해자 측과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라 A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등 중대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A씨는 현재 사건을 잘 마무리한 후, 다시 한 번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그가 느꼈던 극심한 불안과 후회, 그리고 절망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도움으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징역 여부를 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현실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당신의 억울함과 진심을 법으로 말할 줄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들입니다. 군 형사 사건, 성범죄 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부담 없이, 상담은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불법촬영죄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그날, 그 한 순간이 평생을 무너뜨릴까 두려웠습니다.”   직장 회의실. 바쁜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의뢰인 A씨는 단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동료 직원을 촬영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4차례 몰래 촬영한 것.   수사기관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사재판 회부는 물론, 성범죄자 등록 및 취업제한 조치까지 피해갈 수 없는 상황. 무거운 처벌 앞에서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았습니다.       ㅣ합의 실패, 자백한 사건 - 정식 재판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했고, •   합의금 300만 원 제시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4건,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서, 수사보고서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   피의자 또한 범행을 자백하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요?       ㅣ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 사건의 본질은 인정하되, 양형 요소에 집중 – 반복적 범행이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 – 동종 전과 포함 과거 전과 전혀 없음 – 피해자와의 근무 공간 분리 계획   🔹 진심 어린 반성 자료 대거 준비 –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동료 진술서 다수 제출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확보 – 실제 교육 현장 사진 및 이수증 등 제출   🔹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의 휴대폰 구조 변경 –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삭제 및 잠금 설정 – 전문가 상담 및 습관 개선 노력   🔹 사회적 신뢰도, 인성, 공직 경력 등 객관적 자료 제출 결국 검찰은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조적 개선 노력을 받아들여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 법원 역시 정식 공판 없이 벌금 150만 원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 가벼운 처분을 받은게 아닙니다,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 •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설계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켰기에,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피의사실을 인정해도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방지 ✔️ 벌금형 방어 ✔️ 성범죄자 등록 회피 전략 이 모든 과정,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든든한 조력자로 곁에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사고는 평범한 하루 중 발생했습니다.  귀가 중이던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       ㅣ음주사고, 처벌 수위는 사고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사고의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 사고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력   저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닌, 법원이 실제로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 정리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강조 •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자료화   이러한 사정들을 양형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직업군인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이대로 전역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A씨는 부대 인근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찰 중이던 헌병대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 현역 군인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군형사사건이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일반적으로는 징역형까지 예상될 수 있었고, 실제로 처벌 수위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해질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군형사사건에 맞춘 전략적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인 A씨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설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집중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전문 심리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형식적이지 않은 반성 태도 구체화 상관 및 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군 생활 태도와 신뢰도 소명 사건 경위와 반성을 정리한 반성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 전달   이와 함께, 군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과 조사 대응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A씨가 불안 속에서도 일관되고 안정적인 태도로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ㅣ징역형 우려 속, 최종 벌금형으로 마무리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본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향후 군 생활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A씨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전혀 다른 기준과 파급력을 가집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징계, 형사처벌, 군 생활 전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형사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 원금보장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원금 보장이라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대방 B씨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수익 가능성을 강조했고,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까지 약속하며 투자를 설득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전달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두 달 남짓의 수익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고, A씨는 명백한 기망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자금이 실제 투자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고,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 입증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투자 권유 내용 중심으로 쟁점 재구성 🔹금융거래내역 등 핵심 증거 수집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조사 동석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ㅣ유사수신 피해,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은 접근을 잘못하면 단순 민사 분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포인트를 정확히 짚는다면, 수사 단계에서도 충분히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초기 대응부터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 동업자 횡령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동업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의뢰인 A씨는 가족의 권유로 동업을 시작해 회사 운영을 공동으로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 일부가 정상적인 운영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동업자나 가족 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민사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감정적 주장보다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내용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및 동업 구조 정리 회사 자금 관리 권한과 보관자 지위에 대한 법리 검토 계좌 내역·회계 자료 등 핵심 증거 수집 및 체계적 정리 고발대리인 의견서 및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ㅣ결과, 업무상횡령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해, 피고발인의 행위가 민사상 다툼을 넘어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대응을 통해 형사 절차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동업자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핵심을 짚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업자의 횡령이 의심된다면,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