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성공 및 가해자 처벌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전형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A씨는 “임대차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된다”는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며 보증금 반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물에는 이미 담보신탁이 설정돼 있었고, 수탁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상태 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고, 전체 피해액은 23억 원 을 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담보신탁 구조를 인식한…

[횡령] 억대 용역대금 반환 피소,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계약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고소인과 민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이상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민사적 불만이 형사 사기 문제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업무 성과 없이 과도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 제로는 계약 체결 경위와…

[군인등강제추행] 생활관 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생활관에서마저…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A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언행 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알리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A씨는 불안과 공포를 홀로 감내해 왔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성범죄 피해는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생활관 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 제3자의 목격 정황, 그리고 피해 직…

[성폭법 위반] 온라인 사진유포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기소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그저 ‘평범한 온라인 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상대와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하루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감정 섞인 대화를 나누며 ‘이 사람은 다르다’고 믿게 된 A씨. 하지만… 그 믿음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친밀감을 쌓은 후, 이성적 교감을 가장해 A씨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사적인 촬영물을 요구했습니다. A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마약매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구매 시도만 했을 뿐인데…” 의뢰인 A씨는 일회성으로 엑스터시(MDMA) 매수를 시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 26세로, 평범한 사회인으로,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소, 징역 1년6개월 선고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전화 한 통이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거한 조직적 범죄 가담자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특성상 총책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향후 민사상…

[공기호부정사용] 미성년자 번호판 거래, 부모감호로 처벌 방어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번호판 거래가 문제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평소 자전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A군은 SNS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오토바이와 함께 번호판을 판매하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해당 오토바이를 구입 후 주변 지인을 통해 재판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번호판 또한 그대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판은 정식 등록된 것이 아닌, 다른 차량에 부착되었거나 말소된 번호판이었고, 보호소년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성 간 무단촬영, 불기소(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장난처럼 시작된 상황, 경찰조사까지 간 사연 A씨는 친한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장난이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사기등] 차용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송치라니요…” A씨는 지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내 명의 아파트가 있다”, “매달 나눠서 갚겠다”며 신뢰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B씨가 말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였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허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군인등강제추행] 후임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에게 추행 및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상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정황상 중대한 혐의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더 엄격한 시선과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 형사전담팀은 초기 대응부터…

[폭처법(공동감금)]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이게 감금이라니요?” 가족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순간 “그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을 뿐인데요…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요?” A씨는 수사 초기, 억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까지 번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는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ㅣ…

[폭처법(공동감금)]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및 고소 각하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요… 이게 감금이라니요.” A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가족을 보호해 온 보호자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반복했고, 최근에는 망상 증세와 중독 문제까지 겹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병원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