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항소인 대리, 항소기각 방어 성공

•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항소심까지 이어진 책임 공방 A씨는 임차하여 사용하던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화재 원인과 건물 상태, 손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의 책임을 최소 80%까지 인정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로서는 항소심에서 책임비율이 높아질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 역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해]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항소심을 앞둔 의뢰인 A씨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형은 너무 무겁습니다.” A씨는 1심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스피싱 방조] 피고인 대리, 무죄 방어 성공

•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출상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이 가능하다며 상품과 조건을 설명한 뒤, 대출 실행을 위해 일정한 금융거래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A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결국…

[허위공문서작성등]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학교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라네요” A씨는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담당했던 학교폭력 사안을 두고 예상치 못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보호자확인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뿐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

[손해배상] 원고 대리, 전부 승소

• 신뢰로 시작된 거래, 돌아온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매수인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대금 수령까지 모두 맡아 처리하겠다며, 처분이 끝나면 약속한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부동산 처분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B씨에게 위임했습니다. 부동산은 순조롭게 팔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매대금은 B씨가 직접 받았지만, A씨에게 돌…

[주거침입]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물건만 돌려주려고 찾아갔는데, 범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와 관계가 멀어진 뒤, B씨에게 돌려주어야 할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물건을 집 앞에 두기 위해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고, 과거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앞에 물건을 두는 과정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었고,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갔…

[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여러 사람이 제가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부대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이 한 사람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참고인들이 A씨가 문제된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가방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A씨는 지인 B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이 B씨가 케타민과 이른바 ‘필로폰’을 소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 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마…

[주거침입]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와 약 2년간 연인관계를 이어왔고, 한동안 사실상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고, 결국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돌려주어야 할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B씨와 마주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항소심 무죄 방어 성공

• 1심 무죄 판결, 그러나 검사의 항소 A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B씨의 입술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자칫 어렵게 받은 무죄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DNA,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을까 저희 는 검사가 강조한 두 가지 핵심 증거를 집중적으로…

[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또 무슨 일을 벌일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당한 뒤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수준을 넘어 신변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낀 A씨는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기존 관계와 갈등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위협을 받아 무서웠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협…

[손해배상] 원고 대리 전부 승소, 투자금 전액 회수

• “믿고 투자했는데,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과거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소 늦기는 했지만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험도 있었기에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해외에서 음식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A씨에게 신규 매장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B씨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결국 A씨는 투자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