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와 약 2년간 연인관계를 이어왔고, 한동안 사실상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고, 결국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돌려주어야 할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B씨와 마주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항소심 무죄 방어 성공

• 1심 무죄 판결, 그러나 검사의 항소 A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B씨의 입술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자칫 어렵게 받은 무죄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DNA,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을까 저희 는 검사가 강조한 두 가지 핵심 증거를 집중적으로…

[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또 무슨 일을 벌일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당한 뒤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수준을 넘어 신변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낀 A씨는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기존 관계와 갈등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위협을 받아 무서웠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협…

[손해배상] 원고 대리 전부 승소, 투자금 전액 회수

• “믿고 투자했는데,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과거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소 늦기는 했지만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험도 있었기에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해외에서 음식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A씨에게 신규 매장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B씨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결국 A씨는 투자약정…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A씨가 약 한 달 동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총 20여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복성과 범행 횟수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 대응…

[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인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좁은 휴게공간에서 샤워 문제를 두고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급자 B씨는 해당 발언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같은 사안으로 군 내부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었기에 A씨로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받게 될 처벌과 그 이후의 삶을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A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와 발목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

[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가볍게 한 말에 불과한데, 모욕이라니요” A씨는 군 복무 중 부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동료 B씨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연스럽게 오가던 대화 중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되면서, A씨는 B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입건됩니다. A씨는 일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발언의 단어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한순간의 잘못으로 처벌 받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와 대상,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을 결정…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A씨는 배우자와 지인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과 사진 촬영 부스 등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B씨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A씨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축했고, 좁은 사진 촬영 부스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해당 접촉을 문제 삼으면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마약(향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이미 처벌받은 일인데, 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과거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인 등이 이용한 렌터카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과 함께 A씨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가 검출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별도의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A씨는 “새롭게 투약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교사(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아이를 지도했을 뿐인데, 제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 건가요?” A씨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사입니다. 어느 날 학생 B의 생활 태도를 지도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보호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A씨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