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벌금형

• ㅣ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낯선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발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과거 자신이 상품을 구매했던 판매자였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배송과 고객 응대를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새롭게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구매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상품 배송 및 고객 서비스 목적으로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영업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명백한 위법행위였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신뢰관계에 반하여 활용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판매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이용 목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 플랫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여 고객 정보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고객 정보를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문자 발송 내역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오남용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단순히 문자 발송 사실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업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떠한 위법성을 가지는지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를 설계하고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ㅣ가해자 혐의인정, 벌금형 선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 문자 한 통 정도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객 정보를 함부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이용이나 목적 외 사용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가해자 구공판 기소 성공

• ㅣ불송치로 끝날 뻔한 사건, 이의신청으로 다시 움직이다 의뢰인은 투자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편취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지만, 수사기관은 일부 관련자만 조사한 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특히 투자회사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자들과의 자금 흐름, 공범 관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결심하게 됩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에는 분명히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들 사이의 공범 관계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분석 핵심 인물들과 연결된 계좌 추적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기존 수사에서 배제되었던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의 중요성 주요 피고소인 진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 특히 단순한 불복이 아닌, “왜 다시 수사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이의신청 인용, 그리고 구공판 기소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졌고,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들 간의 공범 관계, 자금 흐름, 피해 구조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역시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피의자 구공판 회부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간과되었던 핵심 정황을 바로잡아,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불송치 처분 이후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억울한 불송치 결정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 판단이 정말 마지막인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회부

• ㅣ“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나온다기에 믿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컨설팅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분이 생긴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기업사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 “원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고, 월 수익도 보장”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B씨의 지속적인 권유와 반복되는 설명을 믿은 A씨는 자신의 자금은 물론 담보대출, 카드대출, 지인 차용금까지 마련해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금액은 수십 차례에 걸쳐 7억 원이 넘는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원금과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ㅣ'처음부터 계획된 기망'이 핵심   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투자 또는 공동사업 관계였을 뿐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수의 정황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투자금의 사용처, 자금 운용 방식, 원금 보장 약속, 반복적인 추가 송금 요구 과정 등을 살펴보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금이 편취된 사건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기 범행의 구조와 기망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수십 차례에 걸친 송금 내역을 정리하여 피해금 규모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 •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여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약속 사실을 입증 • 피의자의 재산상태와 채무관계를 분석하여 실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부재를 구체적으로 주장 • 투자 관계라는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해 개별 거래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비교·분석하며 반박 •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피의자 측 변명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로 재반박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을 민사분쟁이나 투자 실패 사건으로 보지 않았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ㅣ결국 피의자 혐의 인정, 구공판 결정   수사기관은 가해자(피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투자 실패나 금전거래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오간 경위,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자금 사용처, 당시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투자사기, 차용금 사기, 유사수신, 경제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지만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ㅣ“피해자가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닌가요?”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발생한 다툼으로 상해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단순한 시비 정도로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였고,  법원 역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상해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처벌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가 크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재판이 진행될수록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직장과 사회생활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ㅣ실형을 막기 위한 전략적 양형 변론   저희는 상해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화가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점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 실형 선고 시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재판부가 의뢰인의 전체적인 생활환경과 범행 이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ㅣ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결국 법원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내용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 직장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 안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며 추가적인 감형 가능성까지 확보하는 등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속 절차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사건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촬죄] 재정신청 기각, 불기소 처분 확정

• ㅣ“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A씨는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무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다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발생한 것입니다.     ㅣ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고소인은 촬영물의 존재뿐 아니라 의뢰인이 이를 타인에게 보여주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입증되기 어렵고 오히려 여러 부분에서 객관적 자료와 충돌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저장 경위, 외부 전송 및 유포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한 시점과 장소가 실제 의뢰인의 동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내역, 카드 사용내역, 배달 주문기록, 통신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의 생활 패턴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전기 사용량, 휴대전화 위치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확보·분석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시간대, 촬영물의 형태, 촬영 경위, 영상 속 인물 특정 과정 등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정리하고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특히 고소인이 묘사한 촬영물의 내용과 실제 확보된 자료 사이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수십 페이지 분량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객관적 자료가 누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에 각기 대응하는 증거를 축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결정이 유지된 것은 물론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ㅣ재정신청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이 뒤집혀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은 객관적 증거 분석과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포렌식 자료 검토부터 생활기록 분석,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수행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불기소 이후 재정신청으로 다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회부

• ㅣ“조금만 기다리면 큰 수익이 나옵니다”   A씨는 오랜 지인인 B씨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유력한 투자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특정 사업과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설명했고, 지금 자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원금 상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상환일이 지나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해명과 약속만 반복될 뿐 실제 변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A씨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사기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금전 분쟁이 아닌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사기 사건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전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허위 사실을 통해 금전을 교부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투자 명목의 금전거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투자 권유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과 금전 교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기 범행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 🔹 피의자가 특정 투자사업, 주식 매입 및 재산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정황을 집중적으로 정리 🔹 당시 투자 설명을 직접 들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 🔹 의뢰인과 피의자 사이의 통화 녹취를 분석하여 피의자가 스스로 재산 보유 및 투자 상황을 언급한 내용을 증거화 🔹 변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 능력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정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 단순한 투자 실패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안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보완 설명 진행   특히 저희는 피의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 어떠한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왜 그 말을 신뢰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본질이 민사상 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ㅣ피의자 혐의 인정, 정식 재판 회부   고소대리를 통한 조력과 적극적인 증거 제출 끝에 검찰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구공판 회부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폭처법 위반(공동공갈)등] 원심파기,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실형이 확정되면 군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A씨는 군 조직 내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공갈, 공갈, 상관모욕, 무단이탈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결국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군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일정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실형 확정은 곧 직업과 생계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A씨 역시 오랜 기간 군 조직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기에, 항소심 결과는 인생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ㅣ항소심의 핵심은 ‘유죄 다툼’보다 ‘양형 설득’   항소심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건인 만큼, 억울함만 반복해서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재판부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 군무원 신분 특성상 실형 확정 시 당연퇴직 위험이 있다는 점 소명 • 초범으로 기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관계 회복 노력 정리 • 가족 부양과 생계 상황 관련 자료 제출 • 사건 이후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적극 소명 •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법리적으로 주장   특히 저희는 단순히 “선처를 해달라”는 접근이 아니라, A씨가 군 조직과 사회 안에서 계속 생활하며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실형이 가져올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ㅣ원심 파기,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군무원 신분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ㅣ군무원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무원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징계, 당연퇴직, 보직 문제까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형 여부는 단순한 처벌 수준을 넘어 직업 유지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형사 및 공무원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재판뿐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과 향후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항소심 단계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경험 많은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강제추행)·폭행·모욕]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직원과 다투었을 뿐인데, 성범죄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 태도, 급여, 말투, 업무 방식, 감정적인 오해가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처럼 시작된 일이 형사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 직원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무겁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순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폭행, 모욕 혐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도 그랬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직원이었던 미성년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후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과의 분쟁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었지만, 고소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모욕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ㅣ아청법 사건은 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직원 관리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사건 이후의 삶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혹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신상공개까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A씨가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전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ㅣ 핵심은 ‘말의 내용’보다 ‘대화의 맥락’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관계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과, 진술만으로 모든 정황이 단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뿐 아니라, A씨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 연락 내용, 실제 대화의 흐름, 당시 갈등의 배경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대화 내용, 관계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모순점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 또한 사건 전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던 정황,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관계, 카카오톡 및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대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강제추행 의도나 폭행의 고의성이 과장되어 해석된 부분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일부 표현이나 장면만 떼어내면 A씨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단순한 갈등 상황에서 일부 정황이 과도하게 성범죄나 폭행으로 해석된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단편적 주장보다 ‘전체 흐름’을 재판부에 전달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억울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단편적인 표현이나 일부 장면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에 변화나 모순점이 있는지, 사건 전후에도 연락과 관계가 지속된 정황은 무엇인지, 실제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상 대화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강제추행의 의도나 폭행의 고의성이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또한 A씨가 자신의 부적절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만 하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인정해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A씨에게 과도한 중형이나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ㅣ 최종 벌금형으로 마무리, 신상공개·취업제한도 면제   A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폭행, 모욕 혐의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이라는 특성상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과 유리한 정상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생활이 크게 제한될 수 있었던 위기 속에서,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ㅣ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과 진술 분석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시선과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사 초기에 큰 압박을 느끼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흐름, 실제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을 충분히 살펴보면 일부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대화 내용, 관계 경위, 고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부수처분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이 과도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사기] 상소권 회복 및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 ㅣ“이미 끝난 사건이라던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A씨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오랜 기간 재판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결국 검거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고,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구속’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이 지나버린 사건이었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상소권 회복은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형 선고 이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사안은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A씨 역시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다”며 깊은 절망감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공시송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ㅣ사건의 흐름을 바꾼 핵심 쟁점, 공시송달의 적법성   저희는 “항소를 다시 하게 해달라”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하자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가 피고인의 실제 송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점 • 피고인이 선고기일 변경 신청 등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재판 상황을 확인하려 했던 정황이 존재했던 점  • 피고인이 주소를 숨기거나 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 피고인이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사정    또한 절차 하자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례와 형사소송법상 상소권 회복 요건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공시송달의 위법성과 방어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ㅣ원심 파기, 항고 인용… 그리고 석방까지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 결정을 뒤집고 항고를 인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항고 인용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면서 항소심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구속영장 집행정지 결정까지 이루어져 A씨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장기간 도주 이력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상소권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ㅣ“끝난 사건”처럼 보여도, 다시 다퉈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나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 상소권 회복, 구속집행정지와 같은 절차는 일반인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작은 절차 하나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기록 속 절차적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무혐의 방어 성공

• ㅣ“합의하에 만난 사이였는데,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던 중, 예상치 못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A씨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상대방과의 성관계라는 점만으로도 수사기관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양측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었고 관계 역시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두 사람이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 • 사건 당일 역시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었고 강요나 협박, 위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문자메시지 및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만남과 성관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 피해자가 일상생활, 감정, 연애관계 등에 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왔다는 점을 강조 • A씨가 상대방의 장애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 •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특히 저희는 수사기관이 단순히 장애 유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과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ㅣ최종 무혐의(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변호인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 대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교제 및 연락을 이어온 점,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에도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인식과 법적 평가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의 경위, 의사소통 과정,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저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된 건가요…”   전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있던 A씨는 갑작스럽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선임병 B씨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B씨로부터 성희롱, 폭언, 협박, 생활관 내 괴롭힘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결국 가족이 직접 부대를 찾아가 신고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수십 가지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았고, 반성문과 사과문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징계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B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역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ㅣ단순한 ‘쌍방 다툼’처럼 보였지만,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사건 기록을 검토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고소 내용 자체보다 “왜 이제 와서 신고가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특히 이미 징계를 받았던 당사자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사건 흐름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핵심을 ‘보복성 허위신고 가능성’에 두고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기존 괴롭힘 및 징계 기록 확보 고소인은 이미 다수의 괴롭힘 행위로 부대 내 징계를 받은 상태였고, 실제 반성문과 사과문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참고자료 수준이 아니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성적 의도 부재 문제가 된 샤워실 상황 역시 성적 목적의 접촉이라기보다 생활관 내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던 정황, 현장 분위기, 관계 구조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폭행 혐의의 경위 정리 생활관 출입을 막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뿐, 일방적 폭행이나 위해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과장·왜곡된 진술 분석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 표현이나 폭행 횟수 등은 실제 상황보다 과장된 부분이 많았고, 일부 표현은 아예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진술 간 모순과 시간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징계 자료·사과문·부대 관계자 진술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며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수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ㅣ결국 밝혀진 사건의 실체, 무혐의 방어 성공   수사 결과, 경찰은 의뢰인 A씨에 대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 괴롭힘 및 징계 이력 존재, 고소인의 사과문 작성 사실, 사건 경위상 보복성 신고 가능성,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 및 상황, 폭행·협박 주장에 대한 객관적 뒷받침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결국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던 A씨는, 무혐의 처분과 함께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사건은 폐쇄적 구조와 생활관 문화 특성상, 사소한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먼저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이후 역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보복성 신고’ 유형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 억울한 사람이 피의자로 몰릴 위험도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형사사건에서 단순 혐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기존 관계 구조 분석, 징계·생활기록 및 진술 확보, 보복성 신고 여부 검토,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 및 진술 조력 등을 통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술에 취해 한 말인데, 정말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술자리 후 귀가하던 길, 혹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당사자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한 건데…” “술에 취해서 기억도 흐릿한데, 설마 큰일이 되겠어?”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사이의 단순한 말다툼으로 보일 수 있는 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어 아동복지법위반, 즉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A씨도 처음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ㅣ사건이 다른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특히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욕설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무심코 한 진술, 정리되지 않은 설명,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 사건에서도 자칫하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뿐 아니라, 다른 성범죄 의혹이나 추가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위험했고, 그렇다고 불리한 부분을 충분한 설명 없이 인정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맞춘 정리된 진술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A씨와 면담하며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A씨가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동종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그리고 사건이 성범죄 등 다른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한 점 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우려를 해소할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이라는 민감성을 동시에 낮추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ㅣ결과: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결국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A씨는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았고, 이번 사건으로 전과가 추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는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욕설, 위협적 언행, 반복적인 모욕 발언은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과, 집행유예, 누범 기간과 같은 사정이 겹치면 사건은 훨씬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과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과도하게 커질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