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피의자 대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 l “그날은 그냥 말다툼이었고, 순간 화가 났을 뿐입니다” 늦은 밤, 술자리가 끝난 뒤 택시에 올라타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했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간 순간,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손을 올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소년보호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불처분결정

• l 친구들 사이에서 ‘강해 보이고 싶었던 선택’… 결국 소년원 위기까지 학교가 끝난 뒤, 친구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시간.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래 집단 안에서는 종종 이상한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한다”, “세게 나가야 인정받는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그 속에서 판단은 점점 흐려집니다. 의뢰인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

[퇴직금] 근로자성 인정, 원고 승소

• ㅣ“직원이 아니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회사 주장, 근로자성 인정으로 뒤집은 사건 A씨는 오랜 기간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형식만 보면 개인사업자의 형태였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일했고, 계약서 명칭 역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다른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회사 측 주장처럼 “독립된 계약자”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A씨의 업무는 회사의 지시와 관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고,…

[배임]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 l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력이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 회사의 구조를 알고, 업무를 책임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 역시 약 25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며 구매 업무를 담당했고, 부품 단가 협상과 거래처 관리 등 실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 였습니다. 오…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혐의 인정 구약식 기소

• ㅣ수익과 일부 변제로 신뢰를 쌓은 뒤 추가 자금을 요구한 사건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돈을 가로채는 형태보다 오히려 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부 원금도 돌려주고, 거래가 실제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한동안은 “이게 정말 사기일까, 아니면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걸까”라는 혼란 속에 머물게 됩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금을 맡기며 거래를 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ㅣ“분명히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문자가 오는 거죠?”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뒤, 어느 날부터 전혀 알 수 없는 업체로부터 대량의 광고 문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연락처가 특정 업체의 영업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가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불쾌함을 넘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 피의자 무혐의 방어성공

• ㅣ“전에도 같은 일로 처벌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것 아닐까요?” A씨는 늦은 밤 한 다중이용시설의 여자화장실 인근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특히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A씨는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갔을 뿐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

[상관모욕 /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방어

• ㅣ군 복무 중 한순간의 실수, 상관모욕·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 행위가 드러나 있고, 수사기록상 불리한 정황도 존재해 의뢰인 스스로도 사건의 무게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조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한 번의 실수가 앞으로의 삶 전체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에 대한 두려움 입니다. A…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A씨는 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던 중, 충동적으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게 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ㅣ처벌을 낮추기 위한 핵심 전략 본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정상관계(양형)를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중요 했습니다. 저희 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조력했습니다. 🔹 우발적·단발적 범행임을…

[아청법(강간등)] 피의자 무혐의 방어

• ㅣ“분명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단순히 조사를 받게 된 때가 아닙니다. 자신은 분명 상대방과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그 사건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충격과 불안…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벌금형 방어 성공

• ㅣ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혐의는 인정했지만 처벌 수위가 문제 의뢰인 A씨는 대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의 방식과 이후 대응에…

[사문서위조] 무혐의 방어 성공

• l “그냥 서류 하나 처리한 줄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일상이 됩니다. 계약서, 신청서, 변경서류 등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말과 함께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기사용 계약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뿐 이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