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직원과 다투었을 뿐인데, 성범죄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 태도, 급여, 말투, 업무 방식, 감정적인 오해가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처럼 시작된 일이 형사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 직원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무겁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순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폭행, 모욕 혐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도 그랬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직원이었던 미성년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후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과의 분쟁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었지만, 고소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모욕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ㅣ아청법 사건은 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직원 관리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사건 이후의 삶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혹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신상공개까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A씨가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전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ㅣ 핵심은 ‘말의 내용’보다 ‘대화의 맥락’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관계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과, 진술만으로 모든 정황이 단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뿐 아니라, A씨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 연락 내용, 실제 대화의 흐름, 당시 갈등의 배경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대화 내용, 관계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모순점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 또한 사건 전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던 정황,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관계, 카카오톡 및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대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강제추행 의도나 폭행의 고의성이 과장되어 해석된 부분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일부 표현이나 장면만 떼어내면 A씨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단순한 갈등 상황에서 일부 정황이 과도하게 성범죄나 폭행으로 해석된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단편적 주장보다 ‘전체 흐름’을 재판부에 전달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억울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단편적인 표현이나 일부 장면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에 변화나 모순점이 있는지, 사건 전후에도 연락과 관계가 지속된 정황은 무엇인지, 실제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상 대화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강제추행의 의도나 폭행의 고의성이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또한 A씨가 자신의 부적절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만 하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인정해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A씨에게 과도한 중형이나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ㅣ 최종 벌금형으로 마무리, 신상공개·취업제한도 면제

 

A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폭행, 모욕 혐의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이라는 특성상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과 유리한 정상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생활이 크게 제한될 수 있었던 위기 속에서,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ㅣ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과 진술 분석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시선과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사 초기에 큰 압박을 느끼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흐름, 실제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을 충분히 살펴보면 일부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대화 내용, 관계 경위, 고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부수처분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이 과도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