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회부

• ㅣ“합법적인 투자라더니,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라고 했어요. 서류도 있고, 설명도 그럴듯했죠.”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은 피의자가 운영하던 투자회사를 믿고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안정적인 수익까지 약속받았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그제서야 실체를 확인한 결과 해당 회사는 합법적인 투자 능력이나 구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은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되거나 편취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ㅣ겉으로는 금융회사, 실상은 조직적인 사기 구조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전형적인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외형상 정상적인 금융투자회사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다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억 원에 달했고, 피해자들 역시 다수였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 절차는 물론 피해 회복 역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의자의 투자 모집 방식과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사기 구조를 명확히 정리 피해자 진술, 송금 내역,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 단순 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한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형사재판(구공판)에 회부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ㅣ고소대리 결과, 형사재판 기소(구공판 회부)   본 사건은 고소대리를 통해 수사기관이 투자실패로 보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을 범죄로 인식해 정식 재판에 회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범죄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를 기소하였고, 현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기 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지 못하면 단순 투자 실패로 오인되어 형사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비슷한 투자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마약(대마)]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초범인데도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의뢰인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시선이 엄격하고,  단 한 번의 판단으로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어 A씨의 불안은 매우 컸습니다.   특히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에게 이번 사건은 인생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ㅣ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마약 사건   마약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행위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마약전담검사 출신 임성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처벌을 최소화하고 기소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재범 위험이 없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   저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준비를 통해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를 통해 실질적인 교화 노력과 재범 예방 의지 소명 수사기관 조사 과정 전반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부각 결혼을 앞둔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과 향후 삶의 계획을 설명해 사회 복귀 가능성 강조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ㅣ기소유예 처분으로 얻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검찰은 A씨의 깊은 반성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감당해야 했을 법적·사회적 부담을 생각하면, A씨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그리고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대응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사기] 용도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회부

•   ㅣ”전세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코인투자로 다 날렸대요.”   A씨는 평소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전세자금이 급하다는 말에, 어렵게 모은 목돈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상대방은 “다 써버렸다”, “코인 투자로 잃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연락마저 끊기자, A씨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목적을 속여서 빌린 용도사기에 가깝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은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약속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는지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소인은 전세자금이라는 명목과 달리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여러 차례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용도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차용증, 송금확인증, 대화 내역,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변제 회피와 잠적 과정, 반복된 거짓 해명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 단순 미변제가 아닌 기망행위와 용도 위반에 초점을 맞춘 법리 구성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의견서 제출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ㅣ수사 결과, 형사재판 기소(구공판 회부)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 결과, 사건은 구공판 결정, 즉 정식재판에 회부되며 형사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상관모욕] 다수의 고소인, 목격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 ㅣ상관모욕은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범죄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다수의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로, 실제 처벌 시 군 생활은 물론 전역 이후 진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직을 준비 중이던 A씨에게 이번 사건은 인생의 갈림길과도 같았습니다.       ㅣ쟁점은 ‘발언의 존재’ 여부가 아닌 ‘공연성’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해당 발언이 군형법상 공연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사적인 대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 과정 동행 및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발언 경위와 대화 환경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목격자 진술 간 모순 및 객관적 근거 부족 부분 지적 공연성 요건 불충족에 대한 법리 중심 소명 ㅣ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법적으로 ‘공연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다수의 고소인과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철저한 법리 검토와 초기 대응을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억울한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

• ㅣ“그냥 전달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제안을 받고,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금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범행,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했고, 수사 단계부터 A씨에게는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범행 구조상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재판부가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를 고려할 경우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의 인식 하에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형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구조와 범행 규모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점 조직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설계하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A씨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성장 환경,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합당한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건에서, A씨는 구속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단 한 번의 가담이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달책으로 연루된 경우,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결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간] 타 법무법인 수행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너무 늦게 말문을 연 A씨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재판 직후, A씨는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입장을 다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A씨는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ㅣ'뒤집기 힘든' 강간 혐의,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   강간 혐의와 같은 강력범죄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억울함과 반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직접 사과로 설득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A씨는 직접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 '초범'이라는 사실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단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사회복귀 후의 생활방안, 가족들의 감시 및 보호계획 등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제출하였습니다. ㅣ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사안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단순히 ‘다시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 치밀한 준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이 있어야만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 배우자의 부정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ㅇ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과 이중 고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소 유지의 어려움을 부각하였습니다.ㅇ의뢰인이 처해 있던 생활환경, 정신적·심리적 압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정상참작 요소로 제출하였습니다.ㅇ무엇보다도, 단순히 법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는 상대방이 크게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사안의 본질과 배경을 세심히 밝히고, 피고인의 태도를 성실히 전달한다면 충분히 경미한 처벌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저희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사정을 꼼꼼히 밝혀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사기] 차용사기 피의자 수사대응,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잠시 돈을 빌렸을 뿐인데, 사기라니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A씨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가까웠던 지인과의 금전거래가 틀어지자, 고소는 순식간에 ‘차용 사기’로 번졌습니다.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앞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지인 간 금전거래, 사기로 오해받기 쉬운 이유   사기 사건에서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고소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거래 관계와 상환 계획이 존재했고 일부 금액은 이미 변제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들이 수사 초기부터 정리되어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수사 초반부터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단순 주장 대립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사기 고의를 부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거래 경위와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차용의 실질을 설명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이자 상환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선별 제출 변제 지연 사정은 있었으나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반박 피의자신문 전 사전 준비 및 변호인 동석으로 불리한 진술을 예방      ㅣ수사기관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자료와 논리가 쌓이자 수사기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일시적 변제 지연이 곧바로 사기 고의로 이어질 수 없고, 실제 상환 의사와 이행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피의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감정 싸움으로 시작돼 형사 책임으로 비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자료 정리, 진술 관리가 갖춰지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대리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아이를 위해 한 행동이 고소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A씨는 오랜 기간 아이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근무해 온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원생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교육적·보호적 목적에서 아이를 지도했을 뿐, 결코 아동을 학대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동 관련 사건이라는 특성상,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 역시 엄격한 잣대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교직 생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 전반이 객관적 증거보다는 감정적 해석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시적 신체 접촉이었고, 이를 곧바로 ‘학대’로 단정하기에는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ㅣ혐의 성립을 하나씩 무너뜨린 에이파트의 변호 전략   수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진술과 탄원서를 확보하여, A씨가 평소 아이들과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교사였음을 소명 CCTV 영상과 유치원 생활기록을 분석해, 문제 된 접촉이 교육적 지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학대의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 고소 경위 전반을 정리해, 사건이 고의적 학대가 아닌 오해와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방어 성공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처벌의 위험과 교사로서의 치명적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주장만으로도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증거 중심으로 대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민감한 아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직업과 삶을 지키기 위해 구조적 분석과 치밀한 변호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중학생 폭행사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친구랑 다툰 건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중학생 A군은 또래 친구와의 갈등이 반복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신체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졌지만, 피해자 측에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수사는 검찰 단계로 넘어갔고, 자칫하면 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ㅣ학교폭력 사건, 폭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폭행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아이의 태도, 보호자의 지도 여부, 그리고 재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적절한 지도 없이 확대된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전과가 남는 처벌이 아닌, 선도와 교육 중심의 해결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군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 친구 간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소명 사건 직후 A군이 보인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 강조 보호자가 함께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교육 중이라는 점 입증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 의사 전달 및 합의 노력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   특히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관련 절차 진행 내역, 반성문, 사과문, 보호자의 지도 내용 등을 종합해  검찰이 A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ㅣ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아이의 미래를 지켜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이나 형사처벌로 넘기지 않고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A군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면서도, 교육과 지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기회를 준 판단이었습니다.   A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보호자 역시 아이와 함께 책임 있는 변화를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의 판단으로 아이의 학업, 진로,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수사나 고소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전 연인 영상 유포 혐의, 무혐의로 방어 성공

• ㅣ전 연인으로부터 영상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전 연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의뢰인이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은 사귀던 당시 서로 동의 하에 찍었던 것이며, A씨는 단 한 번도 해당 영상을 외부에 보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포의 직접적 증거가 없음에도 수사는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였고, 사건은 빠르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으로 번졌습니다.       ㅣ영상 유포 사건의 특징 - ‘사실 여부 입증’의 어려움   성적 촬영물 유포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진술에 비해 피의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영상이 유포되어 주변 지인을 통해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실물 영상, 전달 경로, 유통 경로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가? •의뢰인에게 유포를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나 알리바이가 배치되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는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1.철저한 알리바이 입증 – 동선의 빈틈을 막다 유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시점의 의뢰인 행적을 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승하차 기록, 배달 주문 내역, 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통해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기지국 이동 경로를 교차 분석하여 물리적으로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의 진술은 시점과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영상 유포 시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누가 봤다', '어디서 들었다'는 진술 역시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언급한 영상 속 남성이 의뢰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음도 강조하였습니다. 3. 증거자료에 기반한 의견서 제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포 안 했다'는 말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이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저장 내역 및 통신기록 분석 •배달 주문 및 결제 시간대와 장소 확인 •주변인 진술 확보   또한 기지국 접속 기록표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시간대 영상 유포를 할 인터넷 환경 또는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ㅣ경찰의 최종 판단: "혐의 없음"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및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운이 좋아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 대응과 자료 중심 전략, 그리고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 시간이 흐른 뒤 문제로 비화되고, 그 주장만으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왜 없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향정] 치료 목적 우울증 약 복용 운전, 기소유예로 방어

• ㅣ우울증 약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도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  일상을 버티기 위해 꼭 필요했던 약이었지만, 그날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되었고,  수사기관은 나아가 향정 관련 혐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부 약물은 향정 성분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복용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만 부각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검토하며, 이 사안의 본질은 ‘불법 약물 사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합법적 처방’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장기간 치료 이력과 진단서, 처방전 등 의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문제 된 약물이 모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물임을 명확히 소명 향정 관련 혐의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성이나 오남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의사와 협의하여 약물 조정 및 복약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   이와 같은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A씨의 행위가 처벌보다는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불기소(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치료 목적의 합법적 복용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고려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향정 관련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까다로운 사안이었지만,  개인의 치료 목적과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