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미용 시술 과정에서 손이 닿은 것뿐인데요…”

 

A씨는 고객을 응대하던 중, 시술을 안내하던 중 신체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A씨에게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접촉’이 아닌 ‘의도’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보다도 그것이 성적 의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미용 시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접촉은 시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를 성적 의도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 역시 존재하고 있었기에, 단순 진술 대립 사건이 아닌 증거 기반 반박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CCTV 분석 및 재구성

•   시술 과정에서의 동선, 손의 위치,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

•   의도적 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영상 흐름으로 설명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

•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

 

3.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 강조

•   미용 시술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수반된다는 점을 설명

•   실제 서비스 흐름과 비교하여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입증

 

4. 수사 대응 및 진술 코칭

•   A씨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 방향 정리

•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히 진행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판례와 법리를 기반으로 ‘강제추행 성립 요건 불충족’ 주장

•   객관적 자료와 논리를 결합하여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

 

 

 

ㅣ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경찰은 사건 초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으나,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CCTV 분석, 진술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 강제추행의 고의성 인정 어려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ㅣ억울한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결합해 대응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