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원나잇 후 강간 혐의 피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 ㅣ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짧은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날 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상호 간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원치 않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순간, 의뢰인은 ‘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   이 사건에는 CCTV도, 제3자의 직접 목격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피해자 진술 vs 의뢰인 진술이라는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 경위 •   당시 나눈 대화와 분위기 •   피해자의 반응과 이후 행동 을 매우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장시간 함께 있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즉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의뢰인과 계속 행동을 함께한 정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① 상호 합의 여부에 대한 입체적 분석 •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태도 •   거절이나 저항의 명확한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 •   성관계 이후의 행동과 대화 내용 이를 종합해 강제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진술 시점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 •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설명 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순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폭행·협박·위력의 부존재 입증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적 후회나 감정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일 •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   지위나 상황을 이용한 위력 행사도 없었으며 •   피해자 역시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ㅣ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 하에 사실관계 정리, 진술 전략, 법리적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결론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보다 ‘어떻게 진술되는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나잇, 연인 관계,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사후 진술 하나로 범죄가 성립될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조사 한 번, 진술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기] 사기 피의자 수사대응, 혐의없음 불송치 방어 성공

•  ㅣ“갚으려고 했는데, 억울합니다” 불안 속에서 시작된 상담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사정이 겹치며 변제가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며,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쳤습니다.       ㅣ단순 채무불이행, 혹은 사기죄의 성립   사기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처음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간극에 주목했습니다.   A씨의 경우, 실제로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가 존재했고 변제가 지연되었을 뿐, 변제를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며 금융거래 내역상 기망이나 은폐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상 사기라기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과정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실제 변제 사실과 자금 흐름 정리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노력에 대한 진술을 구조적으로 정리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법적 차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 피의자 조사 전후로 진술 방향을 점검하며 불리한 오해 차단 특히 “변제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고의가 추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ㅣ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A씨의 행위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고,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금전 문제가 얽힌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며 쉽게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미변제 상황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구공판 회부

• ㅣ“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반복된 부탁 끝에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급해서 그래.” 의뢰인 A씨는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 알게 된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잠시만 쓰고 곧 갚겠다는 약속은 반복됐고, 어느새 송금액은 7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변제를 요구할수록 상대방은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생활 자체가 흔들릴 만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상대방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소송으로 재산 집행까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곧 갚겠다”는 말로 A씨를 기망해 온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의 본질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초기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상대방의 다른 채무 관계, 민사소송 진행 상황, 금융기관 압류 사실 등을 확인해 객관적 변제능력 부재를 강조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기망행위에 기초한 형사 사기 범죄 구조를 법리에 맞게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이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고소장, 의견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ㅣ구공판 회부를 넘어 실형 선고까지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형사 사기죄로 명확히 판단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기죄는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놓여 있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억울한 피해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입증자료 수집,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의뢰인의 피해를 형사적으로 인정받고, 책임 있는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체계적인 대응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소개팅어플 피해자 고소대리, 검찰 송치 성공

• ㅣ성범죄 피해자의 용기있는 첫걸음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술자리였지만, 분위기가 흐르면서 상대방은 그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제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졌고, 정말 수치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A씨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명백히 범죄임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나’ 하는 자책과   ‘혹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피해자 측에서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1. 정황 입증 자료 수집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와의 통화 중 녹음 파일, 피해 직후 작성한 진술서 및 서증제출서, 이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정리하여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을 증명했습니다.   2. 법리 기반 고소장 작성피의자의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반복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 조사 동행 및 대응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진술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에 법률적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ㅣ수사기관, 범죄 성립 인정 - 검찰 송치   모든 준비와 대응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대응의 성공이 아니라,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법률적 전문성과 전략이 더해졌기에, 수사기관 역시 진지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 사건 그 자체의 상처는 물론,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느껴야 하는 불안과 공포 역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서 진실을 말하고,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사기]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로 사기피해금 회수

•   ㅣ불송치, 정말 이대로 끝일까?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다는데,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라는 말에 믿고 맡긴 돈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설명을 신뢰하고 부동산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상당한 금액을 납입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의 핵심인 임대차관계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 임차인의 동의 여부 등 기본적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는 마치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된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의 공모 관계와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ㅣ이의신청 진행, 핵심은 ‘기망의 구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를 이용한 명백한 기망 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임차인 동의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진행한 점 관련 서류에 임차인의 서명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설명한 정황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드러난 피의자의 인식과 고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순 과실이 아닌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ㅣ보완수사 결정, 그리고 피해금 회수   결국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이 다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편취당한 금원 중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저희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억울한 피해가 그대로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끝까지 파고드는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형사 고소 대리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금 전액 수령 및 집행유예 판결

•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금융자료, 대화 기록,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고소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도 함께하였습니다.또한 사건이 장기화되면 피해자분의 회복이 늦어질 수 있기에, 피고인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 협상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분은 실질적인 합의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었고, 피고인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에게는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저희 로펌은 앞으로도 사기죄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철저히 지켜드림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관모욕] 사병의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느끼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 내부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자칫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은 물론,  추후 사회생활에서도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A씨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었으며, 문제된 발언 역시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처벌 자체를 피하는 방향보다,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우발적 발언임을 강조한 사실관계 정리 초범 및 군 복무 태도에 대한 자료 정리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상관에게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각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과 군 생활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ㅣ군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관모욕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군 생활과 장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DM으로 음란물 전송,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단 한 번의 잘못된 DM, 일상을 흔들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은 실수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성범죄로 간주되었고, 만약 벌금형 또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ㅣ혐의를 인정하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혐의사실이 명확한 상황이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저희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담은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합의 협상 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불필요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선 오해와 왜곡 없이 진심이 전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반성의 진정성 서류로 제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진심 어린 탄원서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서 원본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어떤 문장도 형식적으로 쓰지 않았고, 의뢰인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온전히 담기도록 철저히 지도했습니다. 3. 선처의 필요성 논리적 주장 의뢰인은 직업상 신뢰가 생명인 위치에 있었고, 과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삶의 태도를 진심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소명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검찰은 이 사건을 처벌로 마무리하는 대신,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복귀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전적으로 초기 대응과 전략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피의자가 ‘범죄자’로 낙인찍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초동 대응의 방향설정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경법(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5년 선고

• ㅣ“이번에도 조금만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가해자)은 해외에서 그래픽카드를 대량으로 수입해 컨테이너 박스에서 곧바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물량이 실제로 납품되기도 했기에, A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더 큰 송금으로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약속된 납품은 멈춘 채 추가 자금 요구만 반복되었습니다.       ㅣ겉으로는 거래, 실체는 계획된 기망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총 22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받았고, 그 규모는 약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납품된 그래픽카드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받으면 약속한 수입 구조가 아닌, 시중에서 물건을 급히 매입해 일부만 납품하며 상황을 모면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추가 자금을 요구하며 편취를 이어간 구조였습니다. 자칫하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상거래 분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외관상 거래를 범죄로 바로잡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피해 금액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신뢰를 유도한 기망 구조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실제 납품 수량을 대조해 자금 흐름과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정리 수사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반복적 편취 구조를 명확히 설명 ‘저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과 개인적 착복 정황을 집중 입증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의 중대성 부각 이러한 준비는 사건이 단순 민사분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사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ㅣ재판부의 판단, 징역 5년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적 기망과 반복된 편취, 그리고 막대한 피해 규모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의도’로 이루어진 거래였다는 점이 명확히 받아들여진 순간이었습니다.   고액이 오가는 거래형 사기 사건은 자칫하면 민사 문제로 축소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증거를 전략적으로 정리한다면 형사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  

[대금미지급] 서비스 대금 분쟁, 가압류와 본안소송으로 3억 원 회수

• ㅣ“상대방이 면허를 안 받았다고 하니, 저희가 한 일은 다 무의미한 건가요?” A회사의 담당자는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어업권 면허 취득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실제로 면허 취득은 눈앞에 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은 돌연 절차를 중단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과 계약상 약정된 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사기 혐의로 다투기보다는 민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계좌 정보가 일부 파악되어 있었고, 자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본안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가압류 절차부터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분쟁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진행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 확보 컨설팅 계약의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 상대방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사실관계 입증 무형의 서비스라도 실질적으로 면허 취득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       ㅣ“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으니 돈을 못 준다”는 주장,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본안소송에서 상대방은 끝까지 “어업권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사실상 면허 취득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단지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ㅣ가압류와 본안소송의 시너지, 3억 원 상당 회수 성공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가압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둔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물건처럼 수량이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컨설팅·자문 서비스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내용과 성과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대금 회수가 어렵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만으로도 시간과 비용,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 일주일 뒤 준강간으로 고소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우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이후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요나 위협은 없었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후 상대 여성은 돌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ㅣ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   준강간이 성립하게 위해서는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CCTV도 없고 제3자의 직접 목격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자칫 고소인의 진술 하나에 의해 기울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 역시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정황을 모으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사건 당시 정황의 정밀한 재구성   의뢰인과의 반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디테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부분은, •   상대 여성이 혼자 화장실을 다녀온 점 •   이동 과정에서 카운터 직원과 대화를 나눈 정황 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객관적 정황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② 목격자 진술을 통한 항거불능 부정   저희는 당시 노래방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을 직접 면담했고,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상대 여성의 옷차림과 인상착의 •   또렷한 의식 상태로 대화를 나눈 사실 •   혼자 이동하며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이는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도,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경찰 수사관에게 목격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고, 해당 진술이 수사 기록에 공식적으로 현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 고소 이후 행적 분석으로 진술 신빙성 탄핵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 시점’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 여성은 사건 직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약 1주일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했으며,  그 사이 의뢰인에게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고소의 진정성과 강제성 주장 자체를 논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ㅣ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   경찰은 모든 자료와 정황을 종합한 끝에, •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증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이 ‘상태’와 ‘인식’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 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명예, 직장, 가족관계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가혹행위로 죄목 변경하여 사건 축소   A씨는 군 복무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적용된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문제된 행위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혐의 적용이 과도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과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와 성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문제된 행위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본 사안은 군 조직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한 위력행사가혹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 부재를 구조적으로 정리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의 구성요건 차이를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죄목 변경의 필요성 적극 소명 피해자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이를 통해 사건이 불필요하게 중하게 평가되는 것을 차단하고, 절차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ㅣ죄목 변경 및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그 결과, 초기 적용되었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죄목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중대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절차와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하고 특수합니다. 초기 혐의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