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품 하자라며 전액 배상하랍니다…” 

도어락을 제조·납품하던 A씨는 거래처 B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고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계약 당시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는지,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 중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대응 전략

저희는 사건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 제품 인증 및 품질 관련 객관적 자료 정리

• 전체 판매 대비 서비스 발생 비율 분석

• 계약서상 책임 범위 및 특약 조항 면밀 검토

• 사후 무상 조치 및 재공급 사실 정리

• 손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부족 지적

특히 ‘제조 단계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자료와 수치로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결과 –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고의적 기망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분쟁 끝에 A씨는 회사의 책임을 벗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물 하자, 납품 분쟁, 사기 주장과 함께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계약 구조와 입증 책임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