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 변호사

아닙니다. 군에서는 형사 사건 결과와 별개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진급 누락이나 보직 해임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뿐 ‘무죄’나 ‘무혐의’는 아닙니다. 군은 형사 처벌 여부보다는 군인의 품위 유지와 조직 신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벌금형은 명백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군 내에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간부나 군무원의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이 함께 검토되며 인사상 큰 불이익이 있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맞습니다. 무혐의나 무죄 처분이 나올 경우, 군에서도 징계를 강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 또는 무죄를 목표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인사기록에 남으며, 진급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대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나 보직 재배치를 진행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소명서, 참고자료,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직무상 경위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합니다.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고절차를 통하여 상급부대에서 다시 징계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징계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중징계 처분 혹은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현부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휘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며 전역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현역복무부적합심의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전역이나 복무 기간 부족으로 인해 연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연금액이 크게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 징계, 현부심, 전역심사, 인사조치까지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 과정에 대응할 전략을 수립해야 실질적인 경력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