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수행한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남은 빚에서 법적으로 해방되는 빚의 졸업식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되고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얻습니다 즉, 면책이 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갚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변제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면책과 별개로 조세나 벌금,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법으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회생 면책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개인 회생 면책 결정 후 신용 점수 회복과 개인 회생 면책 후 대출 가능 시기 등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Ⅰ. 개인회생 면책의 의미와 법적 효과 개인회생 면책이란 개인회생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탕감받는 것을 말합니다. 3년에서 5년까지 이어진 힘든 변제 과정을 모두 완료한 채무자에게 법원이 “남은 빚은 없어졌다”고 선언해 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갚지 못한 채무는 탕감 받아 소멸합니다  면책이 가져오는 법률적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채무자는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더 이상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채무도 존재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면책으로 없어지지 않는 채권)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세금(국세, 지방세 등), 벌금 및 과태료, 그리고 고의(중대한 과실)로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자녀 양육비와 같은 채무 등은 면책 결정을 받아도 탕감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비면책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면책 후에도 법적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채무자 본인이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있다면 그들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면책으로 인해 보증인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회생’코드(1301)가 해제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따라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회생 공공기록 코드(1301)가 해제됩니다. 이에 개인회생 진행사실로 인하여 받던 신용상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이에 차근차근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점수를 쌓아 나갈 수 있으며 신용거래도 가능해집니다.  ✔5년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면책으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는 면책 확정 후 5년간은 새로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면책의 혜택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채무를 탕감받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Ⅱ. 개인회생 면책 신청 절차 (면책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모두 완료했다면 이제 개인 회생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최종 변제일 기준 6개월 뒤에 자동면책이 되지만, 기간이 소요되기에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변제 완료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말로 변제계획상의 모든 납입을 마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한두 번 분납을 깜빡했거나 몇 백 원이라도 덜 낸 금액이 남아 있다면 면책 결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이 1,000,007원과 같이 끝자리가 끝 자리가 애매한 금액인 경우 소액을 미납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변제현황을 조회하여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회방법이 익숙하지 않다면 법원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여 남은 금액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면책신청서 작성  변제가 모두 끝났음을 확인했다면 이제 개인 회생 면책 신청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법원 웹사이트에서 정해진 면책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채무자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혹시 공동신청인이나 변경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내용도 함께 작성합니다. 특히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이는 이후 초과 변제금 등이 있는 경우에 환급을 받기 위한 계좌입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접수  면책신청서를 작성했으면 당연히 법원에 제출해야겠죠. 제출 방법은 세 가지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첫째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창구에 내는 것이고, 둘째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입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급적 법원 민원실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4. 면책심사 및 허가 결정  법원이 면책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재판부가 신청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모든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출 서류에 미비점은 없는지 검토하며, 조건부 인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 등의 보정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면책허가 결정까지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면책사실을 공고합니다.  5. 면책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불복 면책결정에 대해서 14일(2주)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들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법원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이며, 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면책단계에 와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즉시항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평가하여도 무방합니다.  6. 개인회생 및 연체기록의 삭제   법원은 면책 결정 후 약 2주 정도 이내에 신용정보원에 면책 관련 정보를 통보합니다 신용정보원에서 이 정보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부여되었던 개인회생 공공기록 코드를 해제 조치합니다.  면책결정 후에 금융기관에서 연체기록을 지우는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으므로 자기들 장부에 남아 있던 해당 채권의 연체 이력을 정리합니다. 다만 이미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연체정보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장기연체기록(10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의 경우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까지 신용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Ⅲ. 면책 후 연체정보 삭제와 신용점수의 회복   “면책만 받으면 신용등급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회생 면책 결정 후 신용 등급(정확히는 신용점수)은 일정 부분 회복되지만 당장 최상위 등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회생이 끝나면 신용점수가 곧장 900~950점대로 튀어오른다”는 잘못된 소문을 듣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면책 직후 장기연체자 신분에서 벗어남에 따라 점수가 다소 오를 수는 있지만 950점대의 우수등급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면책 이후 보통 300-500점대의 신용점수를 부여받습니다.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가 정리되었으며 각 채권사(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를 정리하지만, 신용점수를 부여하는 신용평가사의 경우 장기연체기록(100만원 이상의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을 신용점수산정에 활용합니다. 이에 장기연체기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 산정에 불이익이 있고 신용거래에도 장애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장기연체기록은 인가결정일로 5년간 활용되기 때문에 3년의 개인회생을 진행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고 약 2년 정도는 장기연체기록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관리하면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선 면책 후 체크카드(직불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통신요금이나 공과금을 연체 없이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절대 연체정보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올리기는 어렵지만 한 번에 미끄러지는 것이 신용점수입니다. 이외에 급여 통장에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내 신용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2-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고, 혹시 오류가 있다면 정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개인회생기간 중에 꾸준히 이행하신다면 면책결정 이후에 조금 더 빨리 신용점수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기간 중에도 의식적으로 신용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결국 면책 후에는 “시간 + 관리”가 신용회복의 키워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Ⅳ.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언제부터 가능할까?   이제 면책까지 받았으니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개인 회생 면책 후 대출은 법적으로 바로 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승인받기는 상당 기간 어렵습니다. 실무 경험상, 면책 후 곧바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하려다가 다시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빚을 갚고 얻은 새 출발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대출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면책 결정 직후 채무자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수준의 신용점수를 부여받으므로 신용대출이 용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외에 장기연체기록이 있으면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이외에 개인회생의 채권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내부적인 고객 DB에 연체사실을 기록하고 있기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거나, 대출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면책 다음 날부터 대출 신청 자체는 자유롭지만, 문제는 심사 문턱이죠. 한마디로 “문은 열려 있으나 들어가기는 힘든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 회생 면책 후 대출 가능 시기는 언제일까요? 보수적으로 보면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장기연체기록이 사라지는 면책 후 2년 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활용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등의 상품은 비교적 완화된 심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책 후 6개월~1년 이상 미납 없이 경제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면책 후 대출 가능 여부를 시간대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면책 직후 ~ 6개월 이후  이 시기는 신용점수가 가장 낮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면책 사실이 막 등록되어 있어 은행은 물론 캐피탈사 등도 부정적입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이 기간에는 어려워 체크카드로 지내셔야 합니다. 면책 6개월 ~ 1년 이후  신용점수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일반 은행대출은 여전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만약 1년 가까이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재직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이나 햇살론 등에 지원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높고 한도가 작아 권유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은행대출은 여전히 힘든 단계입니다. 면책 1년 ~ 3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개선됩니다. 2년 차부터는 간혹 중금리 대출 또는 담보대출(예를 들어 자동차 담보 등)을 승인받는 사례도 있지만, 신용점수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조금만 더 버티자”는 마음으로 가급적 신규 채무를 지양하고, 필요 시에는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는 정도로 접근하세요.  면책 3년 경과 후 신용평가사에 있던 장기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오르며, 시중은행들도 정상적인 신규대출심사를 진행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3년이 지났다고 하여서 정상적인 신규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신용점수를 얼마나 회복시켰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연체기록과 개인회생 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시기이게 소득요건이 충족한다면 수월하게 대출문턱을 넘을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사용도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은 최소 3년간의 인내기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신용점수 회복에 전념하고, 급하지 않다면 5년이 지난 뒤 신용기록이 깨끗해졌을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득이 빨리 대출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 상품이나 담보대출 등 우회로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상환 계획을 꼼꼼히 세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면책으로 얻은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과도한 채무로 재차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Ⅴ. 맺음말 - 새 출발을 위한 현명한 선택 개인회생 면책을 통해 긴 시간의 빚 갚기를 마무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채무자님께서 스스로 일군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는 일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면책 신청부터 신용점수 관리, 대출 시기까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됩니다.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만큼 앞으로는 절제된 금융습관과 계획적인 경제활동으로 자신의 신용을 보석처럼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면책 이후 법률적으로나 재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우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개인회생 절차는 물론 면책 후 사후관리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 신용회복 방법, 채권자 이의절차 대응, 추가 대출 상담 등 어떤 사소한 질문이라도 환영합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안전하고 현명하게 경제적 재기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으로 얻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는 부디 빛나는 금융생활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다른 법률 절차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막연히 기각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사전에 기각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개시율 평균은 약88% 정도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12% 중 상당 수는 법원의 보정에 따르지 않거나 스스로 신청을 취하한 경우임을 고려하면 실제 개인회생 기각율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일부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이라는 마케팅 문구를 내세워 영업을 진행합니다. 기각 시 환불이라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위 마케팅 문구의 실제 의미도 정확히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개인회생 기각 사유들과 불복절차, 그리고 기각 시 수임료 환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ㅣ개인회생 기각 사유: 왜 개인회생이 기각될까?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1호-제5호 사유) 🔷개인회생신청요건은 갖추었으나 신청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제6호-제7호 사유)     개인회생신청요건에 관련된 기각사유는 사전에 쉽게 검토하여 기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신청내용의 성실성과 관련된 기각사유(6호 및 7호)는 케이스의 내용과 관할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를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동안 소득에서 나누어 갚는 절차’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고 채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진행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필수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상세한 채무내역, 재산목록, 수입·지출 내역,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완비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제출한 내용에 오류 혹은·허위가 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보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서류제출 및 내용설명을 요청합니다. 법원의 보정에 따르지 않거나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개인회생 기각결정이 있게 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더 커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문제는 도박, 사치성소비 등의 불성실한 채무사용이 있거나 현금인출 등의 재산은닉의 정황이 존재하면 법원은 문제의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산가치가 지나치게 커져서 개인회생기간(3-5년)동안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채권자 집회에 불출석 하는 경우(폐지사유) : 개시결정 이후에 지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채무자가 2회 이상 불출석 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서류의 미비로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는 기각과 법용어적 차이는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채권자집회 이전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폐지사유) : 개시결정에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집회 이전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없어 향후에도 변제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시결정 이전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한 서류 및 내용이 있다면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하여 미비 된 서류를 시정하도록 하며, 문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즉, 법원이 함부로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과정에서 실수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 개인회생 진행에 문제가 될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갱생의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법원의 보정은 한 번 이상 등장합니다. 보정 없이 일사천리로 개시결정까지 나오는 사례가 오히려 드뭅니다. 기각이 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법원의 보정에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뢰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큰 문제없이 절차를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ㅣ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도박 등의 채무가 있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도박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기각을 하지 않으며 위에서 소개 드린 법률조문(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을 보더라도 기각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 등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2000만 원, 도박으로 탕진한 금원이 2000만 원, 개인회생을 통한 총변제금이 7000만 원인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해당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4000만 원이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7000만 원으로 청산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1억 2천만 원이 되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 7000만 원으로 청산가치보다 작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박, 사치성소비, 가족 간의 재산 증여 등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이 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예와 같이 청산가치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ㅣ개인 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개인 회생 기각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개인회생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기각 결정일까지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추심이 중단되었다면 기각에 따라 채권자는 다시 독촉 추심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 기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는 신청 이전의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시 재판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항고사유 없이 단순한 재판단을 요청하는 경우 결과를 뒤집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기각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서 다시 조건을 정비하고 재신청을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기각이 되었다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각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소득이 부족하여 기각되었다면 취업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의 보정에 무대응하여 기각이 되었다면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기각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표하시지만 기각이 될 케이스는 상담단계에서 충분히 분별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된 경우 다시 사건을 분석하여서 앞서 설명드린 항고나 재신청 절차를 통해 개시.인가 결정을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사건에 애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기각결정에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ㅣ개인 회생 기각 시 수임료 환불,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상에서 눈에 띄는 문구 중 하나가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개인 회생 기각 시 수임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손해 볼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약속처럼 들립니다. 물론 사건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는 취지 자체는 나쁜 의도가 아니며, 변호사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실제 사례를 보면, 일부 사무실에서 광고로는 "기각 시 환불"을 내세우면서 정작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케팅 문구로 사용되지만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 드렸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각이 될 사건인지 아닌지는 상담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기각결정이 나오는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미처 알리지 못한 사항으로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로펌에서 의뢰인에게 꼼꼼히 질문하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거나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이 환불을 요청하여도 기각의 사유가 ‘의뢰인이 알리지 않은 귀책’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할 점은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며 쌓은 단단한 전문성입니다. 좋은 개인회생 변호사는 사전에 의뢰인에게 기각가능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절차 안에서 치열하게 다툽니다. 애초에 환불을 받을 일이 없도록 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는 목적은 기각되어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불 약속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해당 사무실이 기각 사유를 철저히 예방하고 유리한 변제조건으로 인가를 받아낼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유능한 개인회생변호사는 기각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기각만안 시키려고" 무리하게 변제금을 높여서 인가를 받게 할 경우,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인가 후 변제 실패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ㅣ마무리 조언: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   개인회생 기각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기각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결정을 보류하기 보다는 신청 전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개인 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변호사의 상담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현재의 대리인 사무실의 소극적 대응 혹은 전문성 결여로 기각결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항고 및 재신청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외에 개인파산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기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은 채무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시결정을 받고 나서 언제 인가결정이 나올지, 그리고 인가 전후로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인가 전후의 금융거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ㅣ개인회생 인가결정의 개념과 의미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결정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로,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한다는 의미입니다.보통은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의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액, 재산관계, 채무증대 경위, 채무사용처 등을 소명하고, 적절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이 통과된 단계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의 경우에는 매년 소득과 재산 변동에 대한 신고, 그리고 법원이 부과한 기타 조건들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면책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최종 단계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모든 변제를 완료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는 단계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하게 되며, 채무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ㅣ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과 소요시간 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채권자집회 일정, 법원의 업무량, 변제계획안에 대한 보정권고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인가결정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변제금 미납이므로, 변제금만 꾸준히 납부한다면 인가결정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변제 능력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며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개인회생 인가결정 확인방법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별도의 통보가 오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은 별도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진행상황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 진행상황란에 '인가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라는 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각 법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란을 통해서도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란에 게시되는 내용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한다"는 정도의 간략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서도 인가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의뢰인에게 통보해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ㅣ개인회생 인가 전 주의사항과 준수사항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소홀히 하면 절차가 폐지결정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을 절대 미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개시결정 후부터는 매월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연체될 경우 절차 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집회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채권자집회 날짜에 불참하면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소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를 해나가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 인가결정이 지연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도 인가 전까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인가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가 가능하지만, 인가 후에는 추가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채권자들의 추심이 즉시 재개되므로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리인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ㅣ개인회생 인가 후 변화사항과 주의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절차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인가 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점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향후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변제금 미납은 여전히 절차 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면 인가 전 폐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인가 후에는 이미 채권자들에게 분배된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폐지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채권 추가도 인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가 후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제하거나 아예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기존의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ㅣ개인회생 인가 전 대출 가능성 검토 현실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전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신용정보기관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 사실이 등재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대출을 거절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회생 진행 중인 고객에게는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 심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개인회생 인가 전 대출 승인율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금융업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진행 중인 고객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일부 업체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대출’, ‘개인회생 개시 후 대출’, ‘개인회생 인가 전 대출’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고금리 대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인가 전 대출을 제안하는 업체가 있다면,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선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채무자들이 급한 마음에 이러한 불법 대부를 이용하다가 변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절차가 폐지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 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 등의 서민금융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ㅣ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 가능성과 제한사항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 상황도 인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신용점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이며, 변제기간인 3년에서 5년 동안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용정보기관에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계속 등재되어 있어 신용점수가 낮은 상태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를 진행 중인 고객에게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조건부로 소액의 대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출이 기존의 변제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명의도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을 받게 되면 변제금 납부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법원에 소득이나 지출 변동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ㅣ전문가의 조언과 권고사항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후의 대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출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존의 변제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출로 인해 월 지출이 늘어나면 변제금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결국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 또다시 빚을 늘리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향후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ㅣ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전략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통과점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변제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계부 작성을 통한 철저한 가계 관리가 필수입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변제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일정 금액의 예비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부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늘려나간다면, 변제 부담을 줄이고 더 빨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므로,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함께 절약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ㅣ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의 새로운 시작 개인회생 인가 결정은 채무에 허덕이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법원의 보호 하에서 체계적으로 채무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간의 변제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성실히 견뎌내고 변제계획을 완수한다면, 면책결정을 통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 동안의 기다림과 그 이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변제계획을 이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대출이나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원래의 계획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여러분의 재기 의지와 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이제는 그 믿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변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 무엇이 차이점일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두 제도 모두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구제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출발점과 해결 방식, 적용 대상과 절차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도의 기본 철학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소득으로 일부 채무를 상환하되 나머지는 면책해주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과 면책'을 통한 완전한 새 출발을 지향합니다. 채무자가 더 이상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신청 자격부터 절차, 효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혼자서 관련 자료만 읽어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 두 제도의 차이를 실제 상담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ㅣ신청 자격의 차이 - 소득이 있다면 회생, 없다면 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청 자격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급여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일용직, 연금 수입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가용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개인회생 신청자는 3년에서 5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만약 가용소득이 너무 적어서 의미 있는 변제를 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기 실직자, 고령자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분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채무 상환에 투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환 능력'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는 결국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 그리고 향후 소득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ㅣ채무 한도의 차이 - 개인파산은 제한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채무 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에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로 총 합계 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일반적인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담보 채무란 신용카드 채무, 현금서비스, 개인신용대출, 사업자금 대출 중 담보가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사업장 담보대출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1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심지어 그 이상이라도 파산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파산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는 면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 규모보다는 상환 불능 상태인지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업 실패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사업가들이나, 부동산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경우, 보증을 서주었다가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 등에서는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중 하나인 적용 가능한 채무 규모는 제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ㅣ재산 유지 여부의 차이 - 회생은 지키고, 파산은 포기해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산 처분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보유한 재산의 가치 이상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3년에서 5년간의 변제기간 동안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을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만약 파산을 했다면 채권자들이 그 주택을 처분해서 5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텐데, 회생을 통해 재산을 지키는 대신 그 이상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등 환가가 가능한 모든 재산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보호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서울 기준 5천5백만 원), 생활에 필수적인 가재도구 등은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재산 처분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ㅣ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 - 회생은 3년, 파산은 1년 내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중에서 시간적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후, 실제로 3년에서 5년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비로소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즉, 완전한 채무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매월 빠짐없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원래의 채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변제 의지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채무가 정리됩니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절차도 함께 진행되며, 복잡한 사안이 아닌 이상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는 빠르지만,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오래갑니다. 파산면책 기록은 신용정보기관에 5년간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도 신용정보에 등록되지만,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 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개인파산이 유리하지만, 그만큼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반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산을 지키면서 단계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ㅣ도박·사치 채무에 대한 차이 - 파산은 면책불허, 회생은 조건부 가능 개인회생 파산 차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한 심사입니다. 특히 도박, 투기, 과도한 소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경우 두 제도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도박이나 사행행위, 과도한 소비나 투기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고, 변제 조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율이 높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이런 경우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채무자회생법에서는 도박이나 사치, 낭비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도박,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기,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 투자나 주식 투기로 큰 손실을 본 후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불허 결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절차는 진행되어 재산은 모두 처분되지만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중 이 부분은 제도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ㅣ채권자에 대한 면책 범위의 차이 - 회생은 기재된 채권만, 파산은 원칙적 전부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면책 범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를 면책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범위와 조건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면책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실수로 누락된 채권이나 몰랐던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정보조회, 국세·지방세 조회, 4대보험 조회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후에 예상치 못한 채권이 발견되어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채무나 연대보증채무, 오래된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친인척들로부터의 차용금 등이 누락되기 쉬운 채권들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시킨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파산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대신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중 면책 범위는 매우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파악이 어려운 채권이 많은 경우라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정보를 통한 정확한 채권자 확인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ㅣ개인회생 신청 자격·직업 제한의 차이 - 회생은 제한 없음, 파산은 광범위한 제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중에서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신청자격 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직업이나 자격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공무원, 교사,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절차 진행 중에도 해당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파산자가 되면 다양한 자격과 직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언집행자, 수탁자, 후견인,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부동산중개업자, 여행업 관련 업무, 경비업 관련 업무 등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업종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은 파산으로 인해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책을 받더라도 직업적 타격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기반으로 한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ㅣ실제 사례를 통해 본 선택 기준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회생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사례 1: 직장인 A씨의 경우 A씨는 40대의 일반 회사원으로 월 급여 2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개인신용대출로 총 8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3천만원(서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녀 1명입니다. A씨의 경우 월 생계비를 220만 원 정도로 보면 가용소득이 30만 원 정도 됩니다. 3년간 변제한다면 총 1,08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어 채무의 13.5% 정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천만원은 면제재산으로 재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최저 변제기준을 충족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B씨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이 적합한 선택입니다.   사례 2: 무직자 B씨의 경우 B씨는 60세로 몇 년 전 정년퇴직 후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기존 채무 상환에 모두 사용했고, 현재 2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별한 재산도 없습니다. B씨의 경우 상환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개인회생은 불가능하고 개인파산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행히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3: 자영업자 C씨의 경우 C씨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 순수익은 150만 원 정도이며, 음식점 권리금과 시설이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C씨의 경우 소득은 있지만 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사업장 자산 가치만큼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므로 변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개인파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신용회복 측면에서의 차이점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용회복 측면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신용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와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경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절차 진행 중에도 일부 신용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의 성격이 강하므로, 채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줄여서 갚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시각이 덜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면책결정 후에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이후에도 5년간 등록되며, 그 영향도 더 광범위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파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과거보다는 신용회복이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회생에 비해서는 회복 기간이 길고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ㅣ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 개인회생 파산 차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제도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의 신용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가족의 소득이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용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자의 재산으로 판단되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신청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진정한 가족 명의의 재산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ㅣ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총정리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의 일부를 3~5년간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자격 제한이 없고 면책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의 변제 부담과 청산가치보장 원칙에 따른 변제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채무 전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빠른 면책과 채무 규모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 처분과 각종 자격 제한, 면책불허 사유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단점입니다.   ㅣ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해도, 실제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득이 있긴 하지만 매우 불안정하거나, 재산이 있긴 하지만 처분이 어려운 경우, 일부 채권은 이미 변제 중인 상황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향후 계획, 가족 상황, 직업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나 법무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회생과 파산 양쪽 절차를 모두 깊이 있게 알고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재기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다시 한번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ㅣ절망의 순간에서 찾은 희망의 실마리   “개인회생이 인생의 한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40대 의뢰인 박모씨는 사업이 실패하여 약 2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울려대는 대부업체 전화와 독촉장으로 가득한 우편함,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은 그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벽만 바라보던 날들이 계속되었고,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접하게 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정보는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서류를 준비해보려 했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까다로운 절차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변호사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지금도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ㅣ개인회생의 본질을 이해하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파탄 난 재정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법적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단지 몇 장의 서류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실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는 변제계획안의 정교한 작성, 채권자 목록의 철저한 확인,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채권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 수많은 법적 판단과 전문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서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서류 제출만으로는 개인회생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진정성 있는 회생 의지, 합리적인 변제 계획, 그리고 법적 요건의 완벽한 충족이 모두 갖춰져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핵심 역할입니다.     ㅣ개인회생 절차의 세부 과정   개인회생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담 및 자격 확인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나 개인회생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류 준비 및 신청 접수입니다. 채권자 목록, 수입과 지출 내역서, 재산 목록,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다양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개인회생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접수 후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시 결정 전까지의 법원 보정요구 대응 과정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인데, 서류 누락이나 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보정권고(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때 개인회생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보정 기간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보정을 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개시 결정 및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입니다.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리고,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가 및 면책 결정 과정입니다. 변제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3년에서 5년간 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게 되며,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후에는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ㅣ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변호사와 개인회생 법무사 중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명확한 역할과 권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법무사의 경우 주로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업무에 한정됩니다. 법무사는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의 대리 업무나 소송 관련 업무, 그리고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황에서는 신청인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 변호사는 완전한 법률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어 보정 대응, 이의제기 처리, 관련 소송 대응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계속되는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법률적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변호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채권자 누락이나 진술서 미흡 등으로 인한 기각 사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지만 일부 업무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개인회생 변호사는 비용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종합적이고 완전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ㅣ개인회생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   개인회생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원에서 보정(권고)명령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소명자료 미비", "변제계획안 부적절", "사실관계 확인" 등 다양한 보정 사유들이 있는데, 각각의 사유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없이는 이러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채권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업체나 카드회사 등이 "변제율이 너무 낮다", "회생 의지에 진정성이 없다", "재산 은닉 의혹이 있다"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반박과 대응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세번째는 채권자 수가 많거나 과거에 소송 경력이 있는 복잡한 경우입니다. 여러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개인 채권자들이 뒤섞여 있는 복잡한 채권 구조나 부동산 분쟁, 사업상 분쟁 등의 이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분석력과 전략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불법 추심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명령또는 개시결정 후 추심이 금지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변호사를 통해 금융감독원 신고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진행할 수 있어 보다 확실한 추심 차단이 가능합니다.     ㅣ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구조의 이해   개인회생을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채권자 수, 지역적 특성,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의 수임료 범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단순한 사건의 경우 200만 원 선에서 해결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한 경우, 또는 이의제기나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각종 서류 발급비 등의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수임료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후 나머지 금액을 2회에서 4회 정도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터무니없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경우 추후 추가 요금이 청구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전 의뢰인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미 상당한 업무가 진행된 후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환불 정책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ㅣ개인회생 법무사 비용과의 비교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보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법무사의 비용이 변호사보다 다소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하거나, 반대로 변호사가 더 전문적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변호사를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의 성공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자격증의 종류나 비용의 차이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긴 과정입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며(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1년 이상 소요),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의 보정권고(명령) 대응, 다양한 소명자료의 준비, 채권자의 이의제기 대응 등 수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전문가와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뛰어난 변호사나 법무사라도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격증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는 전문가를 만난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개인의 재정 상황, 가족 관계, 채무 발생 원인 등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이런 정보를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ㅣ신뢰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선택 기준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전문 자격과 경험입니다. 도산법 전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인회생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성공 사례와 인가 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실제 인가율, 고객 후기, 법원에서의 대응 사례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막연한 광고성 문구가 아닌 검증 가능한 실적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용의 투명성입니다. 수임료 외 추가 비용, 분납 조건, 중도 해지시 처리 방식 등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안내해주는 사무실이 신뢰할 만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모든 비용 항목을 명확히 설명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안내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통 능력과 신뢰성입니다. 형식적인 상담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자세를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개인회생은 장기간의 과정이므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ㅣ개인회생 성공을 위한 핵심 포인트   개인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니라 성실한 변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재기 기회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진정한 회생 의지와 변제 능력을 면밀히 심사하므로, 형식적인 접근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공개가 필수입니다. 채권자 누락이나 재산 은닉, 소득 축소 신고 등은 개인회생 기각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설령 불리한 정보라 하더라도 정직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셋째,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지출,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잡힌 계획이 필요합니다. 넷째,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이나 채권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ㅣ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의 시간   개인회생은 단순한 법률 절차를 넘어서 파탄 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과 전문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렴한 비용에만 현혹되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수천 건의 실전 경험을 통해 성공하는 개인회생의 핵심 요소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각종 변수와 위험 요소들에 대한 완벽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망설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바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여정에 전문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ㅣ절망에서 희망으로, 개인회생의 모든 것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희망도 모두 말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준비중인 어느 한 의뢰인이 저희에게 처음 상담을 요청하며 했던 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몇 년 전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작은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으로 1억이 넘는 채무만 남게 되었고,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전화벨이 울릴까봐, 우편함에 독촉장이 들어있을까봐 매일 가슴이 철렁거렸죠. 아이들 학원비, 월세,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아오는 것은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검색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ㅣ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만능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만 갖춘다면, 법원이 직접 채무를 줄여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법적 제도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절차로써,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완전히 소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 유효한 해결책이 됩니다. ㅣ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규모 조건 먼저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를 포함하여 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담보채무란 부동산이나 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를 의미하며 15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해당 제도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도한 고액 채무자는 제외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득 요건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형태의 정기적인 수입을 포함합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의 지속성과 안정성입니다. 법원은 향후 3년에서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입이나 불안정한 소득으로는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변제 가능성 최소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즉, 월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차감한 후에도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나 가구별 평균 생활비 등을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성실성 요건 개인회생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도박, 사치성 소비, 투기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현재 성실하게 회생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ㅣ개인회생의 장점과 혜택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폭적인 채무 감면 가장 큰 장점은 채무의 상당 부분을 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금 기준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면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채무자의 소득 수준, 재산 상태,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감면된 채무는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므로, 변제계획 이행 완료 후에는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즉각적인 채권추심 중단 신청 이후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모든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가장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매일 시달리던 독촉 전화, 내용증명, 지급명령, 압류 등이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미 급여나 예금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개인회생 신청(중지명령)으로 이러한 압류도 중단되어 생활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조세채권이나 양육비 등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와 안정성 개인회생은 사적 채무조정과 달리 법원의 공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므로, 법적 구속력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인가만 받으면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들이 임의로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제계획 이행 중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조정받을 수도 있어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의 기회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완료하면, 향후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기록이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남아있지만, 이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신용이 회복됩니다. 파산과 달리 일정 부분 변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신용회복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ㅣ개인회생 단점과 제약사항   개인회생이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과 개인회생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변제 의무 가장 큰 부담은 3년에서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변제를 연체(최소 3회분 이상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어, 지속적인 소득 관리와 가계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변제 기간 중에는 법원이 정한 최소 생계비 외의 모든 여유 자금을 변제에 사용해야 하므로, 경제적 자유도가 크게 제한됩니다.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이나 가족 행사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제한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도 사용이 정지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되므로, 향후 주택구입이나 사업자금 조달 등에 일정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하락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신용정보 관리가 더욱 체계화되면서, 이러한 정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의 중요성과 작성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진술서입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사와 회생위원은 이 진술서를 통해 신청자의 진정성과 회생 의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진술서를 형식적으로 몇 줄만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진술서 예시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자신의 삶과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상환 의지 등을 직접 진술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법원은 이 진술서를 통해 채무자의 인격적 신뢰성, 회생 의지의 진정성, 그리고 변제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서 샘플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단순한 형식적 작성보다는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원은 수많은 진술서를 검토해왔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내용과 형식적인 내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진술서 구성 방법 진술서 견본을 참고하여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성장과정과 가족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되, 현재 상황과 연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단순한 이력 나열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 주요 경험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경위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솔직한 인정과 반성입니다. 설령 투자 실패나 사업 실패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판단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재는 그러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채무를 갚기 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채무가 늘어났다든지, 부업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현재 상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직업과 소득, 그리고 이러한 소득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회사에서의 위치는 어떤지, 업계 전망은 어떤지 등을 포함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통한 회복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살겠다"는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가계 관리 방법, 추가 소득 창출 계획,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진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진술서 예시를 참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설령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너무 감정적이거나 동정심에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솔직한 감정 표현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체 진술서의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장력이나 표현력보다는 진정성과 구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복잡한 수사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소요 기간 개인회생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전체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별 특징과 소요 기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및 접수 단계 신청서와 각종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진술서도 함께 제출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통상 일주일 내외로 금지명령이 내려져 모든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심사 및 보정 단계 법원은 접수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보정권고(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진술서 보완이 요구될 수 있으며, 보정 기간은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입니다.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시결정 단계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사건은 그대로 인가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이 통과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개시결정까지는 신청 후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그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대부분의 사건은 개시결정 당시의 변제계획안 그대로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채권자집회 이후 추가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변제 이행 단계 통상 3년간(최대 5년) 매월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책 및 절차 종료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이로써 개인회생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ㅣ개인회생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자신의 재산 상태, 소득 현황, 채무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술서 샘플을 참고하되, 자신만의 구체적이고 진솔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무리한 변제계획은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필수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여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이행하기 어려워지고, 너무 적은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면 법원에서 인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협력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술서 견본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데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성실한 절차 이행 개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요구사항이나 회생위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절차적 미비사항도 전체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에서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법적 보호 하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제약사항과 단점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큽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술서 예시를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생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다시는 과도한 채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회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ㅣ개인회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 구제 제도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에서 5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업 제한이 거의 없고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은 일부 직업에 대한 제한이 있고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네,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직장을 다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급여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지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변경이나 이직도 가능하지만,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경우에 따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가급적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회생은 신청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직접적으로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신용정보에는 영향이 없으며, 가족 명의의 재산이 처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가계 지출이 제한되므로 생활 수준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대출 이용이 어려워져 가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비 마련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ㅣ개인회생 성공 사례와 교훈 실제 개인회생 성공 사례들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40대 회사원 김모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2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월 80만 원씩 3년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았습니다. 김씨는 "개인회생 진술서를 작성할 때 투자 실패의 과정을 솔직하게 기술하고, 현재의 반성과 각오를 진정성 있게 담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3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생겼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월 60만 원씩 변제하며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쳤습니다. 박씨는 "처음에는 개인회생 진술서 샘플을 그대로 베끼려 했지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만의 이야기로 다시 작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모두 개인회생 진술서 견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제 기간 동안 철저한 가계 관리를 통해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의 성공 여부는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이행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술서 예시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구체적이고 진솔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경제 습관을 되돌아보고, 보다 건전하고 계획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회생의 의미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성공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또한 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수천 건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부터 최종 면책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밤마다 ‘돈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보다,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은 공포의 날이 되었고, 대출 이자는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소액’이니까, ‘일시적’이니까,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젠 어떤 대출도, 어떤 카드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럴 때, 생각해 봐야 할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ㅣ개인회생 신청이란 개인회생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빚 탕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공짜로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면제받는 시스템입니다.이 제도의 기본 철학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재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실성"입니다. 그냥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 사람은 도와줄 만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ㅣ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 자격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법에서 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빚의 규모가 적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무담보 빚(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등)은 10억 원 이하, 담보 빚(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0억이면 엄청 큰돈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일반인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보다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보다는 일반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벌어서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꼭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심지어 일용직이나 현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거나 월세 수입이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벌 수 있느냐"입니다. 한 달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고,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 벌고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팔아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매달 적자가 반복되거나, 여러 곳에서 빌린 돈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면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ㅣ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 개인회생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1단계: 개인회생 상담 및 준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받으려면 경험이 많은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개인회생 상담은 반드시 2~3곳 이상에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고, 개인회생 수임료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해 보고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는 자신의 소득, 지출, 빚,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2단계: 법원에 신청서 제출 준비가 끝나면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부터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본격적인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부여되는 개인 회생 사건 번호는 향후 조회나 절차 진행에 활용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통 3~5일 안에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내려집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모든 채권자들의 독촉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독촉 전화도 오면 안 되고, 압류도 할 수 없고, 추심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시달렸던 스트레스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법원 심사 및 보정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권고를 받으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4단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보정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정식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시점부터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5단계: 변제와 면책 보통 3년(경우에 따라 5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남은 빚은 모두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정말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갚을 의무도 없고, 채권자들도 추심할 수 없습니다.   ㅣ준비해야 할 서류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서(법원 양식), 진술서(빚이 생긴 이유, 회생 신청 이유 등을 상세히 기술),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 목록(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보증금 등), 채무 현황(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정확한 내역), 가계 지출 내역(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서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개인회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사용 내역도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설사 도박이나 투자 실패 때문에 빚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ㅣ개인회생 비용 안내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인지대 / 법원 접수 수수료 •30,000원(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27,000원)   2. 송달료 / 법원 우편 비용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 1명 99,000원 / 5명 275,000원 / 7명 363,000원 / 10명 495,000원 / 15명 715,000원 / 20명 935,000원   3. 개인 회생 변호사 비용 / 수임료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0만 원~3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추가 비용 발생 가능)   4. 예납금 / 외부 회생위원 선임될 경우 •150,000원 / 법원이 납부하도록 예납명령을 하는 경우에만 발생   5.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채권자 1곳당 약 10,000원~15,000원(대행 수수료 포함) 특히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혼자서 진행하다가 실패하면 경제적 재기 시점이 늦어지므로 더 큰 손실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비용이 저렴한곳 만을 찾기보다는 소통이 원활한 곳,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잘 처리하여 월 변제금을 10만 원만 낮추더라도 3년 동안 총 변제금은 360만 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좋은 사무실을 선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인회생 수임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ㅣ개인 회생 단점, 제약 사항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개인 회생 단점들은 감수할 만합니다. 신용 관련 제약으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대출 승인이 거의 불가능해지며,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이력이 등록됩니다. 생활상의 제약으로는 3~5년간 정해진 금액만 쓸 수 있고, 해외여행 등 사치성 지출을 자제해야 하며,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회생 단점들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제로라도 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ㅣ개인회생 성공률과 성공 조건 2024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률은 약 76% 정도입니다. 10명 중 7~8명은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충실한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도 필수적이고, 법원 보정 명령에 대한 성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적게 잡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너무 많이 잡으면 나중에 납부하기 어려워집니다.   ㅣ개인회생 후의 새로운 삶 개인회생을 마치고 나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용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매달 쫓기듯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을 걱정이 없어집니다. 번 만큼 쓸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고, 연체 통지서를 받을 걱정도 없습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신용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ㅣ 자주 묻는 질문들 개인회생 중에도 일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회생 대출 상품이 존재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몇몇 대부업체 등에서는 개인회생 대출 상품이 존재하기도 하나, 매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 변제금 납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대출 상품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만 합니다.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개인의 문제이므로 가족의 신용이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후 언제부터 신용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해하시는데, 면책결정 후 6개월~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소액 대출부터 가능해집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액수가 큰 규모의 대출은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이사나 전직이 가능한지도 자주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부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이 크게 변하거나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지도 궁금해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ㅣ개인회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총 채무액이 기준 범위 내에 있는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3~5년간 절약 생활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신뢰할 만한 개인회생 변호사를 찾았는지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임박한 경우 급급한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급할수록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ㅣ개인회생 실패를 피하는 방법 개인회생이 실패하는 주요 원인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개인회생 실패 원인은 서류 미비나 허위 기재입니다. 서류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성 없는 변제계획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적게 잡거나 너무 많이 잡으면 문제가 되므로,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원 보정 권고를 불이행하는 것도 개인회생 실패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중 납부 연체도 위험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ㅣ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일정 부분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직업 제한이 적으며, 재산 일부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즉시 채무가 면제되고(면책 결정 시),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합법적 재기의 기회입니다. 개인회생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분명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 길입니다. 용기를 내서 첫 걸음을 내디뎌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천 건의 개인회생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대신 희망을, 포기 대신 도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은 오늘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전화 상담: 02-421-050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비용 궁금해서 클릭했는데, 주제와는 무관한 광고성 글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ㅣ개인회생/파산 비용 구분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인지대, 2) 송달료, 3) 예납금,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5)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1. 인지대(2024년 기준_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개인회생]27,000원 [개인파산]1,800원   인지대는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로, 사건 접수 시 법원 계좌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2. 송달료(2024년 기준_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개인회생] 채권자수에 따라 1명 93,600원 / 5명 260,000원  7명 343,200원 / 10명 468,000원  15명 676,000원 / 20명 884,000원   [개인파산] 채권자수에 따라  1명 140,400원 / 5명 286,000원  7명 358,800원 / 10명 468,000원 15명 650,000원 / 20명 832,000원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발송하는데,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입니다.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사건접수 시 법원 계좌를 안내드리면,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1명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경우 1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으로부터 1건의 사업자금과 1건의 생활비대출을 받아 총 2건의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예납금(발생하는 경우) 개인회생 - 15만원 개인파산 - 최소 30만원   개인회생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만 납부하는데, 외부회생위원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예납금 15만원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채무액, 채무자 보유 재산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대부분 사건의 경우 40만원의 예납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채권자 1곳 당] 1만원~1만5천원 내외   채무자가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채권사로부터 일종의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이 때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 대부업체와 같이 채권사로부터 발급받는 발급수수료와 발급업무 대행업체 수수료로 이루어집니다.     5. 변호사 수임료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무실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급여소득자 기준 198만원~250만원(부가세 포함)  영업소득자 기준 250만원~350만원(부가세 포함) 수준으로 수임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일반적인 사건 기준이며, 1)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으로 많거나,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3)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에는 위 금액보다 수임료가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렴한 수임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채무자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임료와 같은 진행 비용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런 마음은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만 생각하고 잘못된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재신청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면서 경제적 재기의 시점도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보다는, 적어도 3~4곳 정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임료 차이가 100만원 이상 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적극적으로 다투어 월 변제금을 10만원만 낮춰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36개월 동안 총 360만원의 변제금 차이로 나타납니다.       사건을 얼마나 더 열심히, 정성것 진행해줄 수 있는 사무실이냐를 우선 순위에 두고 결정하시는게 결과적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단 몇 개의 후기만 살펴보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 후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파산 하는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 법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문의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장 원리금 갚을 돈도 부족해 연체 위기에 몰렸는데,  한 두푼도 아니고 백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부 사무실에서는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며, 수임료를 대출받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임료 대출받아 변호사 비용 납부... 과연 괜찮을까요?"     ㅣ수임료 대출 위험한 이유?  수임료 대출을 받게되면 보통은 해당 사무실과 연계된 대부업체 등을 통하게 됩니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출수수료 및 이자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은 연 20%가량으로 대부분 최고 이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수임료 대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변제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2024년 현재 개인회생 1인 생계비는 월 133만원 가량입니다. 따라서 월 133만원으로 1달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이 금액 중 일부인 수십만원을 수임료 대출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무자는 생계비가 굉장히 빠듯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변제금 납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어 재신청하는 분들 중 상당 수는 수임료 대출 또는 개시결정 대출, 인가 후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빠듯한 최저생계비에서 추가로 대출금을 납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수임료 대출은 큰 어려움 없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개인회생이 통과되더라도 과도한 부담으로 남아 개인회생 완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급적이면 수임료 대출이 아닌 사무실 자체적으로 분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ㅣ수임료 분납이 가능한 이유  당장 돈이 없는데, 분납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소 3~4개월 동안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즉, 개인회생 진행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한 순간부터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개별적으로 갚지 않고, 법원을 통해 갚아나가면 되는데, 법원을 통해 돈을 갚기 시작하는 시점은 접수 후 약 3개월 이후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다면 보통 4월말 또는 5월 초 정도부터 첫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3~4개월 가량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것이므로 이 시기에 채무자는 월 수입을 빚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일부 금액을 수임료로 분할하여 납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수임료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ㅣ수임료 분납을 제공하는 사무실이 의뢰인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무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임료 대출을 알선해서 수임료를 지급받는 사무실은 적어도 의뢰인을 위하는 사무실일 수 없습니다. 수임료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이 잘 통과되더라도 수임료 대출로 인해 법원에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출을 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임료를 분납으로 지급받는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임료 대출은 사무실에서 이런 위험부담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을 잘 완납하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무실 vs 의뢰인의 변제금 납부에는 크게 관심 없는 사무실  ----------------------------------------------------------------------- 어느 사무실이 의뢰인을 더 위하는 사무실인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희 에이파트는 수임료 분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수임료 대출만큼은 반드시 피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개인회생을 결심했는데, 기각으로 인해 재신청이라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물론 면책 시점이 늦어져 경제적 재기 시기도 그만큼 미뤄지게 되는데요.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이 어떻게 기각되게 되는지, 그렇다면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기각의 주요 원인 1. 상담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수임한 경우 사실 대부분 개인회생 사건은 웬만하면 기각되지 않으며, 기각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약 8000건 이상의 사건이 기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 진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수임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법률 사무소는 상담 시 사건 진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수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진행 불가능한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사건 접수 전에 기각 가능성을 안내하거나 수임료를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무소는 수임 실적을 목표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대상으로만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최소 2~3곳 이상의 사무소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리인이 보정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사건 자체는 진행에 문제가 없지만, 대리인 사무실이 사건 접수 이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거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무소는 소통이 원활하며, 보정서 제출 누락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변호사가 명의만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사무소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무소는 사건 관리가 소홀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 보정서 미제출로 실제로 기각된 사례   정상적인 사무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인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의뢰인들과 나눈 카톡 대화 캡쳐>      아직도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한다고 홍보하는 사무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긴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이 되고 친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과의 소통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후기 확인: 변호사와 사무실에 대한 후기를 몇 개만 확인하더라도 소통의 원활함과 친절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과 소통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무실 선택으로 인해 사건이 기각되거나 재신청해야 하는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사무실의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당한 법원 명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무실인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끔 법원이 부당하게 변제금 인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능력: 부당한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험과 전문성: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 인상과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최소 2-3곳 정도는 상담 받아보시고 어느 사무실이 의뢰인의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맡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일정 기간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이 언제 나는지? 사건이 얼마나 걸리는지? 최종적으로 얼마나 채무가 줄어드는지?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단계별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8단계 개인회생은 크게 8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제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 준비: 개인회생 결심 및 대리인 선택 개인회생을 결심한 순간부터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 입니다. 또한 채무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를 한다고 해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TIP: 최소 2~3곳 이상의 법률 사무실을 상담 후 결정하세요.   2) 신청서 접수: 사건 접수 및 서류 준비 무조건 빠른 진행을 약속하는 사무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급하게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많아지고, 결국 심사 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 개인회생을 하고 난 후 어떻게 되는지 - 어떤 단점이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어떤 단점이 있고, 실제 단점이 맞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살펴보면, 개인회생 진행 시 단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크게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1) 신용카드 사용 불가, 2) 대출 불가(대출 연장 포함), 3) 지나치게 낮은 월 생계비, 4) 서류 준비가 많고 복잡, 5) 보증보험 가입 불가입니다.   2000건 이상의 사건 진행을 해온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독하신다면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이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연체가 없었던 분들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비 행위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개인회생 진행 시 단점으로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아니라도 연체가 시작되면 어차피 신용카드는 사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개인회생 진행에 따른 단점이 아니라,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체나 보완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계좌와 연동하여 체크카드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연장이 안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당장 연체가 없는 분들이라도 더 이상의 대출(또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대출 역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채무 연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대출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온 이유는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통해 돌려 막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돌려 막기에 대출금을 투입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거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돌려 막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으면 개시 후 대출, 인가 대출, 변제금 미납 대출과 같은 상품이 있으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면책을 받게 되면, 이후 신용도가 다시 회복되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대출 불가(또는 연장 불가)는 더더욱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3. 생계비가 너무 적다, 월 변제금이 부담스럽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2025년 기준 1인 생계비로 월 143만 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실수령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변제에 투입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 및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비습관을 개선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빠듯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비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채무자가 채무를 감면받으면 채권자는 영원히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다면 월 생계비가 넉넉하게 책정될 수 없는 사정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를 감면받는 대가로 생계비가 빠듯하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 역시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준비할 서류가 10여 종에 이르고, 법원에 채무 증대 경위 및 대출금 사용처 등 소명해야 할 내용도 꽤나 많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를 감면받기 위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각종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의 일환으로, 단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예시 자료와 함께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므로,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신다면 진행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신 분들 중 6~7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안내드리는 절차에 따라 준비를 잘 해주셔서, 면책까지도 무사히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분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일정의 수당을 지급받는데,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고객이 일정 기간 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 지급받은 수당을 다시 보험사에 반납하는 환수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환수금을 설계사에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회사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고, 저희가 안내드린 방법에 따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현재에도 계속 보험설계사로 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대리인 사무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면 분명 해결책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하고 난 후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2000건 이상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고객님들이 어떤 점이 가장 염려스러운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회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하신다면, 독촉 전화, 추심 압박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빚 없는 평온한 일상으로의 회복, 이제 한걸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어렵게 개인회생 진행하기로 결심했는데,   '사건이 잘 안풀려서 기각되는건 아닐까?' '불법적인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은 아닌지?'   걱정되고, 고민 중인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분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 사건을 잘못 맡겼다가 진행조차 되지 않거나, 어이없게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쉽게 사건을 맡기지 못하거나, 사무실 선택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사무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말씀 드리는 2가지 사항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ㅣ1. 변호사와 직접 상담 또는 소통 가능한 창구가 있는 사무실인지 반드시 확인  아직도 적지 않은 사무실에서는 변호사의 이름을 내걸고 사건을 수임하면서, 정작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거나 직접 통화하길 원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무실은 대부분  '변호사님은 바빠서 연락이 어렵다'거나 '이처럼 작은 사건에는 변호사님이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들께서는 변호사를 보고 사건을 맡기는 것인데,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무실들이 수임 단계에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사건을 잘 처리해줄 것처럼 안내하지만,  막상 수임 이후에는 변호사와 연락은 커녕 직원들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여나 사건을 맡기는 사무실이 비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지 불안하신 분들께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적어도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ㅣ2. 변제금을 올리라는 부당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법원의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타당한 내용의 보정권고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변제금을 올리라'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내용의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무실 입장에서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반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수임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맡겼는데, 그에 따른 이점을 전혀 얻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성공사례는 직원들에 의해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해서 만들 수 있지만,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다투어 이를 방어해 낸 성공사례는 변호사의 사건 관여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부당한 법원의 명령에 다투어줄 수 있는 사무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에이파트 유익상 변호사의 대표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 코인 투자 실패를 겪으면서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분들이 대폭 증가하였고, 자영업자들께서도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재정 상태를 돌려막기로 버티고 버티다 결국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회생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최근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채무자들께서 연체와 독촉은 처음 겪는 상황이다보니, 당황스럽고 다급한 마음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바로 잘못된 변호사 선임일 것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동일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다보니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ㅣ채무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아무래도 채무를 연체하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황, 그리고 이후 벌어질 독촉, 추심 등은 모두 처음 겪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 당황하여 긴박하게 사무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잘못 선임할 경우 변호사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사건이 기각되거나 접수조차 되지 않아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결국 재신청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면책의 시기도 늦어져 결과적으로 경제적 재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 수록 침착하게, 며칠 연체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소 2~3곳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고  사무실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ㅣ회생파산 법률시장의 현실 현재에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변호사가 법무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무실을 통해서도 사건이 잘 처리만 된다면야 다행이겠지만, 이런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와 계약이 틀어지거나 깨지는 경우,  사무장이 서류작성 직원들을 포함하여 팀 전체를 들고 다른 사무실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조차 되지 않거나, 접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무실을 유독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ㅣ조심해야 할 사무실 유형 예시1) 기각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무실 작년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재신청하여 성공적으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 분의 경우 기존에 사건을 진행했던 사무실에서, 사건 접수 후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방치하여 1년 넘게 사건을 끌다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다시 의뢰해주셨고, 사건 자체는 너무나도 간단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4개월만에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고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예시2) 수임료를 직원 개인명의로 지급받고,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 사무실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사건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 개월 동안 접수도 되지 않고 사건번호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특히 유의하여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무실에 문의하면 사건이 잘 진행 중이라며, 현재 법원과 조율 중이어서 접수가 늦어진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상당기간 합당한 이유 없이 접수조치 되지 않고 있다면 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시3)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절대 상담이 불가하고, 소통의 창구조차 없는 사무실 수임료를 지급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변호사와 연락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 중 이와 같이 운영되는 사무실이 태반입니다. 의뢰인이 혹여라도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하면, 너무 바빠서 연락이 안된다거나, 회생파산과 같은 작은 사건에는 변호사가 연락드릴 수 없다는 등의 갖은 핑계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무실은 대부분 변호사가 사건을 관리하지 않거나,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만 대여하여 사건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ㅣ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잘 못 선임할 경우 채무자분들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선임하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1. 상담의 전문성이 있는 사무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의뢰하기 전 최소 2~3곳 이상의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어떤 사무실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지, 상담의 깊이가 있는지 여러 곳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보다 전문적인 사무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소통이 원활하고, 특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사무실 대부분의 사무실이 상담실장 내지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사무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방문하여 대면상담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고, 대면상담까지는 아니라도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들께서 희망하실 경우 제가 직접 상담(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와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도 변호사의 연락을 요청하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3. 수임료 및 각종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는 사무실 비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하지 않고, 총 비용 얼마면 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안내한 뒤 사건 진행과정에서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각종 비용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상담 시 안내받은 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납을 제공하는 사무실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여 수임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사무실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수임료 대출을 받게 되면 매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임료 대출받은 금원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에 매월 주어지는 최소한의 생계비에서 추가로 수임료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가야 하므로 생계비가 매우 부족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사건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는 사무실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무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인회생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보정권고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일텐데요. 보정권고는 보통 채무자의 채무증대경위, 채무 사용처, 재산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생위원이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정권고와 뗄레야 뗄 수 없는 회생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 분들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ㅣ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법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어떻게 사용하였고, 왜 채무가 증가되어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 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고 부당한 목적으로 회생파산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특성상 자료 검토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가 내리겠지만, 모든 자료를 판사가 직접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은 절차별로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조사위원, 파산절차의 경우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위원을 법원이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ㅣ회생위원의 업무범위  회생위원의 업무범위는 채무자회생법 및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은 법 제60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법 제60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삭제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 즉, 이와 같이 회생의원의 업무범위는 상당히 넓고 그 권한도 막강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잘 대응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ㅣ회생위원의 자격  그렇다면 회생위원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까요? 법 제601조에는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4) 법원주사보,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 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등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회생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ㅣ외부 회생위원? 한편, 외부 회생위원 제도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말그대로 법원공무원이나 법원 내부에 소속된 회생위원이 아닌, 법원 외부에서 회생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영업(사업)소득자로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외부회생위원 선임비로 예납금 15만원을 법원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액의 2%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됩니다.     ㅣ회생위원과 법리다툼 회생윈원의 권한은 대체로 막강하여, 보정단계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회생위원의 보고서가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회생위원의 보고서에 따라 대부분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회생위원 단계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사건 진행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단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반드시 법리적으로 맞는 보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부당하거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대리인 사무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다투어 주느냐에 따라 회생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보정권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사무실 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고 누차 말씀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참고 영상 : 보정권고 대응,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