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구속되었던 피의자 원심파기 집행유예로 감경

•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사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음주운전으로 부적합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계속복무 결정

• 의뢰인은 부사관으로서 약 10년간 성실히 복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강제 전역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충실히 복무해 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정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채무자감치]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인한 채무자감치결정, 항고로 감치취소 결정

• 의뢰인은 법인 대표로서 사업 운영 중 부득이한 경영 실패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이에 근로자였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법인의 재정이 완전히 악화되면서 별도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외주개발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던 중 재산명시절차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산명시 불응을 이유로 감치결정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해당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 징역 10개월 선고

•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피의자는 ‘원금 손실이 거의 없다’며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투자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는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라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사기] 구속영장청구 기각 –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은 특정 재테크 플랫폼 관련 활동 과정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지휘부와 연계된 핵심 역할·고액 이익 취득 등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센터 운영, 경품행사 주도, 다수 회원과의 연결, 수억 원대 인출 사실 등을 근거로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ㅇ고의 부인: 기본 사실관계 중 형식적 관여는 인정하되, 사기·유사수신 고의는 없었다는 점. ㅇ한정된 역할: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나 이익 귀속주체가 아닌, 현장 지원·행사 준비 중심의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는 점. ㅇ피해자성: 본인 및 가족이 실제 금전 손실을 입은 투자자로, 불법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ㅇ인과관계 다툼: 영장 별지의 다수 피해자는 의뢰인이 모집·관리한 대상이 아니어서 의뢰인 행위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

[사기] 지인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송치 결정

•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맡기면 단기간 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실제 투자행위를 하지 않았고,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상환이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의자는 일부 금액만 반환하며 신뢰를 유지하려 했으나, 실상은 투자금을 전혀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 합의 및 구약식 처분 성공

• 의뢰인은 SNS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전문직 종사자로 소개하며 신뢰를 쌓았고, 이후 “해외 박사과정 등록 중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위약금이 발생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진심으로 믿고 수차례에 걸쳐 총 2,3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피의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인식한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기]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기 혐의로 기소시킨 사례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사업에 함께 투자하면 매달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약 7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투자금 역시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대금결제 등) 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수익 약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NPL 투자·고수익 약속에 속아 1억 피해 → 철저한 고소 진행 끝에 ‘검찰 송치’ 및 형사조정 성립(피해 1억 / 별건 1억 3천)

• 의뢰인은 ‘NPL 투자’와 ‘원금보장·월 20% 이자’ 약속에 속아 1억 원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을 병합 고소하여 경찰 수사 → 검찰 송치까지 이끌었고, 이어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 성립을 이루어 피해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본 사건(피해 1억)과 별건(피해 1억 3천) 모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각 사건에서 원금 중심의 변제 및 추가 배상 조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매매] 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외로움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총 3회 성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법률적 조언 착오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왔으며 다수의 포상과 진급 예정자로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왔던 점, 사건 후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범죄 예방교육과 심리치료까지 자발적으로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기] 직장동료에게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빌린 뒤 제때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채무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고소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기] 상대방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사기 정황이 밝혀져 송치

•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전을 차용하면서 특정 사업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뒤늦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의 본질적 요소인 ‘용도 기망’ 정황이 확인되어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이 아닌 형사상 사기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