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NPL 투자·고수익 약속에 속아 1억 피해 → 철저한 고소 진행 끝에 ‘검찰 송치’ 및 형사조정 성립(피해 1억 / 별건 1억 3천)

• 의뢰인은 ‘NPL 투자’와 ‘원금보장·월 20% 이자’ 약속에 속아 1억 원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을 병합 고소하여 경찰 수사 → 검찰 송치까지 이끌었고, 이어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 성립을 이루어 피해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본 사건(피해 1억)과 별건(피해 1억 3천) 모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각 사건에서 원금 중심의 변제 및 추가 배상 조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기] 상대방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사기 정황이 밝혀져 송치

•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전을 차용하면서 특정 사업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뒤늦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의 본질적 요소인 ‘용도 기망’ 정황이 확인되어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이 아닌 형사상 사기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불구속 구공판 회부

• 피의자는 합법적인 금융투자회사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모집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투자 제안에 속아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액을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기] 직장동료에게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빌린 뒤 제때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채무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고소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마약(대마)]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매수·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격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매매] 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외로움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총 3회 성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법률적 조언 착오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왔으며 다수의 포상과 진급 예정자로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왔던 점, 사건 후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범죄 예방교육과 심리치료까지 자발적으로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기] 직장동료 상대로 한 금전차용 및 용도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구공판 성공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은 변제할 의사 없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결국 연락까지 두절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여러 차례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변제를 하지 않았고, “돈을 다 써버렸다”, ""코인에 투자했지만 다 잃었다"" 는 등의 변명만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관모욕] 다수 고소인, 목격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상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법정형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현재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장래 교직이나 공무원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실형위기 피의자, 집행유예 3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단순 현금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피해액은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가담하였더라도 범행 구조와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간] 타 법무법인 1심 수행 법정구속,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

•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피의자는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전 연인 합의촬영물 유포 혐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실제 촬영물의 유포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및 향정] 우울증 약에 취해 운전한 피의자, 불기소(기소유예) 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 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향정 관련 사안으로도 판단할 여지가 있었기에,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