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

• ㅣ미성년자의제강간,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A씨는 갓 성인이 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수록 A씨의 불안은 커졌고, 사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실형 방어’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상 무죄를 다투기 어려웠고, 재판의 핵심은 어떤 형을 선고받느냐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양형에 집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      가족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다는 사정 🔹      실형이 아닌 사회 내에서의 교정과 책임 이행이 더 적절하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ㅣ실형 선고 가능성 속에서 이끌어낸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며 실형을 면하게 했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방향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본질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실형 위기의 형사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강제추행] 형사재판, 무죄 방어 성공

• ㅣ진술 하나로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   A씨는 방문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핵심증거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시기마다 내용이 달랐고, 사건 당시 음주 상태, CCTV 동선, 신고 경위 등이 객관적 자료와도 맞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무죄 주장   저희는 충분히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모순 지점을 정리해 신빙성 문제 부각 •        객관적 자료와 진술 간 불일치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 수립 •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관리하며 일관된 대응 조력 •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     ㅣ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는 강제추행 혐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차분하게 다툰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로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 방어

• ㅣ“순간의 판단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평소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업무 중 운전하던 차량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문제 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기 수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수사 단계부터 A씨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극심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였던 A씨에게 실형은 곧 삶의 붕괴를 의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양형이 문제 된 사건, 관건은 ‘실형 방어’   이 사건은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되 어떻게 형을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점 🔹  초범으로서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고가 일회적인 과실에 불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A씨와 가족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ㅣ결과는,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그 결과,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혹시 모를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무죄 및 실형 방어

• ㅣ일부 공소사실 무죄와 실형 방어를 동시에 이끌어낸 성범죄 사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 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미 기소로 이어졌고, A씨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공소가 제기된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체 촬영 영상이나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확인된 것은 성관계 중 소리만 녹음된 파일 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달라졌습니다. 고소 당시에는 촬영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어디가 찍혔는지는 모르겠다”, “화면이 어두워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화했습니다. 🔹카촬죄에서 요구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눌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신체를 향한 구체적·직접적인 촬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휴대전화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렌즈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조작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ㅣ일부 공소사실 무죄, 그러나 남아 있던 ‘실형의 위기’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쟁점은 받아들여졌고,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 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전반의 정황과 성관계 중 동영상 촬영 버튼이 눌린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무게 중심은 ‘실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ㅣ실형을 막기 위한 전략적 양형 대응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실형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실제 신체 촬영물은 존재하지 않고, 외부 유포나 전파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 🔹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  A씨가 초범이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왔다는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  사회적 관계,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은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는 점 또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재범 위험성, 교정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결과 – 일부 무죄 +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 선고   그 결과, 재판부는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피했다는 점은, 철저한 법리 검토와 단계별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ㅣ성범죄 사건,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무죄·집행유예·실형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본질적인 쟁점을 끝까지 다투되, 필요한 순간에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을 사회로 지켜내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가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응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의 악몽   A씨는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근무 성실, 태도 우수. 어디 하나 문제없이 복무하고 있던 어느 날, 순간의 부주의로 벌어진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해를 주장했고, 경찰은 형사입건.   A씨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징계받는 건가요? 그러면 전역도, 앞으로도 다 끝나는 건가요?” 사고보다 더 무서웠던 건, 이 작은 실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ㅣ사고 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가해자면 벌 받아야지.” “사고 냈으면 처벌이 따라야지.” 하지만 법은 ‘자동판정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저희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드려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무엇보다 A씨가 군 복무 중이라는 사실, ‘기소될 경우 필수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ㅣ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   검찰은 모든 정황과 자료를 검토한 끝에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운 좋게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        군 복무의 특수성과 징계 리스크를 논리적으로 소명 •        처벌 대신 교훈과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현실적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사건을 전략적으로 이끈 저희 에이파트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ㅣA씨가 처한 4가지 리스크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 형사처벌 가능성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의 가해자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개입하여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를 주도했고, 피해자의 감정을 안정시키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기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군인 신분으로 인한 징계 리스크 군 복무 중인 A씨가 형사기소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및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 이상의 문제로, A씨의 전역 후 진로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군인의 신분상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해 기소 시 군 내부 징계 절차가 불가피함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했고, 형벌보다 더 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해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납득시켰습니다. 🔹 보험처리 외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 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금전 보상 외에도, 피해자가 통원치료나 후유증을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한 금전 합의에서 멈추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와 인도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며, 민사상 문제도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사회적 낙인과 전과기록으로 인한 장기적 불이익 전과기록은 단지 ‘법적 불이익’을 넘어서, 취업·진로·공직 진출 등 인생 전반에 걸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기소유예라는 실질적 무혐의에 가까운 처분을 목표로, A씨가 초범임을 강조하고 성실 복무를 입증하는 자료와 탄원서 등 객관적 인성 증거자료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대응 덕분에 수사기관은 A씨를 처벌 대상이 아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ㅣ형사사건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일 하나로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대응과 명확한 전략,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그 실수는 교훈으로, 성장의 발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 타 법무법인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로 감경 성공

• ㅣ1심 실형의 위기 앞에서 잡은 마지막 기회   A씨는 지인과의 사적인 만남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범행 경위를 중하게 보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A씨에게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기에,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닌 기록과 법리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했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았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항소심 방어 전략   형사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반복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양형 판단의 문제는 없었는지,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정은 무엇인지 기록과 법리를 중심으로 다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범행의 경위와 실행 정도 : 강간미수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행 단계와 방법, 결과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형을 전제로 한 전형적인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을 기록상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의 태도와 사건 이후 정황 :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 왔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 A씨는 초범으로,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고 가족관계 또한 안정적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ㅣ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설득의 구조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왜 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범행의 실행 정도에 비해 결과 책임을 과도하게 평가한 1심 판단 🔹  미수범 감경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사회 복귀의 필요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했고, A씨가 법정에서 사건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또한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ㅣ결과는 1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판단의 흐름을 바꾼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고, 오랜 시간 불안 속에 있던 가족 역시 비로소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 실형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항소심은 기록과 법리를 얼마나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건을 다시 살펴,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1심 판결로 좌절하고 계시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구속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이 문제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구속이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된 상태였고, 적용 법조 역시 가볍지 않았기에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대응의 핵심은 ‘양형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보다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A씨의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가족의 보호 아래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갱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ㅣ집행유예 선고, 실형 방어에 성공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A씨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ㅣ디지털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재판 결과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과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보조금 부정수급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성공

• ㅣ“이번엔 정말 끝일까…” 지친 의뢰인의 한숨   A씨는 오랜 시간 한 민간시설에서 책임자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말 그대로 ‘외형상’일 뿐, 실제 운영의 중심은 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설의 대표였던 고발인은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법적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사건은 A씨에게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송치를 예고했고, A씨는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ㅣ심각한 상황 속 의외의 허점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수사기관의 송치 예고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오히려 그 틈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공소시효 : 문제된 행위 대부분이 수년 전 종료된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적 구성을 시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 지휘자 : 보조금의 신청·집행·사용은 A씨가 아닌, 고발인을 포함한 제3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A씨는 서류상 책임자였을 뿐,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고의성과 사기 요건 부재 : 지방재정법 위반 또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실질적 ‘사기’의 전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저희는 변호 전략을 세우고,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질신문 전 A씨의 역할과 관련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력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ㅣ수사기관의 예단을 뒤집다 - 불송치(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종결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당초 송치를 예고하던 경찰은, 대질신문 및 변호인의견서 검토 이후 태도를 바꾸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수사기관도 이제 더 이상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범죄의 고의성 부재: 형사처벌이 가능한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        의도된 고발 가능성: 반복적이고 집요한 법적 공격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이번 고발 역시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가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A씨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ㅣ제대로 싸우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무혐의'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미 송치를 예고한 사건에서 흐름을 바꿨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철저한 구조 분석과 설득 전략을 통해, 경찰의 판단을 전환시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A씨가 안정적으로 진술하고, 사건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시킨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연락주십시오. 무고한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I 합의도 어려웠던 의제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불기소 처분을 끌어냈을까? A씨는 공무원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해주십시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곧 그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소 내용은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 피해자는 과거 A씨와 알고 지낸 관계였고, 사건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진지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피해자 진술, 구청 아동학대 조사, 그리고 결정적인 CCTV 자료까지. 모든 것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I 부인할수록 불리해지는 상황,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기억도 불분명하고, 의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는 A씨의 일부 행동이 문제될 수 있는 정황들이 담겨 있었고, 일부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추행 혐의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개입한 아동학대 조사, 피해자 보호 절차, 다양한 복지기관까지 연루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A씨가 처한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   성범죄 혐의 🔹   미성년자 대상 범죄 🔹   공무원 임용을 앞둔 수험생 🔹   초기엔 부인했던 입장 🔹   피해자와 원만하지 않은 관계 🔹   일부 정황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증거 존재     I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저희 법무법인은 수임 직후부터 A씨와 충분히 상담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사건의 “중대성”을 낮추는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통상적인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에 비해 매우 경미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정황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사건 마무리를 일관되게 요청했습니다. 초기부터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갈등은 서서히 완화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상호 간 원만한 정리가 가능해졌습니다.   ③ 수사기관 대응에서도 핵심은 “불필요한 방어가 아닌, 합리적 인정”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피의자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CCTV 등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는 입장을 취하되, 전반적인 사건의 성격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진술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반성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I 본 건은 단순한 불기소 사건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낸 일입니다   A씨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수사를 잘 마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형사처벌이 확정된다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   형사 기록이 남지 않고 🔹   공무원 임용이 계속 가능해졌으며 🔹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I 성범죄 혐의는 빠르게, 그러나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 특히 미성년자 대상의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처벌을 넘어선 낙인’으로 남게 됩니다. 억울함이 크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시인하면 불리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억울한 사건일수록 🔹   무혐의가 어려워 보여도 🔹   최선의 결과는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I 저희가 사건의 진실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혼자 끌어안고 계시진 않나요?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혐의는 빠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조용히, 신속히,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곁에 있습니다.   [상담신청 하러가기(클릭)]

[업무상배임] 내부고발을 토대로 회사 자금 유용 정황 입증,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가족관계에 있는 공동대표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을 함께해 왔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회사 자금이 반복적으로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비정상적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세금과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인출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내부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부당해고하였고,  다른 직원에게도 의뢰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전달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이후 저희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 자금이 대표 개인 사업 자금이나 사적 용도로 전용된 정황을 형사 법리에 맞게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ㅇ회사 명의의 대출이 대표 개인 계좌로 곧바로 이전된 자금 흐름 ㅇ재정난 속에서도 회사 운영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 이동 ㅇ내부고발 직후 이루어진 부당해고 조치 ㅇ인출 내역을 사후적으로 ‘가지급금’ 등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ㅇ고발인을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정황   이 내용들은 수사촉구 의견서에서도 강조되었으며, 자금 사용 목적과 회사 이익 사이의 괴리가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겨지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횡령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ㅇ자금의 실제 흐름 ㅇ회사 운영 구조 ㅇ내부 권한 관계 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정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혐의가, 자료의 정교한 재구성 및 법리적 해석을 통해 입증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내부고발 상황에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자료 정리가 복잡한 경우에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으면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지급 청구] 미지급 정산금 전액 인용

• ㅣ미지급 수익금 전부 받아낸 사례   A씨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 등 콘텐츠 활동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수익이 쌓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상대방 B씨 측에서 정산을 해주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지급이 계속 미뤄졌고 연락도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A씨가 가장 힘들었던 지점은 단순히 돈이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어떤 기준으로 정산되는지’조차 명확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객관적 근거 정리   미지급 수익금 사건은 정산 구조, 지급 약정, 미지급 금액의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자료를 함께 정리하며, 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 수익 발생 경위와 정산 방식에 관한 대화·공지·정산표 등 자료의 체계적 정리 🔹 실제로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 근거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 🔹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할 때 반복되는 주장 패턴을 예상해 반박 논리 선제 마련       ㅣ민사소송 절차 진행 과정   저희는 각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절차를 쉽게 설명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의 부담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 소장 제출: 미지급 수익금의 발생 경위, 정산 약정, 미지급 금액 산정표를 정리해 청구 🔹 상대방 답변서 대응: “이미 지급했다” “정산 기준이 다르다” 등 주장에 대해 자료 기반으로 반박 🔹 변론 및 서면 정리: 법원이 판단하기 쉬운 구조로 쟁점과 증거를 재정리       ㅣ결과는, 미지급 수익금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지급 수익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수익 정산 분쟁은 자료가 흩어져 있고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을 정확히 잡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면 충분히 승산이 생깁니다.  특히 상대방이 시간을 끌수록 자료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져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초기의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미지급 수익금, 정산금, 라이브 방송 수익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절차부터 대응전략까지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주치상] 뺑소니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검찰 송치

• ㅣ“사고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보행 중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사고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운전자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씨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길 위에 남겨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ㅣ뺑소니 사건의 핵심 쟁점   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 발생 자체보다 사고 후 운전자의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하차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였다는 점 🔹가해자의 이탈로 인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공포와 혼란이 가중된 점 🔹단순 ‘연락처 미제공’이 아닌, 명백한 현장 이탈이라는 점   위 사항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도주치상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될 위험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피해자 핵심진술 정리   피해자 사건에서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사고 직후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신체적 한계 명확화 🔹가해 차량의 행동이 ‘도움 없는 이탈’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구조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동행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진술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결과는, 뺑소니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사고 정황,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가해 운전자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을 형사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도주치상 사건은 🔹초동 진술 🔹피해 상황 정리 🔹법적 요건에 맞는 주장 구성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의 책임이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