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에 근무하던 피해자로부터, 군 복무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군인 신분의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이 상호 간 신체 접촉이 빈번히 있었던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로 인해 단순한 장난과 친밀감의 표현이 잘못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기소

• 의뢰인과 가해자는 10년 전에 연락처를 주고 받은 이후로 교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한 사진 및 자신의 성기 사진과 합성하여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약 3년여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예훼손]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한 단체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표현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항고대리하여 재기수사명령 성공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급자입니다. 가해자는 다른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 표현이 허위 내용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악의를 바탕으로 무책임하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들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성공

• 가해자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피해자는 투자자입니다. 해당 법인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 곳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 옆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타인이 보아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포렌식선별절차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업무방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 본 사건은 공동사업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방 당사자가 사업체 명의 및 계좌, 카드 등의 재산상 권한을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타인의 사업운영을 방해하고 채무를 면탈하려 한 사건입니다. 공동사업 종료 후에도 상대방은 명의 변경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 명의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존 사업체를 통제하며 사실상 독점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고 위법한 것이라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초 '분쟁이 있는 공동사업자 간의 단순한 명의 사용'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사건은 종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2,000만원 합의 대리 성공

•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3년으로 고소 성공

• 의뢰인과 피고인은 지인 관계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투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한때 교제 관계였으나, 이별을 통보한 후부터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문자, 전화, SNS를 통한 협박과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금전 문제를 빌미로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 및 주변 지인에게까지 악의적인 비방, 협박성 메시지를 약 900여 회 이상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 감정의 분출이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병행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가해자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피해자는 투자자입니다. 해당 법인은 물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홍보하나, 실상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투자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성공

• 가해자는 의뢰인 아버지의 내연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은 의뢰인들이 내연녀를 보고, 내연녀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의뢰인들을 폭행하였습니다. 폭행으로의뢰인들은 전치 3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