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NPL 투자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편취금 회수

• ㅣ원금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은 대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NPL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 20% 이자와 원금보장, 담보 설정까지 되어 있어 위험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명함과 신분증, 과거 경력 제시로 신뢰가 쌓였습니다. A씨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을 송금했지만, 이자는 일부만 지급된 채 원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담보 역시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사기, 유사수신 혐의 고소대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약정된 투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 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한 구조를 근거로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사기(용도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반을 병합한 고소 구조 설계 약정서, 계좌거래 내역, 대화·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자금 흐름 입증 담보의 실효성 부재와 투자 설명의 허위·과장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상대방의 ‘정상 투자’ 주장을 반박해 사건의 본질을 ‘편취’로 명확히 정리       ㅣ검찰 송치와 형사조정 성립   그 결과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서 원금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응한 끝에,본건 피해 1억 원은 물론 별건 피해 1억 3천만 원 사건까지 모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불이행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건이 합의서에 반영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대여를 가장한 고수익 약속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부터 수사 대응, 형사조정까지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성매매] 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방어 성공

• ㅣ외로움이 만든 실수, 군인의 위태로운 한 걸음   A씨는 30대 초반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진급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만큼, 성실한 복무로 상관과 동료들의 신뢰를 받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극심한 외로움에 휩싸인 채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선택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연인과의 이별 후, A씨는 위로받을 곳 없이 외로움에 빠졌고,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 3회에 걸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져 사안은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잘못된 법률 조언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A씨는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반성과 책임의 자세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ㅣ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득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자발적 자백: 잘못된 조언으로 부인했다가, 다시 경찰서를 찾아 모든 혐의를 자진 시인한 점 🔹초범: 동종·이종 전과 모두 없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군 복무 중 모범 이력: 9년간의 군 생활 동안 총 29회 이상의 표창, 소령 진급 예정 및 육군대학 정규반 합격자라는 뛰어난 성과 🔹자발적 개선 노력: 정신과 치료 및 우울증 진단서 제출 /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이수 / 매일 손글씨로 작성한 반성문 10여 장 🔹사회 기여 노력: 수 년간 매월 정기기부 /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환경정화 활동 및 봉사 참여 🔹재범 방지 의지: 스스로 세운 행동 계획과 삶의 방향성 제시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용서받기 위한 포장'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진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ㅣ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이러한 피의자의 태도와 구체적 개선 노력, 군 복무 중의 모범적인 이력, 그리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히 ‘혐의를 덮는 방어’가 아니라, 의뢰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 변호인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실수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적시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다면, 다시 일어설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몰카 사건에서 침입죄 무혐의 방어 성공

•   ㅣ몰카 촬영에 침입 혐의까지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업무를 마친 후,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짧은 순간이 A씨의 일상을 무너뜨릴 위기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건물 내 CCTV와 현장 정황을 근거로, A씨는 여성 이용자가 있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여기에 더해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까지 적용하며, A씨를 중대한 성범죄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ㅣ의뢰인 주장을 믿지 않았던 수사기관   성범죄 사건에서 ‘몰카’는 그 자체로도 중대 범죄이지만, ‘성적 목적의 침입’이 함께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A씨 또한 이를 인지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사 초기 그는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지, 여성 공간에 몰래 침입한 게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왜 부인하느냐”는 경찰의 말에 A씨는 끝없는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3가지 전략으로 접근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A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성 전용 공간’에 침입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갈림길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부터 다음 3가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현장 구조 분석 우리는 사건 현장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출입구에 여성표시가 없었던 점 •남녀 공용 화장실 구역과 여성 구획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CCTV와 사진상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던 점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 화장실 구조 및 이용 형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도면, 현장 촬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모두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단순 출입이 ‘침입’으로 단정될 수 없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② 성적 목적 부존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성적 목적’은 단순히 그 공간에 들어갔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와 목적은 객관적 정황 + 주관적 동기가 결합돼야 성립합니다. 우리는 A씨의 동선, 시간, 화장실 내부 상황을 모두 따져보며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특정 대상을 엿보기 위한 정황이 없었고 ✔ 해당 공간은 누구나 출입 가능한 구조였으며 ✔ 촬영행위와 침입목적을 직접 연결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성적 목적 요건의 부존재를 강조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행 및 진술 가이드 – 불필요한 자백·과장 진술 방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한 마디를 문장 하나로 구성하여 기록합니다. 이때 말의 뉘앙스 하나, 단어 선택 하나가 불리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A씨와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 ‘오해 소지 없는 진술’을 준비했고, 수사기관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입회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검찰의 판단: ‘성적목적 침입’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씨가 성적 목적을 갖고 여성 전용 공간에 침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도’ 해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성적 목적 침입’처럼 추정과 해석이 개입되는 혐의는, 철저한 초기 분석과 법리 구성이 없다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촬영 혐의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침입’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무혐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걱정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몇 년 뒤의 삶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기] 직장동료에게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억울한 사기 고소, 시작은 단순한 금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와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상환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A씨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남은 채무 역시 계속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된 문제 제기로 사건은 형사 절차로 확대되었고,  A씨는 원치 않게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채무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순간, 의뢰인의 부담과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사기죄 핵심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이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짚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이려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변제 내역과 계좌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인 상환 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채무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혀온 정황을 정리해 고의 부재를 강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 중심으로 설득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ㅣ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의뢰인의 입장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사기] 차용금 전액 변제에도 불구하고 용도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 ㅣ“이미 다 갚았는데,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A씨는 지인의 제안을 믿고 수억 원대의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금액을 특정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피의자는 차용금 전액을 변제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금전 문제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설명했던 투자와 실제 사용처가 전혀 달랐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속임이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돈은 돌려받았지만, 처음부터 속였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며 형사고소를 희망하였습니다.       ㅣ다 갚았어도, 속였다면 사기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의 핵심은 변제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해당 용도로 사용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의 경우 자칫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민사사건으로 정리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게 된 경위 당시 피의자가 설명한 사업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의 차이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허위 설명 정황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용도 기망’의 구체적 모습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돈을 갚은 것과 무관하게 사기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ㅣ사기죄 인정되어 검찰 송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은 “이미 전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제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처음부터 목적을 속인 투자금 편취 구조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고, 형사상 사기 사건으로 판단하여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군인 성매매, 경징계(감봉)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이대로 군 생활이 끝나는 건가요…”   직업군인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해 온 A씨는 총 3회 성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곧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군 내부에서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어, 자칫하면 중징계나 강제 전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ㅣ중징계 가능성 앞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혐의의 유무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 징계 절차에서는 행위의 경위, 평소 복무 태도, 사건 이후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기간 동안 다수의 포상 경력이 있었고, 진급 예정자로 분류될 만큼 성실한 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는 변명이나 책임 회피 없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A씨의 변화와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군 생활 전반에서의 모범적인 복무 이력과 다수의 포상 자료 정리 지속적으로 이어온 자원봉사 활동 및 기부 내역 확인서 제출 매일 작성한 반성문, 정신과 치료 진단서,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이수증 첨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행동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여 제시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일탈이었으며, A씨가 스스로를 엄격히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ㅣ감봉 2개월 경징계 처분으로 방어 성공   그 결과, 의뢰인은 중징계나 전역이 아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다시 한 번 복무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을 넘어, A씨가 다시 군 조직 안에서 장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결정이었습니다.       ㅣ군인 성매매 사건, 준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군형사 사건의 경우 법 위반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인생 전반과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 형사·징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회부

• ㅣ“합법적인 투자라더니,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라고 했어요. 서류도 있고, 설명도 그럴듯했죠.”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은 피의자가 운영하던 투자회사를 믿고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안정적인 수익까지 약속받았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그제서야 실체를 확인한 결과 해당 회사는 합법적인 투자 능력이나 구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은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되거나 편취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ㅣ겉으로는 금융회사, 실상은 조직적인 사기 구조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전형적인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외형상 정상적인 금융투자회사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다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억 원에 달했고, 피해자들 역시 다수였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 절차는 물론 피해 회복 역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의자의 투자 모집 방식과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사기 구조를 명확히 정리 피해자 진술, 송금 내역,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 단순 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한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형사재판(구공판)에 회부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ㅣ고소대리 결과, 형사재판 기소(구공판 회부)   본 사건은 고소대리를 통해 수사기관이 투자실패로 보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을 범죄로 인식해 정식 재판에 회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범죄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를 기소하였고, 현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기 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지 못하면 단순 투자 실패로 오인되어 형사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비슷한 투자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마약(대마)]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초범인데도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의뢰인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시선이 엄격하고,  단 한 번의 판단으로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어 A씨의 불안은 매우 컸습니다.   특히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에게 이번 사건은 인생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ㅣ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마약 사건   마약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행위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마약전담검사 출신 임성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처벌을 최소화하고 기소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재범 위험이 없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   저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준비를 통해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를 통해 실질적인 교화 노력과 재범 예방 의지 소명 수사기관 조사 과정 전반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부각 결혼을 앞둔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과 향후 삶의 계획을 설명해 사회 복귀 가능성 강조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ㅣ기소유예 처분으로 얻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검찰은 A씨의 깊은 반성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감당해야 했을 법적·사회적 부담을 생각하면, A씨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그리고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대응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사기] 용도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회부

•   ㅣ”전세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코인투자로 다 날렸대요.”   A씨는 평소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전세자금이 급하다는 말에, 어렵게 모은 목돈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상대방은 “다 써버렸다”, “코인 투자로 잃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연락마저 끊기자, A씨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목적을 속여서 빌린 용도사기에 가깝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은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약속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는지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소인은 전세자금이라는 명목과 달리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여러 차례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용도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차용증, 송금확인증, 대화 내역,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변제 회피와 잠적 과정, 반복된 거짓 해명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 단순 미변제가 아닌 기망행위와 용도 위반에 초점을 맞춘 법리 구성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의견서 제출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ㅣ수사 결과, 형사재판 기소(구공판 회부)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 결과, 사건은 구공판 결정, 즉 정식재판에 회부되며 형사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상관모욕] 다수의 고소인, 목격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 ㅣ상관모욕은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범죄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다수의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로, 실제 처벌 시 군 생활은 물론 전역 이후 진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직을 준비 중이던 A씨에게 이번 사건은 인생의 갈림길과도 같았습니다.       ㅣ쟁점은 ‘발언의 존재’ 여부가 아닌 ‘공연성’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해당 발언이 군형법상 공연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사적인 대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 과정 동행 및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발언 경위와 대화 환경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목격자 진술 간 모순 및 객관적 근거 부족 부분 지적 공연성 요건 불충족에 대한 법리 중심 소명 ㅣ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법적으로 ‘공연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다수의 고소인과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철저한 법리 검토와 초기 대응을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억울한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

• ㅣ“그냥 전달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제안을 받고,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금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범행,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했고, 수사 단계부터 A씨에게는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범행 구조상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재판부가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를 고려할 경우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의 인식 하에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형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구조와 범행 규모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점 조직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설계하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A씨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성장 환경,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합당한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건에서, A씨는 구속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단 한 번의 가담이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달책으로 연루된 경우,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결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간] 타 법무법인 수행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너무 늦게 말문을 연 A씨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재판 직후, A씨는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입장을 다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A씨는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ㅣ'뒤집기 힘든' 강간 혐의,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   강간 혐의와 같은 강력범죄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억울함과 반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직접 사과로 설득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A씨는 직접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 '초범'이라는 사실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단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사회복귀 후의 생활방안, 가족들의 감시 및 보호계획 등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제출하였습니다. ㅣ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사안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단순히 ‘다시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 치밀한 준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이 있어야만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