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조금 부정수급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성공

• ㅣ“이번엔 정말 끝일까…” 지친 의뢰인의 한숨   A씨는 오랜 시간 한 민간시설에서 책임자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말 그대로 ‘외형상’일 뿐, 실제 운영의 중심은 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설의 대표였던 고발인은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법적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사건은 A씨에게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송치를 예고했고, A씨는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ㅣ심각한 상황 속 의외의 허점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수사기관의 송치 예고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오히려 그 틈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공소시효 : 문제된 행위 대부분이 수년 전 종료된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적 구성을 시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 지휘자 : 보조금의 신청·집행·사용은 A씨가 아닌, 고발인을 포함한 제3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A씨는 서류상 책임자였을 뿐,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고의성과 사기 요건 부재 : 지방재정법 위반 또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실질적 ‘사기’의 전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저희는 변호 전략을 세우고,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질신문 전 A씨의 역할과 관련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력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ㅣ수사기관의 예단을 뒤집다 - 불송치(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종결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당초 송치를 예고하던 경찰은, 대질신문 및 변호인의견서 검토 이후 태도를 바꾸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수사기관도 이제 더 이상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범죄의 고의성 부재: 형사처벌이 가능한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        의도된 고발 가능성: 반복적이고 집요한 법적 공격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이번 고발 역시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가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A씨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ㅣ제대로 싸우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무혐의'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미 송치를 예고한 사건에서 흐름을 바꿨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철저한 구조 분석과 설득 전략을 통해, 경찰의 판단을 전환시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A씨가 안정적으로 진술하고, 사건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시킨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연락주십시오. 무고한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I 합의도 어려웠던 의제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불기소 처분을 끌어냈을까? A씨는 공무원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해주십시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곧 그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소 내용은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 피해자는 과거 A씨와 알고 지낸 관계였고, 사건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진지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피해자 진술, 구청 아동학대 조사, 그리고 결정적인 CCTV 자료까지. 모든 것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I 부인할수록 불리해지는 상황,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기억도 불분명하고, 의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는 A씨의 일부 행동이 문제될 수 있는 정황들이 담겨 있었고, 일부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추행 혐의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개입한 아동학대 조사, 피해자 보호 절차, 다양한 복지기관까지 연루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A씨가 처한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   성범죄 혐의 🔹   미성년자 대상 범죄 🔹   공무원 임용을 앞둔 수험생 🔹   초기엔 부인했던 입장 🔹   피해자와 원만하지 않은 관계 🔹   일부 정황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증거 존재     I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저희 법무법인은 수임 직후부터 A씨와 충분히 상담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사건의 “중대성”을 낮추는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통상적인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에 비해 매우 경미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정황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사건 마무리를 일관되게 요청했습니다. 초기부터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갈등은 서서히 완화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상호 간 원만한 정리가 가능해졌습니다.   ③ 수사기관 대응에서도 핵심은 “불필요한 방어가 아닌, 합리적 인정”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피의자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CCTV 등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는 입장을 취하되, 전반적인 사건의 성격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진술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반성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I 본 건은 단순한 불기소 사건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낸 일입니다   A씨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수사를 잘 마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형사처벌이 확정된다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   형사 기록이 남지 않고 🔹   공무원 임용이 계속 가능해졌으며 🔹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I 성범죄 혐의는 빠르게, 그러나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 특히 미성년자 대상의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처벌을 넘어선 낙인’으로 남게 됩니다. 억울함이 크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시인하면 불리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억울한 사건일수록 🔹   무혐의가 어려워 보여도 🔹   최선의 결과는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I 저희가 사건의 진실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혼자 끌어안고 계시진 않나요?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혐의는 빠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조용히, 신속히,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곁에 있습니다.   [상담신청 하러가기(클릭)]

[업무상배임] 내부고발을 토대로 회사 자금 유용 정황 입증,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가족관계에 있는 공동대표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을 함께해 왔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회사 자금이 반복적으로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비정상적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세금과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인출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내부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부당해고하였고,  다른 직원에게도 의뢰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전달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이후 저희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 자금이 대표 개인 사업 자금이나 사적 용도로 전용된 정황을 형사 법리에 맞게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ㅇ회사 명의의 대출이 대표 개인 계좌로 곧바로 이전된 자금 흐름 ㅇ재정난 속에서도 회사 운영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 이동 ㅇ내부고발 직후 이루어진 부당해고 조치 ㅇ인출 내역을 사후적으로 ‘가지급금’ 등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ㅇ고발인을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정황   이 내용들은 수사촉구 의견서에서도 강조되었으며, 자금 사용 목적과 회사 이익 사이의 괴리가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겨지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횡령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ㅇ자금의 실제 흐름 ㅇ회사 운영 구조 ㅇ내부 권한 관계 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정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혐의가, 자료의 정교한 재구성 및 법리적 해석을 통해 입증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내부고발 상황에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자료 정리가 복잡한 경우에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으면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지급 청구] 미지급 정산금 전액 인용

• ㅣ미지급 수익금 전부 받아낸 사례   A씨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 등 콘텐츠 활동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수익이 쌓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상대방 B씨 측에서 정산을 해주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지급이 계속 미뤄졌고 연락도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A씨가 가장 힘들었던 지점은 단순히 돈이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어떤 기준으로 정산되는지’조차 명확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객관적 근거 정리   미지급 수익금 사건은 정산 구조, 지급 약정, 미지급 금액의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자료를 함께 정리하며, 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 수익 발생 경위와 정산 방식에 관한 대화·공지·정산표 등 자료의 체계적 정리 🔹 실제로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 근거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 🔹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할 때 반복되는 주장 패턴을 예상해 반박 논리 선제 마련       ㅣ민사소송 절차 진행 과정   저희는 각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절차를 쉽게 설명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의 부담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 소장 제출: 미지급 수익금의 발생 경위, 정산 약정, 미지급 금액 산정표를 정리해 청구 🔹 상대방 답변서 대응: “이미 지급했다” “정산 기준이 다르다” 등 주장에 대해 자료 기반으로 반박 🔹 변론 및 서면 정리: 법원이 판단하기 쉬운 구조로 쟁점과 증거를 재정리       ㅣ결과는, 미지급 수익금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지급 수익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수익 정산 분쟁은 자료가 흩어져 있고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을 정확히 잡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면 충분히 승산이 생깁니다.  특히 상대방이 시간을 끌수록 자료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져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초기의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미지급 수익금, 정산금, 라이브 방송 수익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절차부터 대응전략까지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주치상] 뺑소니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검찰 송치

• ㅣ“사고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보행 중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사고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운전자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씨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길 위에 남겨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ㅣ뺑소니 사건의 핵심 쟁점   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 발생 자체보다 사고 후 운전자의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하차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였다는 점 🔹가해자의 이탈로 인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공포와 혼란이 가중된 점 🔹단순 ‘연락처 미제공’이 아닌, 명백한 현장 이탈이라는 점   위 사항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도주치상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될 위험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피해자 핵심진술 정리   피해자 사건에서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사고 직후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신체적 한계 명확화 🔹가해 차량의 행동이 ‘도움 없는 이탈’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구조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동행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진술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결과는, 뺑소니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사고 정황,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가해 운전자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을 형사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도주치상 사건은 🔹초동 진술 🔹피해 상황 정리 🔹법적 요건에 맞는 주장 구성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의 책임이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사기 등]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5년 선고

• ㅣ치밀한 고소 전략으로 징역 5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기 사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설명,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사업 자료, 그리고 초기에는 실제로 지급되던 수익금까지. 누구라도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약속된 수익은 점차 지연되었고, 원금 반환 요청에는 각종 변명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채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기일까요. 고소를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A씨는 수차례 망설인 끝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수사 방향을 설계한 고소 전략   사기 사건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투자 형식을 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민사 분쟁으로 오해하거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 피고인의 역할 분담, 허위 설명이 반복된 정황을 하나하나 구조화하며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소장에는 🔹  실제 사업 실체가 없거나 현저히 과장된 점 🔹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구조 🔹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단정적으로 설명한 발언 을 중심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ㅣ수사와 재판을 거쳐 드러난 진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주장했지만, 계좌 내역과 사업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투자금이 약속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저희는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기망당했는지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왜 허위일 수밖에 없는지를 차분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대하게 판단하였고,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한 집행유예나 감형이 아닌, 실질적인 형사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ㅣ사기 고소, 결과는 ‘초기 단계’에서 갈립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구조가 복잡했지만, 그만큼 초기 고소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장을 단순한 접수 서류가 아닌,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이끄는 전략 문서로 접근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괜히 문제만 커질까 봐’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기 피해는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함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협박]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구약식 기소

• ㅣ“참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락, 거친 말투와 협박성 발언은 단순한 말다툼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해야 했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조차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하며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과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A씨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은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고소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씨의 질문에는 두려움과 함께, 반복되는 피해를 멈추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ㅣ고소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   고소의 핵심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반복성·구체성·증거관계를 현출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제된 통화와 문자 메시지, 주변 정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      협박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 🔹      고소인 A씨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일상 침해의 정도 를 수사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ㅣ수사 결과, 구약식 처분으로 이어지다   경찰 및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B씨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구약식 처분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자, A씨가 겪은 고통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ㅣ형사고소는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끝까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를 결심하기까지의 고민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반복되는 협박이나 폭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닌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소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절차와 방향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의 촬영 건 사건이 존재했음에도,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별건 수사도, 다수 혐의도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연   홀로 부산 여행을 떠난 A씨.  마지막 날,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그는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짧은 찰나의 선택은 곧 형사고소로 이어졌고, 이후 벌어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A씨 본인도 예상치 못한 ‘별건 촬영물’까지 발견되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촬영자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A씨는 한 순간에 중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했습니다.       ㅣ압수수색 이후, ‘의외의 결과’가 쏟아지다   문제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속에는, 고소된 당일의 촬영 외에도 다양한 장소, 인물, 구도가 혼재된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촬영 목적 및 상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하면 모든 이미지가 불법 촬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A씨의 촬영물 전반을 두고 “동일 범행으로 반복 수행된 정황이 있다”며 별건 수사와 함께 복합범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불법 촬영물이 아닌 것'부터 가려내기   이 시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에 대한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촬영물이 불법 촬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미지를 분리하고,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공개 장소에서의 단순 사진 촬영 등 범죄 구성요건 미달 촬영물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사해 보이는 이미지라도 촬영 시점, 장소, 촬영자의 동기와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동일 범행’으로 묶으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을 넘어 법적 기준과 판례, 그리고 변호사의 오랜 경험에 따른 전략이었으며, 그 결과 당초 수사기관이 포착했던 다수의 혐의는 사건 구조상 ‘별개’로 정리되고 상당수가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ㅣ피해자와의 합의 - 감정을 이해한 설계   저희 에이파트의 두 번째 전략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의 정서, 연락 가능성, 사건 인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2차 피해 없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A씨는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오프라인 대면 대신 비대면 방식이 적절한 경우에는 메신저, 우편 등을 통한 조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ㅣ처벌보다 기회 —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전반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촬영 경위의 일시적 충동과 사회적 위해성이 경미함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다수 촬영물이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음 🔹피의자의 반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A씨에게는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ㅣ전문성과 진심, 둘 다 놓치지 않는 조력이 필요할 때   불법 촬영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다층적인 해석,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체할 구조적 방어 논리, 피해자와의 감정적 합의, 그리고 수사기관 설득을 위한 전략적 의견 개진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해당 사건에서 표면적, 기계적 사건처리를 지양하고,   🔹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의 자료 분석 능력, 🔹피해자 설득과 조율을 위한 인간적 감수성, 🔹검찰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구조화된 법리 설득 등 다방면의 전략을 유기적으로 수행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ㅣ혹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큰 위기를 마주했다면,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수사 압박에 놓여 있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를 실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구약식 기소 성공

• ㅣ“돈은 돌려받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걸까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에 사용할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금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확인해 보니, 약속했던 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바가 없었고, 자금은 전혀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모두 변제하며 “이미 돈을 다 갚았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민사적으로는 정리가 된 상황에서,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ㅣ돈을 갚아도 사기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돈을 갚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음 금전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기망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전 요구 당시 오간 대화 내용🔹상대방이 제시한 사업·투자 설명🔹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이후 원금 및 이자 변제 경위   이 자료들을 토대로, 상대방이 애초부터 약속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또한 “이미 변제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예상해,사기죄는 사후 변제로 기망행위가 소급해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리 역시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ㅣ단순 민사문제로 끝날 사건, 형사책임까지 이끌어내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성을 인정했고, 사기죄로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변제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자칫 “돈을 돌려받았으니 끝난 일”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금전 문제가 모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허위 내용을 고지해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라면, 이후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형사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불법촬영,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 ㅣ지하철 플랫폼 위의 5초, 인생을 뒤흔들다   A씨는 서울 강남역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순간의 충동으로 휴대폰을 꺼내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A씨에게 그것은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즉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이라는 범죄의 사회적 인식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촬영 경위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개선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건 초기부터 실형 또는 중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유리한 요소’를 쌓아 올리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보지 않고, A씨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정상 참작 사유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성문에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속죄, 가족에 대한 부끄러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찰까지 담겼고,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ㅣ‘재범 위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   저희는 A씨의 반성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서울시·경기도·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총 4종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 자필 소감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작성 🔹 심리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정신과 진단서 등을 통한 치료적 노력 🔹 형식적인 수료가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ㅣ성실한 삶과 유대관계 강조   A씨는 군 복무 후 주경야독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 정부기관 주최의 공모전에서 수상 🔹 사회봉사 및 청년정책활동 참여 🔹 안정적인 직장 재직 중 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A씨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한 사람이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ㅣ검찰 및 법원의 판단 - 실형보다 변화의 기회를   저희 에이파트는 범행의 우발성, 촬영 대상의 노출 정도, 진심 어린 반성, 사회적 유대,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되었던 구속·실형 등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한 결과였습니다.  ㅣ끝까지 놓지 않는 조력, 그게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지하철, 공공장소, 다수 피해자 가능성, 영상의 성격에 따라 실형도 선고되는 현실에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번 사건에서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조력 및 자료 수집 🔹 피의자의 상황을 반영한 변호전략 수립 🔹 감정적·행동적 개선 증빙 자료 정리 🔹 검찰 및 법원 설득을 위한 구조화된 의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진행하여 실형 및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ㅣ순간의 실수 한 번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순간적인 실수, 그 한 번의 행동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답입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해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주목하던 사건 관련 글을 접하고,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의 대상이 된 상대방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의 게시물이 마치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적시하여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실제 표현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표현의 성격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의 게시물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해당 글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는 점, 즉 누구라도 자신의 관점·비판을 개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② 명예훼손의 ‘공연성·구체성’ 부정 게시물이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사회적 관심 사안에서의 ‘의견표현의 자유’ 강조 해당 사건이 이미 다수 언론 기사와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주제였던 만큼, 의뢰인의 글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수사기록에는 다수의 언론 기사 캡처 및 사건 관련 게시물들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개진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④ 비방 목적 부재 증명 정통망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비방 목적’이 요구되는데, 의뢰인의 글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출이었음을 구체적 사유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게시물은 ① 사실 적시가 아니고 ②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③ 비방의 목적도 없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임을 명확히 밝혀냈고, 결국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의견표현이 고소로 이어졌음에도, 초기 대응 전략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형사처벌 위험을 완전히 차단한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은 평범한 온라인 글 한 줄로도 형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6월 실형

• ㅣ“하루에 몇 백만 원 수익이 난다”는 말, 믿어도 될까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이었고, 피의자는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전용 투자사이트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추가 입금 요청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확인해보니 실제 투자나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모두 피의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단순 손실이 아닌 ‘명백한 투자사기’임을 입증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검토하며 이 사안을 단순한 투자 손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미끼로 한 기망행위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후, 계좌거래 내역과 문자·메신저 내용, 투자사이트 접속 기록과 화면 구조, 수익금 미지급 및 자금 사용 흐름 등을 하나하나 분석해 피의자의 고의와 기망 구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비현실적인 수익률 제시, 형식적으로 꾸며진 투자사이트,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 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ㅣ실형 선고로 이어진 결정적 포인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동일한 방식의 반복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의 계획성 그 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을 중대하게 판단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신뢰를 유도하고 금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투자사기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빠른 법적 대응과 체계적인 증거 정리가 있었기에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최근 투자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혼자 대응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투자사기·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끝까지 조력합니다. 혹시라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제안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