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타 법무법인 수행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너무 늦게 말문을 연 A씨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재판 직후, A씨는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입장을 다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A씨는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ㅣ'뒤집기 힘든' 강간 혐의,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   강간 혐의와 같은 강력범죄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억울함과 반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직접 사과로 설득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A씨는 직접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 '초범'이라는 사실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단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사회복귀 후의 생활방안, 가족들의 감시 및 보호계획 등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제출하였습니다. ㅣ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사안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단순히 ‘다시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 치밀한 준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이 있어야만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 배우자의 부정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ㅇ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과 이중 고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소 유지의 어려움을 부각하였습니다.ㅇ의뢰인이 처해 있던 생활환경, 정신적·심리적 압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정상참작 요소로 제출하였습니다.ㅇ무엇보다도, 단순히 법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는 상대방이 크게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사안의 본질과 배경을 세심히 밝히고, 피고인의 태도를 성실히 전달한다면 충분히 경미한 처벌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저희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사정을 꼼꼼히 밝혀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사기] 차용사기 피의자 수사대응,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잠시 돈을 빌렸을 뿐인데, 사기라니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A씨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가까웠던 지인과의 금전거래가 틀어지자, 고소는 순식간에 ‘차용 사기’로 번졌습니다.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앞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지인 간 금전거래, 사기로 오해받기 쉬운 이유   사기 사건에서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고소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거래 관계와 상환 계획이 존재했고 일부 금액은 이미 변제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들이 수사 초기부터 정리되어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수사 초반부터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단순 주장 대립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사기 고의를 부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거래 경위와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차용의 실질을 설명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이자 상환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선별 제출 변제 지연 사정은 있었으나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반박 피의자신문 전 사전 준비 및 변호인 동석으로 불리한 진술을 예방      ㅣ수사기관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자료와 논리가 쌓이자 수사기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일시적 변제 지연이 곧바로 사기 고의로 이어질 수 없고, 실제 상환 의사와 이행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피의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감정 싸움으로 시작돼 형사 책임으로 비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자료 정리, 진술 관리가 갖춰지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대리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아이를 위해 한 행동이 고소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A씨는 오랜 기간 아이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근무해 온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원생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교육적·보호적 목적에서 아이를 지도했을 뿐, 결코 아동을 학대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동 관련 사건이라는 특성상,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 역시 엄격한 잣대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교직 생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 전반이 객관적 증거보다는 감정적 해석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시적 신체 접촉이었고, 이를 곧바로 ‘학대’로 단정하기에는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ㅣ혐의 성립을 하나씩 무너뜨린 에이파트의 변호 전략   수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진술과 탄원서를 확보하여, A씨가 평소 아이들과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교사였음을 소명 CCTV 영상과 유치원 생활기록을 분석해, 문제 된 접촉이 교육적 지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학대의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 고소 경위 전반을 정리해, 사건이 고의적 학대가 아닌 오해와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방어 성공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처벌의 위험과 교사로서의 치명적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주장만으로도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증거 중심으로 대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민감한 아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직업과 삶을 지키기 위해 구조적 분석과 치밀한 변호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중학생 폭행사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친구랑 다툰 건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중학생 A군은 또래 친구와의 갈등이 반복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신체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졌지만, 피해자 측에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수사는 검찰 단계로 넘어갔고, 자칫하면 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ㅣ학교폭력 사건, 폭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폭행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아이의 태도, 보호자의 지도 여부, 그리고 재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적절한 지도 없이 확대된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전과가 남는 처벌이 아닌, 선도와 교육 중심의 해결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군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 친구 간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소명 사건 직후 A군이 보인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 강조 보호자가 함께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교육 중이라는 점 입증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 의사 전달 및 합의 노력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   특히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관련 절차 진행 내역, 반성문, 사과문, 보호자의 지도 내용 등을 종합해  검찰이 A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ㅣ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아이의 미래를 지켜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이나 형사처벌로 넘기지 않고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A군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면서도, 교육과 지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기회를 준 판단이었습니다.   A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보호자 역시 아이와 함께 책임 있는 변화를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의 판단으로 아이의 학업, 진로,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수사나 고소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전 연인 영상 유포 혐의, 무혐의로 방어 성공

• ㅣ전 연인으로부터 영상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전 연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의뢰인이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은 사귀던 당시 서로 동의 하에 찍었던 것이며, A씨는 단 한 번도 해당 영상을 외부에 보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포의 직접적 증거가 없음에도 수사는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였고, 사건은 빠르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으로 번졌습니다.       ㅣ영상 유포 사건의 특징 - ‘사실 여부 입증’의 어려움   성적 촬영물 유포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진술에 비해 피의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영상이 유포되어 주변 지인을 통해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실물 영상, 전달 경로, 유통 경로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가? •의뢰인에게 유포를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나 알리바이가 배치되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는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1.철저한 알리바이 입증 – 동선의 빈틈을 막다 유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시점의 의뢰인 행적을 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승하차 기록, 배달 주문 내역, 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통해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기지국 이동 경로를 교차 분석하여 물리적으로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의 진술은 시점과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영상 유포 시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누가 봤다', '어디서 들었다'는 진술 역시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언급한 영상 속 남성이 의뢰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음도 강조하였습니다. 3. 증거자료에 기반한 의견서 제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포 안 했다'는 말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이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저장 내역 및 통신기록 분석 •배달 주문 및 결제 시간대와 장소 확인 •주변인 진술 확보   또한 기지국 접속 기록표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시간대 영상 유포를 할 인터넷 환경 또는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ㅣ경찰의 최종 판단: "혐의 없음"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및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운이 좋아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 대응과 자료 중심 전략, 그리고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 시간이 흐른 뒤 문제로 비화되고, 그 주장만으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왜 없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향정] 치료 목적 우울증 약 복용 운전, 기소유예로 방어

• ㅣ우울증 약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도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  일상을 버티기 위해 꼭 필요했던 약이었지만, 그날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되었고,  수사기관은 나아가 향정 관련 혐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부 약물은 향정 성분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복용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만 부각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검토하며, 이 사안의 본질은 ‘불법 약물 사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합법적 처방’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장기간 치료 이력과 진단서, 처방전 등 의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문제 된 약물이 모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물임을 명확히 소명 향정 관련 혐의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성이나 오남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의사와 협의하여 약물 조정 및 복약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   이와 같은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A씨의 행위가 처벌보다는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불기소(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치료 목적의 합법적 복용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고려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향정 관련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까다로운 사안이었지만,  개인의 치료 목적과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강간] 원나잇 후 강간 혐의 피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 ㅣ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짧은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날 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상호 간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원치 않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순간, 의뢰인은 ‘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   이 사건에는 CCTV도, 제3자의 직접 목격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피해자 진술 vs 의뢰인 진술이라는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 경위 •   당시 나눈 대화와 분위기 •   피해자의 반응과 이후 행동 을 매우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장시간 함께 있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즉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의뢰인과 계속 행동을 함께한 정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① 상호 합의 여부에 대한 입체적 분석 •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태도 •   거절이나 저항의 명확한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 •   성관계 이후의 행동과 대화 내용 이를 종합해 강제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진술 시점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 •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설명 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순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폭행·협박·위력의 부존재 입증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적 후회나 감정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일 •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   지위나 상황을 이용한 위력 행사도 없었으며 •   피해자 역시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ㅣ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 하에 사실관계 정리, 진술 전략, 법리적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결론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보다 ‘어떻게 진술되는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나잇, 연인 관계,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사후 진술 하나로 범죄가 성립될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조사 한 번, 진술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기] 사기 피의자 수사대응, 혐의없음 불송치 방어 성공

•  ㅣ“갚으려고 했는데, 억울합니다” 불안 속에서 시작된 상담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사정이 겹치며 변제가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며,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쳤습니다.       ㅣ단순 채무불이행, 혹은 사기죄의 성립   사기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처음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간극에 주목했습니다.   A씨의 경우, 실제로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가 존재했고 변제가 지연되었을 뿐, 변제를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며 금융거래 내역상 기망이나 은폐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상 사기라기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과정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실제 변제 사실과 자금 흐름 정리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노력에 대한 진술을 구조적으로 정리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법적 차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 피의자 조사 전후로 진술 방향을 점검하며 불리한 오해 차단 특히 “변제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고의가 추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ㅣ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A씨의 행위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고,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금전 문제가 얽힌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며 쉽게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미변제 상황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구공판 회부

• ㅣ“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반복된 부탁 끝에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급해서 그래.” 의뢰인 A씨는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 알게 된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잠시만 쓰고 곧 갚겠다는 약속은 반복됐고, 어느새 송금액은 7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변제를 요구할수록 상대방은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생활 자체가 흔들릴 만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상대방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소송으로 재산 집행까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곧 갚겠다”는 말로 A씨를 기망해 온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의 본질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초기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상대방의 다른 채무 관계, 민사소송 진행 상황, 금융기관 압류 사실 등을 확인해 객관적 변제능력 부재를 강조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기망행위에 기초한 형사 사기 범죄 구조를 법리에 맞게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이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고소장, 의견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ㅣ구공판 회부를 넘어 실형 선고까지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형사 사기죄로 명확히 판단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기죄는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놓여 있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억울한 피해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입증자료 수집,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의뢰인의 피해를 형사적으로 인정받고, 책임 있는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체계적인 대응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소개팅어플 피해자 고소대리, 검찰 송치 성공

• ㅣ성범죄 피해자의 용기있는 첫걸음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술자리였지만, 분위기가 흐르면서 상대방은 그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제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졌고, 정말 수치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A씨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명백히 범죄임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나’ 하는 자책과   ‘혹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피해자 측에서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1. 정황 입증 자료 수집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와의 통화 중 녹음 파일, 피해 직후 작성한 진술서 및 서증제출서, 이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정리하여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을 증명했습니다.   2. 법리 기반 고소장 작성피의자의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반복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 조사 동행 및 대응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진술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에 법률적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ㅣ수사기관, 범죄 성립 인정 - 검찰 송치   모든 준비와 대응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대응의 성공이 아니라,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법률적 전문성과 전략이 더해졌기에, 수사기관 역시 진지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 사건 그 자체의 상처는 물론,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느껴야 하는 불안과 공포 역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서 진실을 말하고,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사기]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로 사기피해금 회수

•   ㅣ불송치, 정말 이대로 끝일까?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다는데,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라는 말에 믿고 맡긴 돈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설명을 신뢰하고 부동산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상당한 금액을 납입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의 핵심인 임대차관계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 임차인의 동의 여부 등 기본적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는 마치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된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의 공모 관계와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ㅣ이의신청 진행, 핵심은 ‘기망의 구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를 이용한 명백한 기망 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임차인 동의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진행한 점 관련 서류에 임차인의 서명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설명한 정황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드러난 피의자의 인식과 고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순 과실이 아닌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ㅣ보완수사 결정, 그리고 피해금 회수   결국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이 다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편취당한 금원 중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저희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억울한 피해가 그대로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끝까지 파고드는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