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어업면허 컨설팅 대금지급 관련,가압류와 본안소송을 통해 3억 원 상당 회수 성공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어업권 면허 취득과 관련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기로 약속한 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노력으로 어업권 면허 취득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포기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 이외에 계약상 수령해야 하는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저희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음주 후 노래방에서 지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성적인 접촉과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약 일주일 후, 상대방은 이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이에 편승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 상황과 이후 행동, 관련자 진술 및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이는 자발적이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불법 복제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대학생 대상 온라인 과외 플랫폼에서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앱은 학생들이 본인이 직접 구매한 교재를 화면에 띄운 상태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출판사에서, 해당 앱을 통해 교재 PDF가 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마치 불법 복제·배포와 같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즉, 학생들이 앱을 통해 수업 중 교재를 화면에 띄우는 것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혀 의도치 않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의 피해자 불법촬영한 피의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일터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제로도 성폭력처벌법상 엄중한 처벌이 예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 중 일부와는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상급자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상급자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욕설’, ‘금전 갈취’,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하관계를 무시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했으며, 사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보고 없이 부대를 이탈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급자와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으며, 그간 서로 존중하며 지낸 사이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문제 삼은 대부분의 행위는 일상적인 대화 수준이거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개인적 친분에 의한 행동이었고, 금전거래 역시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송금한 사실에 불과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 및 불륜 혐의 피의자 정직1개월 처분 항고하여 감봉2개월로 원징계처분감경 성공

•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 중이던 중, 음주 후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 징계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바 없고, 언론에 보도되거나 고소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형사 수사기관에서도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징계의 주요 판단 배경 중 하나였던 '불륜' 관련 정황 역시, 상대방이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었기에 군인의 품위 손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심 징계가 열리기 직전인 시점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어, 하나의 비위행위로 중복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사기] 투자금 반환사기로 기소된 사건,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으로부터 한 중소기업의 장래성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고소인은 2억 원 상당의 자금을 의뢰인 측에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계약서 및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은 약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금이 사기 목적으로 편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하여 의뢰인과 공동 피고인에게 총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사기] 카드깡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기소

•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특정 물품을 카드로 구매해주면, 일정 시일 후 대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상품 매출 증가나 거래 목적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현금을 편취하려는 전형적인 ‘카드깡’ 형태의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수익 구조 없이 단기간 내 수천만 원대의 결제를 유도하였고, 피해자는 총 수십 차례에 걸쳐 고액의 결제를 진행하였으나, 약속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의자는 과거 동일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스토킹 등] 연인간 폭행 및 스토킹, 추심 혐의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판결

•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과거에도 폭력 전력이 있었던 자로, 고소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에도 수개월간 약 900회에 이르는 반복적인 협박과 모욕성 메시지를 온라인 및 SNS를 통해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소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수사기관의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인에게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분출을 넘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의도적 범행이었으며 고소인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중 촬영한 피의자,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엄중히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으며,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투자사기] 피의자 법정 구속 및 합의를 통해 피해금 1억 3천만원 전액 회복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유망한 기업 채권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이 일부 지급되었으나, 이후 지급이 중단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투자금 내역 공개 및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소인은 이를 회피하며 시간만을 끌자 저희 로펌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문서위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타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문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과 다르다며, 의뢰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