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실 기반 내부 문제 제기임을 설득해 ‘비방 목적 없음’ 인정,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ㅇ상대방은 수년간 특정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반복적인 갈등을 야기했고 ㅇCCTV 영상, 문자 내역, 직원들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에서 실제 그와 같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제 상황을 사실대로 전달한 것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비방으로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문제 삼은 사건이었습니다.   ① 사실관계 전면 재정리 및 위법성 조각 사유 구조화 의견서에서는 상대방의 문제행위가 ㅇ장기간 반복되었고 ㅇ내부 직원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ㅇ그 사실이 CCTV, 문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표현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내부 보고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비방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제기’임을 강조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ㅇ사업장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ㅇ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도하거나 망신주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다양한 판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들을 근거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는 공익성과 사회상규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③ 표현행위의 공익성 부각 의뢰인의 행동은 ㅇ동료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ㅇ사업장 운영의 투명성을 지키며 ㅇ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정당한 내부 보고 및 문제 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상대방의 금품 요구 정황, 부적절한 업무 관여 내역 등의 사실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표현이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적 행위”임을 설득했습니다 ④ 명예훼손 구성요건별 치밀한 법리 분석 ㅇ사실 적시가 존재하는지 ㅇ공연성이 인정되는지 ㅇ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ㅇ사회상규 위반 여부 경찰이 판단해야 할 기준을 정확히 짚어주되, 사실관계와 연동해 논리 빈틈 없이 항목별로 분석함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명예훼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견서를 통해 ㅇ사실관계의 구체적 입증, ㅇ대법원 판례 기반의 법리 논증, ㅇ공익적 목적과 사회상규 부합성, ㅇ비방 목적 부재 를 종합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맥락과 목적, 공익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승소

• ㅣ“보증금은 곧 돌려주겠다더니…” 연락이 끊긴 그날 A씨는 업무용 오피스텔 두 개 호실을 임차해 성실히 사용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약정된 보증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임대차관계 역시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약속된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다가오면서부터였습니다.  수차례 연락에도 임대인은 묵묵부답이었고, A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은 신탁 구조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신탁회사는 임대인이 실질적인 관리·소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양측은 한 차례 계약을 연장했고, 일부 호실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각 종료 시점에 맞춰 모든 호실을 명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끝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ㅣ지급명령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절차적 순서를 중시해 대응했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명백한 반환 지연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및 보증금 지급 사실 건물의 신탁 구조와 신탁회사의 확인서 제출 사실 임대차기간 연장 및 종료 경위 임차인의 명도 완료 사실 임대인의 반복적인 반환 거부 및 연락 회피 정황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고, 임대인의 책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보증금 전액 및 이자 청구 전부 승소   지급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의 대응은 없었고,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안 재판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전부 인정했으며,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법정 기준에 따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신탁 구조, 계약 연장, 명도 완료 여부 등이 얽힌 사안일수록,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임대차 분쟁에서도 절차에 맞춘 전략과 증거 중심의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무혐의(불송치)로 방어 성공

• ㅣ불안한 밤, 고소장을 받고 시작된 악몽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매매 과정에서 상대방이 돌연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A씨가 사건 당일 촬영한 몇 장의 사진—벽면, 방 구조, 시계 위치 등이 담긴 사진—을 두고, 상대방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며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라는 무게는 감당하기에 너무 컸습니다.       ㅣ“그 사진은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은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 상대방의 신체 촬영 여부, 촬영 후 보관 또는 유포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은 물론이고 A씨의 사회생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설명은 일관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나 얼굴은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할까 두려워, 방 구조와 시계를 찍은 것뿐입니다.” •“사진은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실제로 A씨의 기기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 복원에서도 성적 목적이 의심될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ㅣ구성요건을 하나하나 파고들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신체 또는 그 유사 이미지 촬영 2.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 3.성적 목적 존재   A씨의 촬영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방 내부나 시계 등을 촬영한 것이 불법이 될 수 없다는 점,  더불어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과 성적 의도가 아닌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ㅣ단어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조율한 피의자신문조서   A씨는 조사 과정 내내 성실히 협조하였지마, 조서 작성 시 사용되는 일부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촬영했다” → 무엇을, 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를 명확히 기재 •“삭제했다” → 언제, 누구 앞에서 삭제했는지 명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전 과정에 동행하여 모든 진술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했으며, 불리하게 왜곡될 수 있는 표현은 즉시 정정 요청하였습니다.       ㅣ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변호인의견서 제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법리적으로 정리되어 담겼습니다. •해당 촬영은 신체 촬영이 아님 •성적 목적 없음, 범죄의 고의도 없음 •상대방 요구로 즉시 삭제함 •영상 저장·유포 가능성 없음 •고소인의 진술은 과장·왜곡된 측면 있음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고, A씨는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필요하게 확대된 오해와 단편적 진술로 인해 A씨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뻔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실관계의 세밀한 정리, 법리적 구조화, 수사 전과정 동행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큰 사회적 타격이 따릅니다. 특히 디지털 관련 혐의는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사소한 진술이나 표현 하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유사강간] 초기 진술·증거 분석으로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마사지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A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여성은 태도를 돌변하며 경찰에게 “속옷을 벗겼다”, “불을 껐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이는 유사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이어져 A씨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진실을 파헤치는 작업부터   저희는 무엇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흐름에 대한 구조화에 집중했습니다. A씨의 최초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 안에는 억울함뿐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처음부터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방의 불도 여성의 요청에 따라 A씨가 껐다는 점 •시술 중 어떤 접촉도 강제적이거나 성적 목적이 아니었으며 •림프절 마사지 과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짧게 진행되었고, 오히려 예의바르게 행동하려 했다는 점   이 모든 정황은 A씨의 진술서오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ㅣ범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무너뜨리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목적, 강제성,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접촉입니다. 저희는 이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방어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피의자 진술 분석 및 정리 o시술 전후 상황, 대화 내용, 마사지 순서 등 전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없음을 정리 o피해자의 불편 반응 또는 거절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강조 🔹 시술 일반의 통상 범위 설명 o림프절 마사지 부위가 통상적으로 시술되는 부위임을 설명 o강제적이거나 비정상적 시도가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정리 🔹 경찰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o실제 피의자신문조서의 질문 패턴을 예측해 A씨가 진술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준비 o불리한 표현을 바로잡고, 오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 🔹 변호인의견서 제출 o성적 목적 없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 아님, 행위의 강제성 부재 등의 내용을 근거 중심으로 정리 o진술 내 일관성과 경찰 현장조치 당시 상황을 비교하며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o진술 내 일관성과 경찰 현장조치 당시 상황을 비교하며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   ㅣ불송치(혐의없음)으로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인식하고, 조사 초기부터 A씨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한 시술 중 접촉, 분위기, 불 꺼짐 같은 상황만으로도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방향, 단어의 선택 하나하나가 혐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애초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도 수사기관 입장에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진실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전달하는 전략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준강간] 1심 구속, 항소하여 집행유예로 감경

• ㅣ평범한 술자리가 뒤바꾼 한 사람의 인생   A씨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늘 예의를 지키는 편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어진 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 A씨는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A씨 자신조차도 현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가족과의 관계, 앞으로의 삶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실형을 막기 위한 항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A씨와 가족은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진심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량을 깎아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그럴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 전후의 비계획적 상황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자백 및 성실한 조사 협조 🔹성폭력 예방 심리교육 이수 증명 🔹구체적인 인생계획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다수   무엇보다도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며,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모까지 꼼꼼히 담아냈습니다.       ㅣ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그리고 다시 찾은 일상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A씨는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실형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노력, 그리고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이 결합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서 저희 에이파트의 조력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서류 작성과 제출: 반성문, 교육 이수증, 계획표 등 🔹사회적 유대 입증: 가족, 지인 탄원서 및 진술 🔹피해 회복 노력의 가시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형사재판 전략의 집중: 무리한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 중심 항소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상 밖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무죄 주장’이 어려운 사건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부사관 음주운전 현부심 대응, 계속복무 결정

• ㅣ“한 번의 실수로 전역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약 10년간 부사관으로 성실히 복무해 온 군 간부였습니다. 그러나 회식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A씨는 강제 전역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숙취운전에 해당해 고의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및 서약서를 제출한 점 장기간 성실 복무, 징계 이력 부재, 근무평정 자료 등 객관적 복무 이력 상관 및 동료 간부들의 탄원서를 통해 조직 내 신뢰도를 입증한 점   위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A씨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ㅣ전역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복무 결정   심사위원회는 A씨의 진지한 반성과 복무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상관들의 탄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복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전역 위기에서 벗어나 현역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사건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복무 이력과 인격까지 함께 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역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감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으로 내려진 감치결정, 즉시항고로 취소 결정

• ㅣ알지 못한 사이 내려진 감치결정   의뢰인은 법인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불가피한 경영 실패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였던 채권자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승소 판결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법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의뢰인 역시 생계 유지에 몰두하던 상황에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목록 미제출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감치명령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치기일이 진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뒤늦게 감치결정이 내려졌음을 확인하고 큰 불안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으셨습니다.     ㅣ재산명시 불응, 그러나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 불응할 경우 감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감치결정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절차 불이행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향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곤궁과 생계형 직업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재산명시 불출석이 의도적 불응이 아닌, 절차 이해 부족과 송달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임을 소명 재산목록을 준비하여 향후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즉시항고장에 명확히 기재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ㅣ결과 - 감치취소 결정   그 결과, 즉시항고장 접수 후 단 2일 만에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새로 지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감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가해자 징역 10개월 선고

• ㅣ불송치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 이의신청으로 뒤집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의자의 “투자 실패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사기의 구조 다시 정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기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려운 명확한 사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투자 전부터 반복된 원금 보장 및 손실 최소화 발언 • 실제 투자와 무관한 계좌 사용 내역 • 투자 계획이나 운용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처음부터 투자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ㅣ결과는, 이의신청 인정되어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기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사건은 재수사로 이어졌고, 피의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법정에서는 실제 투자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금 사용처를 입증하며 사기의 고의를 명확히 밝혔고, 그 결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수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기]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어 성공

• ㅣ“이대로 구속되는 건 아닐까” 영장청구 앞에서 멈춘 시간   A씨는 특정 재테크 플랫폼과 관련된 활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의 핵심 가담자로 지목하며,  센터 운영 관여, 행사 주도, 다수 회원과의 연결, 수억 원대 자금 인출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 소식이 전해졌을 때, A씨와 가족은 큰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구속까지 가는 걸까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병이 확보될 경우, 이후 절차 전반이 얼마나 불리해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ㅣ사건의 핵심 쟁점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A씨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관여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사기나 유사수신의 고의는 없다는 점🔹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나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니라 현장 지원과 행사 준비를 맡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 ·   🔹본인과 가족 역시 실제로 투자에 참여했고,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는 점 ·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다수 피해자와 A씨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은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는 영장실질심사 전 단계부터 심문 당일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쟁점 구조화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논리를 분석해 쟁점을 고의, 지위와 역할, 인과관계, 구속사유로 재정리했습니다. 고의 부정 정황 정리 의뢰인과 가족의 실제 투자 및 손실 내역을 구체화해, 범행 고의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자료 중심 소명 계좌거래 내역, 행사 결제 자료, 대화 기록을 선별해 자금이 개인 이익이 아닌 행사 운영 및 비용 정산에 쓰였음을 객관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역할 한정 입증 형식적 직함과 달리 지시를 받아 수행한 현장 보조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일정과 타임라인으로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구속사유 반박 이미 수사기관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임을 근거로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는 점을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심문 대비 실전 준비 영장실질심사 절차와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모의 심문을 진행하고, 진술 방향과 태도까지 사전에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했습니다.          ㅣ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의 길을 열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고,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신병이 확보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단계는 형사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혐의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의뢰인의 역할과 고의를 어떻게 구분해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영장실질심사라는 짧고 치열한 시간 속에서도,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전략으로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셨다면,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지인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검찰 송치

• ㅣ“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A씨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온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을 맡기면 단기간 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랜 친분에서 비롯된 신뢰는 의심을 덮었고,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실제로는 어떠한 투자도 진행하지 않은 채, 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이나 기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의자는 일부 금액만 돌려주며 시간을 벌었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투자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ㅣ사기의 구조 파악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처음 돈을 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가 어떤 말을 했고,🔹그 말을 믿고 금원이 교부되었으며,🔹이후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투자 명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금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실제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금액이 반환되었다는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례 취지를 근거로, 본 사안이 전형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ㅣ결과는, 사기 혐의 인정 검찰 송치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정리한 고소장과 자료 제출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피의자가 처음부터 투자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본 사건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자칫 단순한 금전 거래로 오인되어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사기의 구조와 고의를 명확히 드러낸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ㅣ친분이 얽힌 투자사기,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번 사건은 가까운 지인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망설이던 피해자가 법률적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지인 간 투자사기, 반환이 일부 이루어진 사건, 불송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기] 로맨스스캠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및 구약식 기소 성공

• ㅣ“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사기였습니다” A씨는 SNS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믿었습니다.  상대방은 전문직 종사자라며 신뢰를 쌓았고, 해외 박사과정 등록 과정에서 위약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유로 금전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를 진심으로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감정을 이용한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ㅣ감정 기망형 사기, 핵심은 구조를 입증하는 것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맡은 즉시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분쟁이 아닌, 계획적인 사기 구조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부터 허위 신분과 상황을 내세워 접근한 점을 정리 연인 관계를 가장해 신뢰를 형성한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한 흐름을 구조화 송금 내역, 메시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망행위 소명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 진행 이러한 대응을 통해 A씨는 형사 합의절차를 통해 편취금을 반환받는 등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고,  사건 역시 형사재판에 회부(구약식)되어 가해자의 범죄 책임이 인정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ㅣ로맨스 스캠 피해,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맨스 스캠과 같은 감정 기망형 사기는 피해자가 상대방을 신뢰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대응부터 수사 절차 전반을 꼼꼼히 관리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기 혐의로 기소

• ㅣ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의 결정은 ‘불송치’   A씨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함께 투자하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이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사업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금 역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뜻밖에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수익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경찰 판단의 허점을 파고들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경찰의 판단에 중요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로 보기에는 간과된 사실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 피의자는 사업에 실제로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수령한 점 • 투자금이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 • 수익 보장에 관한 녹취와 진술이 존재함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자금 사용 실태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또한 동일한 방식의 피해자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과, 피의자의 자금 흐름 및 허위 해명까지 함께 분석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ㅣ결과는, 혐의인정 검찰 송치 및 구약식 기소 저희는 경찰 판단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추가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피의자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 종결된 듯 보였던 사건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끝까지 분석하고,억울한 피해가 묻히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함께합니다.   불송치 결정 앞에서 포기하고 계시다면, 그 결정에 정말 결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