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SNS 비방글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형사재판 기소 벌금형

• ㅣ“SNS에 올라온 그 글…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처음 봤을 때, A씨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실명은 없었고,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시글에 함께 올라온 사진, 표현의 뉘앙스,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의견이 아니라, A씨의 평판과 생업을 직접 흔드는 공격이었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이름이 없어도, 특정되면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특정성’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이름은 없었지만, 사진·정황·표현을 종합하면 A씨를 가리킨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단순 감정 대응이 아닌,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감내해야 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ㅣ사실과 증거로 쌓아올린 고소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조력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에 사용된 사진이 A씨와 동일 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피의자의 SNS 및 커뮤니티 활동을 분석해 게시글 작성자가 피의자임을 명확히 특정 게시글 내용과 A씨의 실제 경력·활동 내역을 비교해 허위사실 유포 구조 정리 게시글 속 ‘참고인’이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A씨를 지목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게시 이후 ‘좋아요’ 클릭, 삭제·사과 요구에 대한 반응 등 정황을 통해 고의성과 악의적 동기 부각 수사기관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 과정에서 A씨가 느낄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절차와 예상 질문을 사전에 안내하고 진술 방향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ㅣ“의견 표현이 아닌,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확인, 벌금형 선고   검찰은 게시글의 반복성, 표현의 수위, 전파 범위, 그리고 특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형사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벌금형이 선고되었고, A씨는 길었던 온라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하겠습니다.  

[마약] 마약투약 외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마약 혐의만으로도 벼랑 끝인데… 성범죄 혐의라뇨?”   A씨는 필로폰을 일시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함께 있던 동석자가 성범죄 혐의까지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해 극심한 불안에 놓였습니다.   마약 사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성범죄가 더해질 경우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전과 없는 초범으로,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모두 인정하며 성실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ㅣ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추가 혐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성범죄 혐의는 객관적 증거보다는 일방적인 진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 마약 투약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억측으로 인한 중첩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며, 진술 간 모순과 비합리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문자 메시지, 감정 결과,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성범죄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집중 부각 사건의 본질이 마약 투약에 한정됨을 강조하며 쟁점 확산 차단 피고인의 전면 자백, 초범이라는 점, 구속 이후 이어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충실히 소명 투약 경위와 치료 필요성을 보여주는 의료기록 및 향후 재활 계획 제출   ' ㅣ성범죄 혐의 배제, 실형을 막아낸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이 아닌 사회 복귀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등 다른 중대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사실과 다른 혐의를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추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마약전담검사 출신 임성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정교한 전략으로 사건의 방향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강간 등] 연인 간 감금 및 강간 혐의, 검찰 송치 되었으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성실한 청년에게 씌여진 '강간 혐의'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인천에 직장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인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동시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연인이 그를 강간과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외출까지 막으며 감금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고,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A씨는 전과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고, 실제로 해당 상황에 대해 상호간의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고소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중대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갈등 끝에 벌어진 일로 인해, 형사 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ㅣ예상 밖의 전개, 진실이 의심받는 상황   경찰 조사에서는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고, 피의자인 A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관계에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성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짧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못 헤어지게 하면서 강간, 협박, 폭행” 등으로 요약된 고소내용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출발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양측 진술로 엇갈리고 있었고, 고소인은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였으며, 이미 피의자의 사회적·심리적 타격은 심각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사실관계를 모두 파헤치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진술 분석부터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하나하나 파헤쳐 갔습니다.   🔹 연인 관계의 구체적 정황 확보 두 사람은 약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간 교류해왔고, 당시에도 함께 생활하며 감정적 교류가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 정리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 및 녹음파일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감금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피해자가 주장한 ‘감금’은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심지어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외출했다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의자를 대리하여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고소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재범방지 노력 소명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있었던 점도 진정성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ㅣ무혐의와 기소유예   검찰은 감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및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A씨는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ㅣ무죄, 무혐의…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단 한 번의 고소로도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수사기관은 형식적인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보기 마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해석하고 설득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번 사건도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과, ‘사실관계의 모호함’ 속에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간 결과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는 끝까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사기] 사기 피의자 대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잠시 도와준 것뿐인데 한순간 사기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일정 기간 건강 관련 업무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오간 사실은 있었지만, 금전을 직접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환불 책임 역시 지인에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인과의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A씨는 예상치 못하게 형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정황만으로 A씨를 사기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실질은 민사적 분쟁에 가까웠지만, 형사 절차에 들어선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ㅣ핵심을 짚은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사기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실제 금전 흐름을 분석해 의뢰인이 금전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 소명   🔹환불 책임 주체가 제3자임을 객관적으로 정리   🔹통신 내용과 녹취 자료를 통해 기망의 고의 부재 강조   🔹의뢰인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정황 입증   이를 통해 ‘기망의 고의’와 ‘편취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ㅣ결과는,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이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단순한 금전 분쟁도 얼마든지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동료 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성실한 직장인의 실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이 근무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무실에서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단 한 차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이었고, A씨는 수사 초반부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는 명백했고,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아 사회적 불이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솔직함’이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전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A씨의 진정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호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각서: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유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며 스스로의 다짐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총 15개 이상 교육 이수: 디지털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 재범 방지 교육 등 전문 기관의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수료증 및 수업 참여 사진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교육 이수 내역만 수십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 A씨를 잘 아는 동료, 친구, 가족이 A씨의 성품과 일상에서의 행동을 증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대화 시도, 피해 회복 의지, 조심스러운 사과의 태도까지, A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ㅣ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호소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고의적 반복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사회 복귀 후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신뢰,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형벌로, A씨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 한 번이, 상황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대마 공급 및 판매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뉴스에서 보니까 대마 판매는 거의 실형이라던데요…”   A씨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대마를 공급받아 두 차례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횟수와 양, 입수 경위를 근거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고,  A씨 역시 조사 단계부터 구속과 실형을 현실적인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ㅣ관건은 ‘전문 판매 여부’와 ‘양형’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 양형을 설득하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혐의 인정과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정리 경제적 이득 목적의 전문적 판매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 단약 실천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 건강 문제와 가족 부양 사정 등 참작 사유 강조 자발적 귀국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사실 부각  ㅣ실형 가능성 높은 대마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대마 판매 사건이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비전문성, 재범 가능성의 낮음이 받아들여지며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마약전담검사 출신 임성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전담팀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및 배상명령

• ㅣ“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가해자)은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 A씨에게 부동산 매수, 전셋집 계약, 정책자금 지원, 주식 투자 등을 제안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처음부터 실현할 의사조차 없는 허위였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자금을 건넸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약 4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 역시 그중 한 명으로, 약 6천8백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투자 진행 상황을 꾸며내는 거짓 설명,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반복적 회유,  곧 상환이 가능하다는 허위 약속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을 장기간 기망했고, A씨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범죄임을 입증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 단계부터 단순한 민사적 금전 분쟁이 아닌 조직적 사기 범죄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조력의 핵심 포인트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단계 사기 구조를 입증 피해금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제 투자나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 피고인의 반복된 거짓 진술 패턴을 분석해 고의성 강조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신빙성 확보   이러한 준비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사건의 실체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형사처벌을 넘어, 배상까지 함께 이끌어낸 결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저희는 형사절차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 선고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만으로는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과 배상명령신청을 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단순히 고소에만 머무르지 말고,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회복 수단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성공 및 가해자 처벌

• ㅣ전형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A씨는 “임대차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된다”는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며 보증금 반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물에는 이미 담보신탁이 설정돼 있었고, 수탁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고, 전체 피해액은 23억 원을 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담보신탁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험성을 숨기고 보증금을 수수한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계약 구조와 피의자들의 설명 내용,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위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 에이파트의 주요 조력 사항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회복과 형사책임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담보신탁 설정 경위와 임대차계약의 문제점을 정리해, 단순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담보신탁 설정 내역, 임대차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를 종합 분석 피해 경위를 체계화한 고소장 및 진술서 작성 수사 과정 전반에 동행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 피의자들의 반복적 기망 행위와 고의성 집중 소명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합의 절차 병행   이러한 조력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ㅣ합의 성공 및 가해자 징역형 선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이뤄냈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복잡한 다수 피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판단과 현실적인 회복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법 위반] 온라인 사진유포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기소

• ㅣ그저 ‘평범한 온라인 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상대와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하루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감정 섞인 대화를 나누며 ‘이 사람은 다르다’고 믿게 된 A씨.   하지만… 그 믿음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친밀감을 쌓은 후, 이성적 교감을 가장해 A씨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사적인 촬영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 요구가 무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얽힌 관계에서 쉽게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일부 사진을 전달하게 됩니다.       ㅣ믿었던 사람이 영상을 퍼뜨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믿었던 상대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A씨가 보낸 촬영물 일부가 상대방의 SNS에 무단 게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게시물에는 A씨의 특정 신체 부위가 명확히 드러난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주변에 알리기조차 힘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피해자 고소 대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사건을 정리해나갔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요약: 가해자의 접근 방식, 피해자의 대응, 유포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 🔹디지털 증거 확보: 메시지, 이메일, SNS 링크, 캡처본 등 원본 확보 🔹진술 신빙성 보완: 대화 흐름 속 맥락, 플랫폼 이용 규정 등 근거 자료 첨부 🔹동일 촬영물 분석: 피해자가 보낸 파일과 가해자 게시물이 동일하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정리 🔹아이디 소명: SNS 외에도 네이버 카페 등에서 가해자 아이디 사용 내역을 확보하여 동일인임을 명확히 주장   특히, 상대방이 유포 사실을 부인하거나 삭제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자료는 시간 스탬프와 함께 증거화하였고, 해외 플랫폼 본사에 사실조회 요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전 대응하였습니다.       ㅣ가해자는 결국 구공판 형사재판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혐의는 명확히 입증되었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 속도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단 한 차례의 보완요구 없이, 사건의 실체가 인정된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피해자가 침묵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은밀히 시작되지만, 법적 대응은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합니다.        

[횡령] 억대 용역대금 반환 피소,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계약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고소인과 민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이상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민사적 불만이 형사 사기 문제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업무 성과 없이 과도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정산 문제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사건 구조상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를 명확히 구분해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정리 실제 수행된 용역 내용과 계약 이행 사실 입증 금전 지급 및 정산 구조를 통해 정상적 경제계약임을 소명 고소인이 계약과 지급 사실을 인정한 녹취·서면 자료 제출   또한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핵심 자료만 선별 제출해, 불필요한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ㅣ결과는, 무혐의(불기소)로 방어 성공   검찰은 본 사건을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민사적 분쟁으로 판단했고,A씨의 행위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상 다툼을 형사 고소로 확대하는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억울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절차에 맞춘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불필요한 형사 책임으로부터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생활관 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생활관에서마저…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A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언행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알리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A씨는 불안과 공포를 홀로 감내해 왔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성범죄 피해는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생활관 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 제3자의 목격 정황, 그리고 피해 직후 남겨둔 메모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군형법 및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ㅣ고소 단계부터 검찰 송치까지,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조력했습니다.   피해 경위와 반복성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고소장 작성 목격자 진술과 메모 등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 수사기관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 중심 의견 정리 현역 복무 중인 피해자를 고려한 2차 피해 방지 및 군 내 소통 지원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조사동석 등을 통해 피해자를 충실히 조력하였습니다.    ㅣ가해자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관련 성범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와 절차가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권리 회복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마약매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구매 시도만 했을 뿐인데…” 의뢰인 A씨는 일회성으로 엑스터시(MDMA) 매수를 시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 26세로, 평범한 사회인으로,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쟁점을 ‘실제 투약 여부’와 ‘재범 가능성’에 집중해,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투약 사실 부재 입증 모발·소변 검사를 신속히 진행해 실제 마약 투약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준비 반성문 작성 과정을 통해 범행의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범행 미수 정황 정리 메신저 대화 및 계좌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 매수·투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안정성 강조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를 통해 초범이자 건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부각했습니다. 재범 가능성 소명 우발성, 초범성, 낮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ㅣ 기소유예 처분, 인생을 다시 일으킬 기회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사안이 처벌보다는 교정과 경고가 적절한 사건임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변호 조력이 있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된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억울하거나 과도한 의심 속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마약전담검사 출신 임성열 대표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