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케타민 투약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마약 초범,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   지인들과 어울리던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마약을 접한 단 한 번의 실수. 그날 이후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경찰 조사, 휴대전화 분석(포렌식), 반복되는 연락 무엇보다 A씨를 무너뜨린 건 전과가 남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전과가… 남는 건가요?” 그 한마디에는 가족, 직장, 앞으로의 삶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ㅣ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사회적 시선과 수사 강도가 강하고,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휴대전화에서 불리한 정황이 해석되는 순간 상황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A씨도 이미 휴대전화 분석과 조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잘못했고, ‘왜’ 재범 위험이 낮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설득되어야 했습니다.       ㅣ결과를 가른 건 “초기의 진술 방향”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했습니다.   • 단발성 범행으로 반복·상습 정황이 없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교육·치료 의지가 분명하고, 재범 방지 계획이 현실적이라는 점   여기서 핵심은 ‘자료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골격을 정리해 앞뒤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력했고,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사실관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며,  “처벌”이 아니라 재활과 예방이 더 적절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 사건은 “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사건인지”를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ㅣ기소유예 결정, 재기의 기회를 지켜내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최근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점점 더 엄격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똑같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 전력,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재활 의지. 이 요소들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고 설득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휴대전화 제출/분석이 예정되어 불안하거나 “일단 조사부터 받고 생각하자”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사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정리해, 재판으로 가지 않는 길을 끝까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특수협박, 상해]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ㅣ“그 순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전 연인 B씨의 반복된 위협 속에서 극심한 공포를 겪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실제 흉기를 들고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B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식칼과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 및 상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연인 간 말다툼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부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모순된 진술을 반박 • 흉기 사용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강조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 • 엄벌탄원서 및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실형 필요성 강조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리와 증거 중심으로 검사 및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ㅣ데이트폭력·특수협박,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징역 1년 4월을 구형하였고, 법원 역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흉기를 사용한 점, 반복적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과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특수협박, 데이트폭력,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끝까지 대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왔습니다.   두려움 속에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법적 대응은, 제대로 준비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경찰 조사 받기 전인데… 이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누군가의 짧은 메시지, 끊이지 않는 부재중 전화. “변호사님…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요.” 그 말 끝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A씨는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미 주변에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고, A씨는 직장 생활에 미칠 파장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실형 나오면 어떡하죠?”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는 건가요?”   성범죄 혐의는 ‘혐의가 있다’는 말만으로도 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조사 시작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ㅣ강제추행은 ‘접촉’이 아니라, ‘강제성’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을 단순 접촉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추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가장 먼저 본 쟁점은 단 하나, “강제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제압이나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계획적·의도적 범행인지, 사건 전후 정황이 ‘통상적인 강제추행’과 부합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분석할수록, 한 가지 의외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강제성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했고, 우발적 상황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ㅣ법리와 양형을 함께 살피는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말싸움’이 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오히려 “책임 회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리(강제성) + 양형(반성·재범방지)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객관자료를 정리 •   ‘강제성의 정도’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정교화 •   반성문 및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   조사 전 모의 질문을 통해 진술을 정리 •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전체 맥락을 설득력 있게 설명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로 사건의 구조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ㅣ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최근 강제추행 사건은 실형 가능성도 상당한 편입니다. A씨가 불안해했던 이유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은 점, 강제력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가장 두려워했던 징역형의 위험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ㅣ강제추행 사건, ‘조사 전’이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제성 쟁점을 어디에 두는지 •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는지 •   사건 전체 맥락을 의견서로 어떻게 설득하는지   이 세 가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억울함이 있거나 처벌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막연한 공포 속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기록 분석 → 진술 설계 →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피고인 대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주범은 징역 4년이라는데… 저도 실형 나올까요?”   의뢰인 A씨는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다수 피해자, 거액의 편취금, 그리고 주범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A씨 역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범 사건은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A씨의 불안은 상당했습니다.       ㅣ핵심은 ‘가담 정도’의 분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분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요 변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을 기획·주도한 인물이 아님 •   전체 범행을 지배·통제하는 위치에 있지 않음 •   주범과 이익 귀속 구조가 명확히 다름 •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또한 반성 태도, 개인적 사정,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입니다.     ㅣ결과 –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A씨는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가 구분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공범 사건은 단순히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이익을 취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분리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술자리 한 번의 실수, 형사처벌의 문턱에서 멈추다   A씨는 늦은 밤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마친 뒤 팀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그 과정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말 자체는 책임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 한 문장이 다르게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ㅣ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전부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분류됩니다. 수사기관은 ‘우발적 실수’라고 주장해도 정황과 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A씨처럼 기억이 불명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구조라면 무리하게 “아니다”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은 “무죄 다툼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계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ㅣ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다음 포인트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초기부터 인정·반성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쌓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ㅣ“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책임 회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작업   A씨는 이미 “기억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이 표현은 자칫 ‘모르쇠로 빠져나가려는 것 아닌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아닌가?’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 자체를 구조화했습니다.   •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 배제 •   고의성 및 반복 가능성 낮음 강조 •   반성문 및 양형자료 준비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진행   핵심은, “기억이 안 난다”가 중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실행하고 있다”가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그 진정성이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이도록, 의견서에 논리와 근거를 촘촘히 담았습니다.     ㅣ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A씨는 형사재판 부담을 피했고, 전과 기록을 남길 위험을 크게 줄였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초범·우발성·진지한 반성·피해자와의 합의가 종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ㅣ강제추행 사건은 “첫 단추”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강제추행은 혐의 자체만으로도 직장, 공연·방송 활동, 대외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단 가서 말해보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목표를 설계하고, 자료로 설득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불안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냐, 기소유예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 전력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저… 예전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탈의실 내 휴대전화가 거치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동종 사건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과거 처분 전력이 확인되었고 경찰 수사관의 시선은 처음부터 매우 엄격했습니다. 재범 의심이 더해진 상황,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위기였습니다.       ㅣ핵심은 ‘촬영 사실의 입증’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아래와 같은 증거에 집중했습니다.   •   실제 촬영 영상 존재 여부 •   해당 휴대전화의 소유 및 사용 주체 •   사건 시점 피의자의 동선 •   성적 목적성과 고의 입증 가능성   단순히 탈의실에 휴대전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A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휴대전화를 즉시 제출했다는 사정도 적극 소명했습니다.     ㅣ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로 방어 성공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행위 및 고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결과였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수사 초기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향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마약(향정)] 합성대마 투약,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 또래의 유혹으로 시작된 마약 사건   A군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을 함께 구매해 투약했고, 결국 그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은 처벌 기조가 강해졌고,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쉽게 무너집니다. A군과 가족이 느낀 공포는 단순히 사건 하나가 아니라, 입시·학교생활·가정의 균열까지 포함된 ‘미래 전체’였습니다.     ㅣ 소년이라 오히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리니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 감독, 생활환경,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지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A군 사건도 자칫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방향을 처벌 회피가 아닌 회복 가능성과 선도 가능성의 입증으로 잡았습니다.       ㅣ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범 방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A군은 또래의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구조였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ADHD 및 우울 증상으로 치료받아온 내역이 진료기록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기록을 변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집중했습니다.   •   또래 주도 범행 구조 및 A군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 •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상담 자료를 정리해 제출 •   자필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 계획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   보호자 감독 의지와 교육 계획을 소명해 ‘환경적 안전장치’를 제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사 초기의 진술 정리입니다. 소년 사건은 진술이 흔들리면 “상황을 축소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반대로 과장되거나 감정적으로 흐르면 “통제 불가능”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해 A군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처벌의 필요성보다 선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ㅣ 엄중한 마약 사건, 그러나 “기소유예”로 멈췄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년이라는 점, 우발적 가담 경위, 깊은 반성, 지속적인 치료 노력,  보호자 감독과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성을 종합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A군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입시와 진로, 가족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A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ㅣ 소년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선처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자료와 구조로 설득해야 합니다.   •   치료 계획이 실제로 진행 중인지 •   재범 방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보호자의 감독이 구체적인지 •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구조가 명확한지 이와 같은 구조가 초반에 잡힌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마약전담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정리 – 치료자료 구성 – 보호자 계획 소명 –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설계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단계(조사 일정, 제출한 자료, 치료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부담 없이 현재 상황만 정리해 주셔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부터 차분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등)]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이별 후 날아온 미성년자 강간 고소   A씨는 짧은 연애를 끝낸 직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제했던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약 열흘 남짓 교제했고, 교제 중 한 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는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B씨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B씨는 성인 남성과 모텔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며 강간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는 결코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는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라는 틀 안에서 시작되었고, A씨는 단숨에 중대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ㅣ과거 수사 이력까지 겹친 극도로 불리한 상황   사건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자체가 A씨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라는 프레임은, 수사 초기부터 강한 의심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A씨는 과거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셋째, 성관계 당시를 직접 입증할 녹음이나 영상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자칫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흘러갈 위험이 컸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순간의 공방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과 관계의 흐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정황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성관계가 있었던 새벽 이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잤고 아침이 되자 손을 잡고 함께 나왔다는 점 둘째, 성관계 이후에도 B씨가 A씨에게 여러 차례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호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했다는 점 셋째, 성관계 다음 날에는 A씨의 사촌동생 커플을 포함해 네 명이 함께 노래방에 가는 등 일상적인 데이트를 했다는 점 넷째, 그 다음 날에도 A씨와 B씨가 단둘이 만나 카페에 가는 등 평범한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   이러한 흐름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 행동’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ㅣ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확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A씨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확보하였는데, 특히 성관계 이후 함께 데이트를 했던 A씨의 사촌동생 커플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사자 외의 제3자 시선에서 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자연스럽고 평온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후 정황을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ㅣ혐의없음(불송치)으로 방어 성공   결과적으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A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 이후의 행동, 지속된 연락과 만남, 일상적인 데이트 정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A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증거가 없어 고소인에게 유리하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수사 이력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관계 당시를 직접 입증할 자료가 없더라도,  사건의 전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진술의 흐름과 정황을 정확히 짚어낸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대응이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식적인 변호가 아닌 사건의 맥락을 설계하고 진실을 복원하는 조력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피의자 대리,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

• ㅣ“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요…” 불안에 잠긴 의뢰인   A씨는 생계를 위해 전기 킥보드를 이용해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 중, 짧은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작됐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들었는데도,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A씨는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되자,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걱정에 깊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결과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전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ㅣ사건을 들여다보니 보인 ‘핵심 쟁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며, 이 사건의 본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치상 사고’처럼 보였지만,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조력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 : 단순 부주의에 가까운 사고로, 중과실로 평가할 사정은 없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일시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        피해 회복 여부 :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분쟁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 •        피의자의 태도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ㅣ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흐름을 바꾸다   본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재판부에 어떻게 사건을 ‘보여주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사고의 경과와 책임 범위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의학적·사실관계 설명 •        A씨의 직업, 생활 환경,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강조 •        처벌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타당함을 설득   그 결과, 재판부는 단순 처벌이 아닌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로, A씨에게는 삶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ㅣ교통사고 형사사건, 결과는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이 걱정되시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혐의인정 구공판 회부

• ㅣ“설마 했는데, 끝내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지인의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이자도 챙겨주겠다”는 말이 반복됐고, 실제로 처음에는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원금 이야기는 흐려졌고, 변제 기일이 다가올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A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ㅣ반복된 차용, 드러난 ‘의도’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오갔고, 그때마다 피의자는 그럴듯한 명분과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기존 채무를 새로운 차용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민사 분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기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해, 형사 책임이 성립되는 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ㅣ사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쟁점 정리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금전 차용 당시 반복적으로 사용된 허위 사정과 과장된 설명 정리 •        변제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의 괴리 구조화 •        차용 직후 자금 사용처와 기존 채무 관계 분석 •        녹취,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기망행위’ 입증 •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획적 차용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고소장 구성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절차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ㅣ수사 결과, 혐의 인정되어 구공판 회부   경찰과 검찰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라는 피의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차용 과정과 변제 의사 부재, 그리고 기망 정황이 충분히 소명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은 대응 시점을 놓치면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는 주장에 막혀 형사 절차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민사 분쟁으로만 남을 수 있었지만,  구조를 정확히 짚고 증거를 정리해 형사 고소로 연결시킨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 사건의 언어’로 재구성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폭행] 학폭 피의자 대리, 불처분 결정

• ㅣ“아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학부모의 떨리는 질문   A학생의 보호자는 상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습폭행이라고 하던데요… 학폭이면 기록도 남고, 처벌도 피할 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A학생은 학교 내 갈등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에 휘말렸고,  그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상습폭행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게 보이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가 예정되었고, 보호자와 학생 모두 극심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ㅣ상습폭행 판단, 정말 그에 해당할까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상습’이라는 평가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상습성은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경위와 맥락, 반복성, 의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학생의 경우   •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상호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점 •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나 구조가 없었던 점 •        일부 진술이 시간 순서나 내용 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상습폭행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초기 단계부터 학폭 절차의 흐름을 보호자와 학생에게 차분히 설명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해 조력했습니다.   •        학생 진술의 맥락을 정리해 일관성 있는 사실관계 정리 •        상습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중심 의견 정리 •        상대 측 진술과 증거의 모순점을 구조적으로 정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 준비 및 제출 •        학생이 심의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 설명 및 진술 조력   이를 통해 단순한 감정 다툼이 과도하게 형사적·징계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ㅣ결과 –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 종결   심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학생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습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A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또한 징계나 교육적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평생 따라다닐 낙인이 남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안도감은 매우 컸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다툼도 상습폭행, 중대 사안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진술만으로 사건이 흘러가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실관계와 절차, 그리고 학생의 미래까지 함께 고려하며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아이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과거 다수 범행 전력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이번엔 실형이겠죠…” 포기부터 했던 의뢰인   A씨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사건은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대부분 재판에 회부되고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A씨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공판 가능성을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실형을 각오한 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기록상 범행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저희는 단순한 범행 사실보다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촬영물의 외부 유포나 추가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 • 상업적·조직적 범행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안이라는 점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생활환경 및 반성 태도 정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ㅣ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수의 범행과 과거 전력까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불법 촬영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ㅣ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불법 촬영 사건은 단순히 범행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구조로 사건을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의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리한 사건일수록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