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 고소 대리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금 전액 수령 및 집행유예 판결

•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금융자료, 대화 기록,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고소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도 함께하였습니다.또한 사건이 장기화되면 피해자분의 회복이 늦어질 수 있기에, 피고인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 협상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분은 실질적인 합의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었고, 피고인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에게는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저희 로펌은 앞으로도 사기죄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철저히 지켜드림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관모욕] 사병의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느끼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 내부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자칫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은 물론,  추후 사회생활에서도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A씨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었으며, 문제된 발언 역시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처벌 자체를 피하는 방향보다,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우발적 발언임을 강조한 사실관계 정리 초범 및 군 복무 태도에 대한 자료 정리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상관에게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각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과 군 생활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ㅣ군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관모욕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군 생활과 장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DM으로 음란물 전송,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단 한 번의 잘못된 DM, 일상을 흔들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은 실수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성범죄로 간주되었고, 만약 벌금형 또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ㅣ혐의를 인정하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혐의사실이 명확한 상황이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저희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담은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합의 협상 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불필요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선 오해와 왜곡 없이 진심이 전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반성의 진정성 서류로 제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진심 어린 탄원서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서 원본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어떤 문장도 형식적으로 쓰지 않았고, 의뢰인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온전히 담기도록 철저히 지도했습니다. 3. 선처의 필요성 논리적 주장 의뢰인은 직업상 신뢰가 생명인 위치에 있었고, 과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삶의 태도를 진심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소명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검찰은 이 사건을 처벌로 마무리하는 대신,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복귀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전적으로 초기 대응과 전략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피의자가 ‘범죄자’로 낙인찍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초동 대응의 방향설정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경법(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5년 선고

• ㅣ“이번에도 조금만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가해자)은 해외에서 그래픽카드를 대량으로 수입해 컨테이너 박스에서 곧바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물량이 실제로 납품되기도 했기에, A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더 큰 송금으로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약속된 납품은 멈춘 채 추가 자금 요구만 반복되었습니다.       ㅣ겉으로는 거래, 실체는 계획된 기망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총 22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받았고, 그 규모는 약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납품된 그래픽카드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받으면 약속한 수입 구조가 아닌, 시중에서 물건을 급히 매입해 일부만 납품하며 상황을 모면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추가 자금을 요구하며 편취를 이어간 구조였습니다. 자칫하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상거래 분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외관상 거래를 범죄로 바로잡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피해 금액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신뢰를 유도한 기망 구조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실제 납품 수량을 대조해 자금 흐름과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정리 수사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반복적 편취 구조를 명확히 설명 ‘저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과 개인적 착복 정황을 집중 입증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의 중대성 부각 이러한 준비는 사건이 단순 민사분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사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ㅣ재판부의 판단, 징역 5년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적 기망과 반복된 편취, 그리고 막대한 피해 규모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의도’로 이루어진 거래였다는 점이 명확히 받아들여진 순간이었습니다.   고액이 오가는 거래형 사기 사건은 자칫하면 민사 문제로 축소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증거를 전략적으로 정리한다면 형사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  

[대금미지급] 서비스 대금 분쟁, 가압류와 본안소송으로 3억 원 회수

• ㅣ“상대방이 면허를 안 받았다고 하니, 저희가 한 일은 다 무의미한 건가요?” A회사의 담당자는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어업권 면허 취득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실제로 면허 취득은 눈앞에 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은 돌연 절차를 중단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과 계약상 약정된 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사기 혐의로 다투기보다는 민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계좌 정보가 일부 파악되어 있었고, 자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본안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가압류 절차부터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분쟁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진행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 확보 컨설팅 계약의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 상대방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사실관계 입증 무형의 서비스라도 실질적으로 면허 취득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       ㅣ“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으니 돈을 못 준다”는 주장,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본안소송에서 상대방은 끝까지 “어업권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사실상 면허 취득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단지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ㅣ가압류와 본안소송의 시너지, 3억 원 상당 회수 성공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가압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둔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물건처럼 수량이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컨설팅·자문 서비스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내용과 성과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대금 회수가 어렵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만으로도 시간과 비용,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 일주일 뒤 준강간으로 고소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우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이후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요나 위협은 없었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후 상대 여성은 돌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ㅣ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   준강간이 성립하게 위해서는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CCTV도 없고 제3자의 직접 목격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자칫 고소인의 진술 하나에 의해 기울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 역시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정황을 모으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사건 당시 정황의 정밀한 재구성   의뢰인과의 반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디테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부분은, •   상대 여성이 혼자 화장실을 다녀온 점 •   이동 과정에서 카운터 직원과 대화를 나눈 정황 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객관적 정황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② 목격자 진술을 통한 항거불능 부정   저희는 당시 노래방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을 직접 면담했고,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상대 여성의 옷차림과 인상착의 •   또렷한 의식 상태로 대화를 나눈 사실 •   혼자 이동하며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이는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도,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경찰 수사관에게 목격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고, 해당 진술이 수사 기록에 공식적으로 현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 고소 이후 행적 분석으로 진술 신빙성 탄핵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 시점’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 여성은 사건 직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약 1주일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했으며,  그 사이 의뢰인에게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고소의 진정성과 강제성 주장 자체를 논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ㅣ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   경찰은 모든 자료와 정황을 종합한 끝에, •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증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이 ‘상태’와 ‘인식’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 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명예, 직장, 가족관계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가혹행위로 죄목 변경하여 사건 축소   A씨는 군 복무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적용된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문제된 행위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혐의 적용이 과도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과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와 성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문제된 행위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본 사안은 군 조직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한 위력행사가혹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 부재를 구조적으로 정리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의 구성요건 차이를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죄목 변경의 필요성 적극 소명 피해자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이를 통해 사건이 불필요하게 중하게 평가되는 것을 차단하고, 절차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ㅣ죄목 변경 및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그 결과, 초기 적용되었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죄목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중대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절차와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하고 특수합니다. 초기 혐의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위반] 불법 복제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본인이 구매한 교재로 공부하는 건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의뢰인 A씨는 대학생 대상 온라인 과외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앱을 개발했습니다. 학생이 본인이 구매한 교재를 인증하면, 온라인 수업 중 화면에 띄워 함께 보는 기능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재 PDF가 화면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불법 복제·배포라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A씨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ㅣ쟁점은 ‘복제’가 아니라 ‘이용의 방식’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이 앱이 불법 복제나 배포를 목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서비스의 실제 운영 방식과 기술적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구매 인증 구조 앱 사용 전, 학생이 교재를 실제로 구매했음을 인증해야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무단 이용이 불가능함을 입증 기술적 차단 장치 수업 중에만 화면이 노출되며, 제3자의 접근·저장·복제는 기술적으로 차단되어 있음을 상세히 설명 교육 목적의 제한적 이용 수업 편의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상업적 배포나 무단 복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 공정이용 범위 해당성 저작권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교육적 사용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이와 함께 서비스 구조도, 이용 흐름도도 모두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ㅣ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경찰은 저희의 변론과 제출 자료를 종합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목적의 공정이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에게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불법 복제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술 활용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조치, 운영 구조, 이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싸우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여러 건의 몰카촬영 집행유예 방어 성공

• ㅣ성폭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ㅣ다수의 피해자, 합의 불가, 포렌식 예정… 불리함이 겹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더 어려웠습니다.   •피해자 다수 존재 •피해자 특정 불가 → 합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 •휴대전화 압수 상태 → 포렌식으로 여죄 확인 불가피   증거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ㅣ자백과 협조도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포렌식 결과로 범죄 내용이 드러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수사 비협조 → 반성 부족 평가 •수사기관 반감 → 양형에 불리 이에 저희는 전면 자백과 적극 협조를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A씨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범행을 은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ㅣ피해자와의 합의,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다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에이파트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정신적 손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양형   이 사건의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및 관리·감독 의지 표명 •사회적 유대관계, 생계 현실 자료 •초범이라는 점 •물리적 강제력·촬영물 유포 시도 전혀 없었던 점 강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인가” 재판부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질문에 답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ㅣ실형이 예상되던 사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회로 복귀해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 같은 증거라도 어떤 변호사와, 어떤 전략으로, 언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본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폭처법(공동공갈), 무단이탈 등] 피고인 대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상급자의 고소,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A씨가 상하관계를 무시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사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으며, 보고 없이 부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고, 문제 삼은 언행 역시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했으며, 금전 거래 또한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송금한 것뿐이었습니다. ‘갈취’나 ‘위협’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편적인 주장보다 전체 맥락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구조 분석: 고소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고, 인사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적 고소일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 객관적 자료 확보: 부대 내부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통해 금전 갈취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 입증 진술 신빙성 반박: 고소인의 진술 동기와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해 허위·과장 가능성을 지적 부대 관행 소명: 무단이탈로 문제 된 행위가 승인 또는 통상적 관행에 따른 것이었음을 자료로 설명 또한, 과거 유사 사례와 조직 내부 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고소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ㅣ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수사 초기에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방어 전략과 객관적 증거가 누적되면서 재판부의 시각은 달라졌고,  결국 집행유예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군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도 순식간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에 맞춰 대응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 및 불륜 혐의 정직 1개월, 항고하여 감봉으로 감경 성공

• ㅣ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서 A씨는 현역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던 중, 음주 다음 날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 징계위원회는 이를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해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더욱이 ‘불륜 의혹’까지 함께 거론되며, A씨는 전역과 경력 단절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ㅣ징계의 부당함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언론 보도나 사회적 이슈로 확산된 바가 없었고, 형사 수사에서도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된 ‘불륜’ 역시 상대방이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군 내부 질서나 조직 기강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관련 조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던 시점이어서, 동일·유사 사안에 대한 중복 징계 우려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항고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항고 단계에서 사건의 본질과 절차적 문제를 정리해 징계 감경을 목표로 조력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항고이유서 제출 -> 숙취 상태에서 발생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강조 불기소 처분 및 언론 미보도 사실을 근거로 사회적 파장 부재를 명확히 소명 불륜 상대방이 군인이 아님을 강조해 품위 손상 정도가 크지 않다는 논리 전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상급자·동료 간부들의 탄원서 등 보조 자료 충실히 제출 이와 함께 징계 절차 전반을 점검해, 판단 과정에서 간과된 사정들이 항고심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ㅣ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 감경 성공   그 결과 항고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받아들여,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고 감봉 2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전역의 위기에서 벗어나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경력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투자 실패가 사기로 몰린 사건,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정상적인 투자였는데, 갑자기 사기라니요…” A씨는 지인에게 한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B씨에게 투자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약 2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와 용역계약서까지 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B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처음부터 투자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 “사기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A씨와 지인을형사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ㅣ단순한 투자 실패? 혹은 사기범죄?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투자 실패가 곧바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 경위와 자금 흐름,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A씨는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투자 당시 실제로 허위 설명이나 속임수가 있었는지 자금이 개인적으로 편취된 것인지,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고소인이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는지 이 사건은 객관적 자료와 구조 분석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사기의 프레임을 벗기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투자계약서, 용역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 구조였음을 입증 투자 제안이 A씨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제3자의 권유로 이루어진 점을 명확히 소명 투자금 중 일부가 실제로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 고소인이 투자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자료로 제시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진술 방향 조율을 통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 부재를 집중적으로 설명 이러한 조력을 통해, 사건은 ‘사기’가 아닌 투자, 즉 민사 분쟁의 영역임을 분명히 밝혀나갔습니다. ㅣ최종 불기소 혐의없음,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나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고소인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를 형사 사기로 몰아가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확합니다.모든 투자 실패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정상적인 투자 관계도 순식간에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