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과정에서 상대방 B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술에 취해 있던 B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단순히 상대방을 도와 귀가를 돕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가 사건을 처음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는 여러 객관적 모순과 합리적 의심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정황증거와 객관적 자료의 일관성입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여러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황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뒤 함께 이동하는 과정이었으며, 외부 장소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동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이후의 행동

A씨는 귀가 이후에도 B씨의 상태를 걱정해 연락을 시도하는 등 일반적인 범죄자의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건 직후의 메시지 내용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 범행 동기의 부재

사건 장소, 상황,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저희는 사건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ㅣ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경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건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성범죄 고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