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 인정

• ㅣ“믿고 빌려준 돈인데, 처음부터 속인 거였나요?” A씨는 지인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 B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곧 나온다”, “급여가 들어오면 갚겠다”, “소송에서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A씨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씨의 설명은 점점 달라졌고, A씨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무고 등]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공익제보를 했을 뿐인데…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민원 형식으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오히려 A씨를 상대로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로 기관과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 ㅣ”설마 성인인 줄 알았는데…” A씨는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처럼 행동했고, 사용 중인 앱 역시 성인 이용자를 전제로 한 설정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A씨 역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한 채 교제를 이어갔지만,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였고, 해당 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성범죄에…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 ㅣ“서로 나쁘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였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 1회 접촉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 가 문제 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해왔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가 확…

[마약] 집행유예 기간 누범,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혐의 A씨는 이미 동종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상황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매우 중대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의 특성상 모발검사, 소변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만큼,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사실상 반박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ㅣ불리한 조건 속, ‘증거 대응’이 핵심 이 사건은 과학적 검사와 디지털…

[손해배상] 원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 ㅣ“곧 갚을게, 이번만 도와줘” — 믿음이 만든 피해 A씨는 오랜 지인 B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연락해온 B씨는, 차용 후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점점 커졌고, 단순한 계좌이체를 넘어 카드 사용, 추가 송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지만, 약속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씨는 계속해서…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A씨는 지인과의 만남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상대방은 이를 명백한 성적 침해로 받아들였고, 결국 형사 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 ㅣ“가벼운 장난으로만 생각했는데요…” A씨는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소속 병사와 함께 생활하던 중, 반복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특성상, 동료 병사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피해자가 휴식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중요 부…

[업무상배임]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형 고소성공

• l 25년간 회사를 믿고 맡겼던 사람의 배신 기업 운영의 핵심인 자금 업무는 두터운 신뢰를 쌓은 인물에게 맡기기 마련입니다. 의뢰인 역시 오랜 시간 문제없이 자금을 관리해온 가해자를 굳게 믿고 모든 처리를 일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회계 착오처럼 보였던 불분명한 자금 이동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상적인 내부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계좌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총 세…

[마약(향정)] 합성대마 흡연, 집행유예

• l “그냥 전자담배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렇게 시작된 마약 사건 마약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된 카트리지를 사용하면서 이를 일반 액상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단순한 착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l 문제는 ‘한 번’이…

[준강간] 피고인 무죄 방어

• l 의식 잃은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간 CCTV가 있었지만, 준강간 무죄 가능했던 이유 술자리가 길어지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오랜만에 마주치고, 동호회 회식에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로 크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순간 한 사람은 피의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군인등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 l “군대에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 군대라는 공간은 특수합니다. 계급과 위계, 그리고 선을 넘는 행동조차 ‘장난’으로 포장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의뢰인 역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행동이었습니다. 후임들에게 말을 시키고, 특정 행동을 하게 하고, 웃으며 넘기는 분위기 속에서 본인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들을 특정 자세로 세워두고 움직이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