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부하 직원으로부터 날아온 준강간 고소장   A씨는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점장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누구보다 매장 운영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일하던 B씨로부터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였습니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 중 일부가 강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퇴사 직전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A씨를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ㅣ혼란스러운 사실관계, 불리한 조건 속 ‘단 한 번의 경찰조사’로 승부를 걸다.   사건은 이미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A씨는 매장 점장이었고, 고소인은 16살 어린 매니저였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 연령 차이, 유부남이라는 사회적 위치는 A씨에게 명백히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둘째, 고소 사실은 이미 수개월이 지난 후 제기된 상태였고, 모텔 출입을 입증할 CCTV 영상 등 핵심 물증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사적인 대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합의와 친밀감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일부 메시지를 스스로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는 거의 전무했고, 진실을 입증할 유일한 수단은 본인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고소인은 특정 성관계만을 '준강간'으로, 포옹은 '강제추행'으로 지목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피해자 중심' 진술 구조가 수사기관의 주의를 끌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넷째,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피감독자 간음’ 등  다른 죄목으로의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었고, 이 경우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처음부터 사건의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단 한 번의 피의자 조사로 모든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준비된 진술 하나로, 판을 바꿔야 합니다.”       ㅣ에이파트의 구체적 조력 사항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A씨와 고소인이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A씨가 고소인을 강제로 대하거나, 심리적 지배 관계를 이용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의 연락, 관계 유지 방식, 퇴사 전후의 사정 등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수준을 넘어, 그 관계가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과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준강간’이라는 죄명에 대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음주량,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서 모순점과 비합리성을 추출해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이 죄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변경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러한 구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대비한 진술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저희는 수차례의 모의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A씨가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신뢰감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의자 조사 이후에는, A씨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했습니다.     ㅣ결국, 경찰의 최종 판단은 무혐의(불송치)   수사관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와 A씨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불송치 결정,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말만으로도 성립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특히 상하관계, 나이 차이, 유부남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피의자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도, 진실을 정리하고 설득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며, 그 순간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범죄 혐의는 억울한 피의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 혼자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식적 조력이 아닌, 전략적인 ‘진실의 설계자’로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무고]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제가 무고가 된다고요…?”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 통보   A씨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했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 피의자 통보였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가 범죄자가 된 건가요…” 이미 상대방은 A씨의 문제 제기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다수의 신고 경위를 문제 삼으며 혐의 성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ㅣ업무방해·무고, 동시에 문제 된 까다로운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행위 자체가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의적 신고인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그 판단에 따라 업무방해와 무고라는 중대한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반복된 신고 경위, 신고 내용의 객관성, 신고 당시 A씨의 인식과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금만 대응을 잘못해도 “알면서도 허위 신고를 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무고의 고의성 부재 •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신고의 성격 •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 행위 • 피의자신문 사전 준비 및 진술 정리     ㅣ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방어 성공 경찰은 피의자신문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무고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나 무고 혐의는 “왜 신고했는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어떤 의도였는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인식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수사기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폭행] 원징계 항고하여 감경 성공

• ㅣ“이 정도 일까지 징계가 되나요?”   의뢰인 A씨는 복무 중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지휘관의 지적을 받았고, 이후 군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중대한 군기 문란이나 반복적인 문제 행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사안의 경위에 비해 무거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A씨로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사안이 징계로 이어된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왜 이 정도 사안에 이런 수위의 징계가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ㅣ군 징계, ‘원징계’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군 징계는 일반 행정 징계보다 훨씬 엄격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징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징계 처분은 책임 범위와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판단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 징계 기준과 절차에 비추어 ‘왜 감경되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징계 감경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징계 사유의 실제 경위 정리 ▪ 문제된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군기 문란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사건 발생 과정에서의 맥락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   군 징계 기준과의 불균형 지적 ▪ 유사 군 징계 사례와 비교해 원징계 수위가 과도함을 논증 ▪ 징계 양정 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분함을 강조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 ▪ 장기간 성실 복무 이력 ▪ 평소 근무 태도 및 지휘관·동료들의 평가 ▪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 부대 및 임무 수행에 미친 실질적 영향의 한계   군 징계 절차에 맞춘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 징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논점을 정리 ▪ 감정 호소가 아닌 ‘기준과 원칙’ 중심의 대응     ㅣ결과 – 원징계 철회, 징계 수위 감경 결정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사안을 다시 판단하여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완화가 아니라, 책임의 정도를 다시 평가했고,  징계의 필요성과 한계를 재검토했으며, 군 징계의 비례원칙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군 징계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징계가 예고되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 징계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징계 수위를 실질적으로 바꾼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징계 절차를 앞두고 계신가요? 또는 과도한 징계 처분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와의 만남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큰 충격과 공포로 인해 바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과 분노는 더욱 커졌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ㅣ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수사 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피해자 중심의 전략적 고소대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조력했습니다.   •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        명확한 거부 의사와 강압적 상황이 드러나는 정황을 중심으로 고소장 구성 •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행동이 왜 ‘즉각적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 보완 •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사전에 안내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게 되었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ㅣ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수사 초기,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고소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는 점차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임을 인정하였고,  결국 강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선택과 철저한 법적 조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설명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 고민하며,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약(향정)]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마약이라니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지인과의 만남이었을 뿐인데,  수사기관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혐의를 적용하며 A씨를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그 특성상 소량이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ㅣ단순 동행이 ‘범죄 가담’으로 둔갑한 사건 구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A씨는 문제 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보관·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지인의 요청으로 차량 이동에 동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함께 이동했고,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A씨가 ‘수수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와 같은 확대 해석의 위험성을 초기부터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리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수수 행위 자체의 부재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거나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 고의 및 인식의 부재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마약류 수수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A씨는 해당 물질의 구체적 존재와 이동 경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정합성 확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 진술 흐름을 사전에 정리 – 불필요한 추측성 발언 차단 – 일관된 사실관계 유지 에 중점을 두어 조력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전면 검토 및 의견 정리 조서 문구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을 정리했습니다.     ㅣ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향정) 사건은 혐의 적용 범위가 넓고, 수사 초기 진술 하나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확대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 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범죄 성립 요건을 정확히 짚고, 수사기관의 오해를 논리적으로 바로잡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마약전담 검사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청 조사 대응,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 ㅣ“사고가 난 건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가 뭘 잘못한 걸까요.”   A사는 오랜 기간 한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 역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고,  단지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작업을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여파는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노동청 내사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이사인 B씨는 “설비 교체 작업은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긴 일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사업장과 대표자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국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사와 대표이사 B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주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고와 법적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도급인 해당 여부 부정 A사는 해당 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았고, 문제된 공사는 일회성 설비 보수에 불과했습니다.  작업 방법과 안전조치는 전적으로 외부 전문업체 판단에 맡겨진 구조였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전 과정은 사망자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고, A사 측은 제한적인 협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정 사고는 작업자의 이례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관리 소홀로 귀속시키기 어렵고 사전에 예견하거나 회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내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ㅣ혐의없음으로 노동청 내사 종결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변호인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끝에, A사와 대표이사 B씨에 대해 내사종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형사 입건이나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발생만으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주체 해당 여부, 실질적 관리·감독권, 사고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초기 단계의 정밀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중대재해·산업안전 사건에서 대표이사 등의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수사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술을 마시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스스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 가해자와의 관계, 이후에도 얼굴을 마주쳐야 했던 현실 때문에  A씨는 오랜 시간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큰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였고,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사건 구조를 함께 살피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ㅣ준강간 사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축소되거나, “합의된 관계 아니냐”는 식의 오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        당시 A씨가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        B씨가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점 •        사건 이후 A씨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행동 변화 •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웠던 현실적인 사정   이를 통해 ‘피해자의 책임’이 아닌, ‘가해자의 인식과 행위’가 중심이 되는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주요 조력 포인트   저희는 고소 단계부터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기억이 불완전한 부분까지도 논리적으로 설명 •        준강간 법리(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고소장 구성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해치지 않도록 사전 진술 정리 •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        피해자가 불필요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절차 전반에 동행 및 조율   특히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현실적 제약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수사 결과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과 의견서,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물리적 저항이나 즉각적인 신고가 없더라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한다면  충분히 수사와 처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말해도 믿어줄까”라는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듣고,  법률가의 시선으로 구조를 정리해 이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데 특화된 로펌입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사기일까, 단순한 채무불이행일까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의자의 발언과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ㅣ피해자를 위한 전략적 조력 본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사기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 정리 •        금전 교부 전후의 대화 내용, 메시지, 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 선별 •        피의자의 반복된 허위 설명과 변제 의사 부재를 구조적으로 정리 •        수사기관이 사기의 고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특히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단순 채무불이행과 명확히 구분되는 논리를 구성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ㅣ수사기관 판단,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저희는 A씨가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안내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문제 삼았다가 더 복잡해질까 봐”, “형사사건이 될지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안을 정리해 왔습니다.   혹시 지금도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해] 데이트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이 정도로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망설임 속에 시작된 상담 A씨는 오랜 시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B씨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상황은 감정싸움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과 폭력으로 번졌고, 그날 이후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ㅣ사건을 정리하며 확인된 명확한 폭행 정황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력 행사 •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된 위협적 행동 •        주변인의 목격 정황 및 사건 직후의 구체적인 정황 자료 존재   A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저희는 진술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절차 하나하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구체적 조력 포인트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씨를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와 폭행 행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고소 내용 구성 •        피해 직후 정황, 대화 내용, 주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정적인 진술 지원 •        단순 다툼이 아닌 형법상 폭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법률 의견 제시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수사기관 역시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ㅣ수사 결과, 폭행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B씨의 행위가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 충돌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A씨는 비로서 B씨와의 관계에서 느겼던 불안과 공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축소하거나 참고 넘기려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과실치사] 중대재해 사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사업장에서 사람이 사망했다는데… 제가 처벌을 받는 건가요?”   A씨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B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곧바로 A씨는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없었음에도,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A씨는 “내가 뭘 잘못한 건지조차 모르겠다”며 깊은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중대 사고 = 대표 처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특히 과실치사 사건은 결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상태 •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조적 검토 필요 •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의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즉, 어떤 사건보다도 법리와 사실관계 중심의 접근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        사고 경위 전반을 재구성하여 대표 개인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정리 •        현장 작업 구조, 역할 분담, 지휘·감독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 사전 정리 •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적 책임 범위 명확화 •        CCTV, 작업 방식, 통상적인 산업 현장 관행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 단절 논리 구성   특히 ‘대표자라는 지위’와 ‘형사책임 주체’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ㅣ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수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발생과 A씨의 행위 사이에 형사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과실치사 성립에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이 특정되지 않음 •        대표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부족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넘어,  대표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었던 형사책임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한 사례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누구에게나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귀속되는지는 법적으로 냉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수사 단계에서 이미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폭처법(공동감금)]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이게 감금이라니요?” 가족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순간   “그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을 뿐인데요…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요?” A씨는 수사 초기, 억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까지 번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는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ㅣ사건의 본질은 ‘강제’가 아닌 ‘보호’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겉으로 보이는 주장과 달리, 사건의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문제된 상황은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발생했으나, 물리적 강제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의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고려한 보호적 조치에 가까웠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감금의 구성요건 검토: 일정한 장소에 가두거나 이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박탈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공동감금 성립 부정: 여러 사람이 공모해 감금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가족 관계와 상황적 맥락 강조 •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대화 녹취, 진료 경위, 주변 정황을 통해 ‘강제성’이 아닌 ‘보호 목적’임을 소명 •        피의자 진술 정리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사실관계가 전달되도록 체계적으로 조력   특히 장문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ㅣ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폭처법상 공동감금의 고의와 실행이 인정되지 않는 점 •        가족 간 보호 목적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   이 모든 사정이 받아들여지며,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ㅣ가족 간 문제일수록,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이 어떻게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의 구조와 법리를 냉정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

• ㅣ미성년자의제강간,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A씨는 갓 성인이 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수록 A씨의 불안은 커졌고, 사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실형 방어’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상 무죄를 다투기 어려웠고, 재판의 핵심은 어떤 형을 선고받느냐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양형에 집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      가족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다는 사정 🔹      실형이 아닌 사회 내에서의 교정과 책임 이행이 더 적절하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ㅣ실형 선고 가능성 속에서 이끌어낸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며 실형을 면하게 했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방향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본질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실형 위기의 형사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