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 무죄 판결로 방어 성공

• ㅣ“정말 억울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A씨는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인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씨는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A씨가 뒤에서 접근해 신체를 밀착시키며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A씨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A씨 역시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성범죄자로…

[저작권법위반(토렌트)] 피의자 무혐의 방어 성공

• ㅣ“토렌트로 다운로드만 한 건데, 처벌받는 건가요?”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내려받은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에 따라 A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평소 영상 시청을 위해 여러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문제된 파일 역시 단순히 시청 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이름만 빌린 건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세금 문제와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실제로는 본인이 자금을 부담하고 관리해 온 부동산이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실법) 위반, 이른바 '명의신탁' 행위로 판단하였고 결국 형사재판까지 진행되게 되었…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회부

• ㅣ“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나온다기에 믿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컨설팅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분이 생긴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기업사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 “원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고, 월 수익도 보장”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B씨의 지속적인 권유와 반복되는 설명을 믿은 A씨는 자신의 자금은 물론 담보대출, 카드대출, 지인 차용금까지 마련해 투자금…

[상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ㅣ“피해자가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닌가요?”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발생한 다툼으로 상해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단순한 시비 정도로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

[카촬죄] 재정신청 기각, 불기소 처분 확정

• ㅣ“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A씨는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회부

• ㅣ“조금만 기다리면 큰 수익이 나옵니다” A씨는 오랜 지인인 B씨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유력한 투자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특정 사업과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설명했고, 지금 자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원금 상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상환일…

[폭처법 위반(공동공갈)등] 원심파기,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실형이 확정되면 군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A씨는 군 조직 내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공갈, 공갈, 상관모욕, 무단이탈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결국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군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일정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실형 확정은 곧 직업과 생계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A씨 역시 오랜 기간 군 조직에서 근…

[아청법 위반(강제추행)·폭행·모욕]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직원과 다투었을 뿐인데, 성범죄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 태도, 급여, 말투, 업무 방식, 감정적인 오해가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처럼 시작된 일이 형사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 직원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무겁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순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폭행, 모욕 혐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술에 취해 한 말인데, 정말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술자리 후 귀가하던 길, 혹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당사자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한 건데…” “술에 취해서 기억도 흐릿한데, 설마 큰일이 되겠어?”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사이의 단순한 말다툼으…

[사기] 상소권 회복 및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 ㅣ“이미 끝난 사건이라던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A씨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오랜 기간 재판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결국 검거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고,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구속’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이 지나버린 사건이었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상소권 회복은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형 선고 이후 장기간 재판에…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무혐의 방어 성공

• ㅣ“합의하에 만난 사이였는데,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던 중, 예상치 못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A씨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