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ㅣ“곧 갚을게, 이번만 도와줘” — 믿음이 만든 피해

A씨는 오랜 지인 B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연락해온 B씨는, 차용 후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점점 커졌고, 단순한 계좌이체를 넘어 카드 사용, 추가 송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지만, 약속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정을 만들어내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B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곧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A씨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사칭, 급박한 상황 연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A씨를 기망하며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재구성했습니다.

1. 반복된 금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 수십 차례에 걸친 송금 및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단순 대여가 아닌 지속적 기망 구조임을 드러냈습니다.

2. 변제 의사 없음을 정황사실로 입증: 피고의 재산 상태, 기존 채무, 이후 행태 등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밝혔습니다.

3. 기망 행위의 구체적 내용 정리: 수사기관 사칭, 급박한 상황 연출 등 원고가 왜 피고를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명확한 손해액 산정: 전체 지급액 중 실제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잔존 손해를 명확히 계산하여 법원에 제시하였고, 전반적인 주장의 신뢰도를 높여나갔습니다.

5.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으로 법리 구성: 사건을 민사상 단순 분쟁이 아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재구성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ㅣ결과 — 약 8,900만 원 손해배상 전액 인정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복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금전 분쟁의 경우 쟁점이 단순한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그 대여 과정에 거짓말이 있었다면, 그리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돈을 빌려준 사건이라도 단순 대여금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