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형 고소성공

l 25년간 회사를 믿고 맡겼던 사람의 배신

기업 운영의 핵심인 자금 업무는 두터운 신뢰를 쌓은 인물에게 맡기기 마련입니다. 

의뢰인 역시 오랜 시간 문제없이 자금을 관리해온 가해자를 굳게 믿고 모든 처리를 일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회계 착오처럼 보였던 불분명한 자금 이동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상적인 내부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계좌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1억 5,6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유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 승인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l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재산범죄의 경우 피의자들의 항변에 따라 사건이 사건이 단순한 내부분쟁이나 민사상 정산문제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반복되었고, 자금 이동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정상 거래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이 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1) 복잡한 자금 흐름을 전면 재구성해 ‘이상 패턴’을 드러냄

단순히 거래 내역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각 자금 이동의 시점, 금액, 계좌, 승인 여부를 시간 흐름에 따라 재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특정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2) 정상 절차와 비교해 ‘임무 위반’ 구조를 명확히 정리

단순히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되었어야 하는가’입니다.

저희는 회사의 내부 절차와 비교하여 승인 누락, 결의 부재, 담보 미설정 등 기본적인 절차가 반복적으로 위반되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무 위반’이라는 법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 재구성

저희는 자금 이동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과 이익 취득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건을 명확히 형사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신뢰 관계의 배반’이라는 본질을 전면에 배치

오랜 기간 신뢰를 기반으로 부여된 권한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를 사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왜 이 사건이 형사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5) 입증이 명확한 거래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설계

모든 거래를 동일하게 강조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금액, 흐름, 입증이 명확한 거래를 중심으로 사건의 뼈대를 구성하고, 그 위에 전체 자금 이동 구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l 결국, 가해자의 형사책임 인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임무 위반과 이익 취득을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내부의 금전 문제는 민사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흐름과 권한의 남용이 명확해지는 순간, 사건은 형사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런 사건일수록 어떤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생략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