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l “군대에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

군대라는 공간은 특수합니다. 계급과 위계, 그리고 선을 넘는 행동조차 ‘장난’으로 포장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의뢰인 역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행동이었습니다. 후임들에게 말을 시키고, 특정 행동을 하게 하고, 웃으며 넘기는 분위기 속에서 

본인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특정 자세로 세워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l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 — 사건이 무거워진 이유

이 사건이 엄중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군대 내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 병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반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된 범행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경우 대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의뢰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상급자의 지위 자체가 법률상 ‘위력’으로 평가되기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로 해석된 것입니다. 실제로 본 사건은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가 결합되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복된 행위, 다수의 피해자, 군대 내 위력 구조라는 세 가지 악조건이 겹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이후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달랐습니다. 결과를 바꾼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l 저희는 ‘처벌을 바꿀 수 있는 대응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왜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 기소유예로 종결되어야 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대응을 구조적으로 설계했습니다.

1) 초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방향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불필요한 변명이나 축소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고의의 정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작업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잘못 잡히면 이후 모든 절차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진행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피해자들의 의사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각각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모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처분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구축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실제로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성인지 교육 및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 만이 아니라, 실제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4) 초범·연령·생활 태도 등 정상참작 요소를 입체적으로 정리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건 당시 연령이 비교적 어렸으며, 그 외에는 성실한 생활을 유지해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들을 단순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우발성과 재범 가능성 판단과 연결 지어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수사기관이 “처벌이 필요한 사안인지, 교정으로 충분한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기소유예가 타당한 사건’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사건을 형사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처벌보다는 교정이 더 적절한 사건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즉, 이 사건이 왜 재판으로 가야 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l 검찰의 최종 판단은 불기소

불기소이유서에서도 드러나듯,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을 통해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l 같은 사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무조건 기소되어 유죄 나오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단순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이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합의 진행, 진술 구조화에 따라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먼저 하느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그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