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처분취소] 예비적 청구 인용으로 보직해임처분 취소 성공

• 영관급 장교가 비위 의혹으로 보직해임 심의에 회부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장교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2급 군무원 세 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자인지, 하자라면 처분이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가 갈렸습니다. 무효확인(주위적 청구)은 기각됐지만, 예비적 청구가 인용돼 보직해임 처분 취소.

[준강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처음 둘이 만나 술을 마신 날,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A씨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죄였고, A씨 측은 두 차례 합의도 사과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폭행 등]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주차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 A씨는 차량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둘러싸고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 언성을 높이던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ㅣ폭행 사건, 발생 경위와 상호 행위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주차 시비나 도로 위 다툼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는…

[유사강간] 무혐의 방어 성공

• 여자친구, 그날 처음 만난 여자친구의 친구와 한 방에서 잠든 의뢰인이, 5일 뒤 그 친구에게 유사강간으로 신고됐습니다. 목격자도 객관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참고인의 진술과 사건 뒤 고소인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낸 지 한 달 만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성매매] 현역 군인 의뢰인,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현역 군인인 의뢰인이 채팅 앱으로 만난 A씨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돼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군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을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조사 동행, 의견서와 예방교육 수료증 제출 뒤 군검사 기소유예.

[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공사대금을 이미 다 냈는데, 계약한 적도 없는 하도급 업자가 넉 달 넘게 35번 연락하며 돈을 요구하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자의 연락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범죄인지 기록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고소한 4개 혐의 모두 송치. 고소 접수 90일 만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ㅣ“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법률상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분야입니다. 더욱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

[약정금] 항소심에서 1심패소 뒤집고 전부 승소

• ㅣ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정반대로 인정된 사실관계 A씨는 지인을 통해 암호화폐 채굴 투자조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A씨를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A씨는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른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운전자폭행]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 ㅣ“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A씨는 늦은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기사와 말다툼이 발생했고,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A씨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자칫 실형까지 우려할 수 있는 매…

[사기미수]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저는 그저 명의만 빌려준 건데, 공범이라네요?” A씨는 가족이 운영하던 부동산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건물 관리, 세입자 관리 등은 모두 가족이 담당하고 있었고, A씨는 필요할 때 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정도만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A씨를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이용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해]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선생님인 제가 학부모를 밀쳤다고요? 그럴리가요…” A씨는 특수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학부모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학교를 방문해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손가락으로 쇄골 부위를 찌르고 밀쳐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교사로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는 학부모의 고성과 항의를 제…

[사기미수] 피의자 무혐의 방어 성공

• ㅣ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 A씨는 다수의 임대 부동산을 운영하던 중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던 과정에서 제3자의 소개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배당요구를 신청하자 기존 세입자들은 이를 문제 삼아 A씨를 사기미수, 경매방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