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ㅣ“피해자가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닌가요?”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발생한 다툼으로 상해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단순한 시비 정도로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

[카촬죄] 재정신청 기각, 불기소 처분 확정

• ㅣ“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A씨는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회부

• ㅣ“조금만 기다리면 큰 수익이 나옵니다” A씨는 오랜 지인인 B씨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유력한 투자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특정 사업과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설명했고, 지금 자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원금 상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상환일…

[폭처법 위반(공동공갈)등] 원심파기,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실형이 확정되면 군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A씨는 군 조직 내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공갈, 공갈, 상관모욕, 무단이탈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결국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군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일정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실형 확정은 곧 직업과 생계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A씨 역시 오랜 기간 군 조직에서 근…

[아청법 위반(강제추행)·폭행·모욕]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직원과 다투었을 뿐인데, 성범죄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 태도, 급여, 말투, 업무 방식, 감정적인 오해가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처럼 시작된 일이 형사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 직원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무겁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순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폭행, 모욕 혐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술에 취해 한 말인데, 정말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술자리 후 귀가하던 길, 혹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당사자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한 건데…” “술에 취해서 기억도 흐릿한데, 설마 큰일이 되겠어?”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사이의 단순한 말다툼으…

[사기] 상소권 회복 및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 ㅣ“이미 끝난 사건이라던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A씨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오랜 기간 재판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결국 검거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고,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구속’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이 지나버린 사건이었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상소권 회복은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형 선고 이후 장기간 재판에…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무혐의 방어 성공

• ㅣ“합의하에 만난 사이였는데,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던 중, 예상치 못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A씨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저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된 건가요…” 전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있던 A씨는 갑작스럽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선임병 B씨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B씨로부터 성희롱, 폭언, 협박, 생활관 내 괴롭힘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결국 가족이 직접 부대를 찾아가 신고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의료법위반] 피해자 고소대리, 혐의 인정 송치

• ㅣ“유명한 원장이 함께 진료하는 병원이라 믿었습니다” A씨는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을 알아보던 중, 방송과 유튜브 활동으로 잘 알려진 의료인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홍보되는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병원 내부 소개란에는 유명 전문의가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하는 듯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의료인은 이미 별도의 의원을 운영 중이었고, 문제의 병원에서 실질적…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고소성공

• ㅣ보이스피싱 피해자 고소대리 통해 가해자 실형 이끌어낸 사례 A씨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이들로부터 투자 명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신뢰를 쌓았고, 이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계획된 보이스피싱 범행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했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현금 수거 역할까지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동상해] 기소유예 방어 성공

• ㅣ“동료들과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동료들과 생활하던 과정에서 이른바 '전역빵'이라는 명목의 폭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 역시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상해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