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ㅣ주차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

A씨는 차량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둘러싸고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 언성을 높이던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ㅣ폭행 사건, 발생 경위와 상호 행위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주차 시비나 도로 위 다툼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 상대방의 행동, 신체 접촉의 정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양측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상호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공격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상대방 역시 폭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

• 계획적 범행이나 보복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충돌이었다는 점 강조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적극 제출

• 사건의 경위와 충돌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주장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처벌 수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ㅣ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법원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양측의 충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 A씨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차 시비나 일상 속 다툼은 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서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