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구약식 기소

• ㅣ“참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락, 거친 말투와 협박성 발언은 단순한 말다툼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해야 했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조차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하며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과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A씨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은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고소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씨의 질문에는 두려움과 함께, 반복되는 피해를 멈추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ㅣ고소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   고소의 핵심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반복성·구체성·증거관계를 현출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제된 통화와 문자 메시지, 주변 정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      협박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 🔹      고소인 A씨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일상 침해의 정도 를 수사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ㅣ수사 결과, 구약식 처분으로 이어지다   경찰 및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B씨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구약식 처분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자, A씨가 겪은 고통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ㅣ형사고소는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끝까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를 결심하기까지의 고민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반복되는 협박이나 폭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닌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소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절차와 방향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의 촬영 건 사건이 존재했음에도,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별건 수사도, 다수 혐의도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연   홀로 부산 여행을 떠난 A씨.  마지막 날,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그는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짧은 찰나의 선택은 곧 형사고소로 이어졌고, 이후 벌어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A씨 본인도 예상치 못한 ‘별건 촬영물’까지 발견되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촬영자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A씨는 한 순간에 중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했습니다.       ㅣ압수수색 이후, ‘의외의 결과’가 쏟아지다   문제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속에는, 고소된 당일의 촬영 외에도 다양한 장소, 인물, 구도가 혼재된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촬영 목적 및 상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하면 모든 이미지가 불법 촬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A씨의 촬영물 전반을 두고 “동일 범행으로 반복 수행된 정황이 있다”며 별건 수사와 함께 복합범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불법 촬영물이 아닌 것'부터 가려내기   이 시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에 대한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촬영물이 불법 촬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미지를 분리하고,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공개 장소에서의 단순 사진 촬영 등 범죄 구성요건 미달 촬영물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사해 보이는 이미지라도 촬영 시점, 장소, 촬영자의 동기와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동일 범행’으로 묶으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을 넘어 법적 기준과 판례, 그리고 변호사의 오랜 경험에 따른 전략이었으며, 그 결과 당초 수사기관이 포착했던 다수의 혐의는 사건 구조상 ‘별개’로 정리되고 상당수가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ㅣ피해자와의 합의 - 감정을 이해한 설계   저희 에이파트의 두 번째 전략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의 정서, 연락 가능성, 사건 인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2차 피해 없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A씨는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오프라인 대면 대신 비대면 방식이 적절한 경우에는 메신저, 우편 등을 통한 조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ㅣ처벌보다 기회 —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전반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촬영 경위의 일시적 충동과 사회적 위해성이 경미함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다수 촬영물이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음 🔹피의자의 반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A씨에게는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ㅣ전문성과 진심, 둘 다 놓치지 않는 조력이 필요할 때   불법 촬영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다층적인 해석,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체할 구조적 방어 논리, 피해자와의 감정적 합의, 그리고 수사기관 설득을 위한 전략적 의견 개진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해당 사건에서 표면적, 기계적 사건처리를 지양하고,   🔹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의 자료 분석 능력, 🔹피해자 설득과 조율을 위한 인간적 감수성, 🔹검찰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구조화된 법리 설득 등 다방면의 전략을 유기적으로 수행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ㅣ혹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큰 위기를 마주했다면,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수사 압박에 놓여 있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를 실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구약식 기소 성공

• ㅣ“돈은 돌려받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걸까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에 사용할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금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확인해 보니, 약속했던 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바가 없었고, 자금은 전혀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모두 변제하며 “이미 돈을 다 갚았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민사적으로는 정리가 된 상황에서,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ㅣ돈을 갚아도 사기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돈을 갚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음 금전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기망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전 요구 당시 오간 대화 내용🔹상대방이 제시한 사업·투자 설명🔹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이후 원금 및 이자 변제 경위   이 자료들을 토대로, 상대방이 애초부터 약속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또한 “이미 변제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예상해,사기죄는 사후 변제로 기망행위가 소급해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리 역시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ㅣ단순 민사문제로 끝날 사건, 형사책임까지 이끌어내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성을 인정했고, 사기죄로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변제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자칫 “돈을 돌려받았으니 끝난 일”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금전 문제가 모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허위 내용을 고지해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라면, 이후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형사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불법촬영,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 ㅣ지하철 플랫폼 위의 5초, 인생을 뒤흔들다   A씨는 서울 강남역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순간의 충동으로 휴대폰을 꺼내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A씨에게 그것은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즉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이라는 범죄의 사회적 인식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촬영 경위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개선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건 초기부터 실형 또는 중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유리한 요소’를 쌓아 올리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보지 않고, A씨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정상 참작 사유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성문에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속죄, 가족에 대한 부끄러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찰까지 담겼고,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ㅣ‘재범 위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   저희는 A씨의 반성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서울시·경기도·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총 4종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 자필 소감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작성 🔹 심리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정신과 진단서 등을 통한 치료적 노력 🔹 형식적인 수료가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ㅣ성실한 삶과 유대관계 강조   A씨는 군 복무 후 주경야독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 정부기관 주최의 공모전에서 수상 🔹 사회봉사 및 청년정책활동 참여 🔹 안정적인 직장 재직 중 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A씨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한 사람이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ㅣ검찰 및 법원의 판단 - 실형보다 변화의 기회를   저희 에이파트는 범행의 우발성, 촬영 대상의 노출 정도, 진심 어린 반성, 사회적 유대,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되었던 구속·실형 등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한 결과였습니다.  ㅣ끝까지 놓지 않는 조력, 그게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지하철, 공공장소, 다수 피해자 가능성, 영상의 성격에 따라 실형도 선고되는 현실에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번 사건에서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조력 및 자료 수집 🔹 피의자의 상황을 반영한 변호전략 수립 🔹 감정적·행동적 개선 증빙 자료 정리 🔹 검찰 및 법원 설득을 위한 구조화된 의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진행하여 실형 및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ㅣ순간의 실수 한 번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순간적인 실수, 그 한 번의 행동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답입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해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주목하던 사건 관련 글을 접하고,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의 대상이 된 상대방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의 게시물이 마치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적시하여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실제 표현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표현의 성격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의 게시물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해당 글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는 점, 즉 누구라도 자신의 관점·비판을 개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② 명예훼손의 ‘공연성·구체성’ 부정 게시물이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사회적 관심 사안에서의 ‘의견표현의 자유’ 강조 해당 사건이 이미 다수 언론 기사와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주제였던 만큼, 의뢰인의 글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수사기록에는 다수의 언론 기사 캡처 및 사건 관련 게시물들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개진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④ 비방 목적 부재 증명 정통망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비방 목적’이 요구되는데, 의뢰인의 글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출이었음을 구체적 사유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게시물은 ① 사실 적시가 아니고 ②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③ 비방의 목적도 없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임을 명확히 밝혀냈고, 결국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의견표현이 고소로 이어졌음에도, 초기 대응 전략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형사처벌 위험을 완전히 차단한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은 평범한 온라인 글 한 줄로도 형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6월 실형

• ㅣ“하루에 몇 백만 원 수익이 난다”는 말, 믿어도 될까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이었고, 피의자는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전용 투자사이트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추가 입금 요청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확인해보니 실제 투자나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모두 피의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단순 손실이 아닌 ‘명백한 투자사기’임을 입증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검토하며 이 사안을 단순한 투자 손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미끼로 한 기망행위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후, 계좌거래 내역과 문자·메신저 내용, 투자사이트 접속 기록과 화면 구조, 수익금 미지급 및 자금 사용 흐름 등을 하나하나 분석해 피의자의 고의와 기망 구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비현실적인 수익률 제시, 형식적으로 꾸며진 투자사이트,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 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ㅣ실형 선고로 이어진 결정적 포인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동일한 방식의 반복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의 계획성 그 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을 중대하게 판단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신뢰를 유도하고 금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투자사기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빠른 법적 대응과 체계적인 증거 정리가 있었기에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최근 투자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혼자 대응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투자사기·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끝까지 조력합니다. 혹시라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제안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사실 기반 내부 문제 제기임을 설득해 ‘비방 목적 없음’ 인정,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ㅇ상대방은 수년간 특정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반복적인 갈등을 야기했고 ㅇCCTV 영상, 문자 내역, 직원들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에서 실제 그와 같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제 상황을 사실대로 전달한 것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비방으로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문제 삼은 사건이었습니다.   ① 사실관계 전면 재정리 및 위법성 조각 사유 구조화 의견서에서는 상대방의 문제행위가 ㅇ장기간 반복되었고 ㅇ내부 직원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ㅇ그 사실이 CCTV, 문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표현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내부 보고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비방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제기’임을 강조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ㅇ사업장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ㅇ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도하거나 망신주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다양한 판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들을 근거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는 공익성과 사회상규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③ 표현행위의 공익성 부각 의뢰인의 행동은 ㅇ동료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ㅇ사업장 운영의 투명성을 지키며 ㅇ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정당한 내부 보고 및 문제 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상대방의 금품 요구 정황, 부적절한 업무 관여 내역 등의 사실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표현이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적 행위”임을 설득했습니다 ④ 명예훼손 구성요건별 치밀한 법리 분석 ㅇ사실 적시가 존재하는지 ㅇ공연성이 인정되는지 ㅇ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ㅇ사회상규 위반 여부 경찰이 판단해야 할 기준을 정확히 짚어주되, 사실관계와 연동해 논리 빈틈 없이 항목별로 분석함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명예훼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견서를 통해 ㅇ사실관계의 구체적 입증, ㅇ대법원 판례 기반의 법리 논증, ㅇ공익적 목적과 사회상규 부합성, ㅇ비방 목적 부재 를 종합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맥락과 목적, 공익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승소

• ㅣ“보증금은 곧 돌려주겠다더니…” 연락이 끊긴 그날 A씨는 업무용 오피스텔 두 개 호실을 임차해 성실히 사용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약정된 보증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임대차관계 역시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약속된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다가오면서부터였습니다.  수차례 연락에도 임대인은 묵묵부답이었고, A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은 신탁 구조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신탁회사는 임대인이 실질적인 관리·소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양측은 한 차례 계약을 연장했고, 일부 호실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각 종료 시점에 맞춰 모든 호실을 명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끝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ㅣ지급명령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절차적 순서를 중시해 대응했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명백한 반환 지연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및 보증금 지급 사실 건물의 신탁 구조와 신탁회사의 확인서 제출 사실 임대차기간 연장 및 종료 경위 임차인의 명도 완료 사실 임대인의 반복적인 반환 거부 및 연락 회피 정황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고, 임대인의 책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보증금 전액 및 이자 청구 전부 승소   지급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의 대응은 없었고,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안 재판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전부 인정했으며,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법정 기준에 따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신탁 구조, 계약 연장, 명도 완료 여부 등이 얽힌 사안일수록,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임대차 분쟁에서도 절차에 맞춘 전략과 증거 중심의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무혐의(불송치)로 방어 성공

• ㅣ불안한 밤, 고소장을 받고 시작된 악몽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매매 과정에서 상대방이 돌연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A씨가 사건 당일 촬영한 몇 장의 사진—벽면, 방 구조, 시계 위치 등이 담긴 사진—을 두고, 상대방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며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라는 무게는 감당하기에 너무 컸습니다.       ㅣ“그 사진은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은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 상대방의 신체 촬영 여부, 촬영 후 보관 또는 유포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은 물론이고 A씨의 사회생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설명은 일관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나 얼굴은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할까 두려워, 방 구조와 시계를 찍은 것뿐입니다.” •“사진은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실제로 A씨의 기기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 복원에서도 성적 목적이 의심될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ㅣ구성요건을 하나하나 파고들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신체 또는 그 유사 이미지 촬영 2.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 3.성적 목적 존재   A씨의 촬영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방 내부나 시계 등을 촬영한 것이 불법이 될 수 없다는 점,  더불어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과 성적 의도가 아닌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ㅣ단어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조율한 피의자신문조서   A씨는 조사 과정 내내 성실히 협조하였지마, 조서 작성 시 사용되는 일부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촬영했다” → 무엇을, 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를 명확히 기재 •“삭제했다” → 언제, 누구 앞에서 삭제했는지 명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전 과정에 동행하여 모든 진술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했으며, 불리하게 왜곡될 수 있는 표현은 즉시 정정 요청하였습니다.       ㅣ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변호인의견서 제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법리적으로 정리되어 담겼습니다. •해당 촬영은 신체 촬영이 아님 •성적 목적 없음, 범죄의 고의도 없음 •상대방 요구로 즉시 삭제함 •영상 저장·유포 가능성 없음 •고소인의 진술은 과장·왜곡된 측면 있음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고, A씨는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필요하게 확대된 오해와 단편적 진술로 인해 A씨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뻔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실관계의 세밀한 정리, 법리적 구조화, 수사 전과정 동행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큰 사회적 타격이 따릅니다. 특히 디지털 관련 혐의는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사소한 진술이나 표현 하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유사강간] 초기 진술·증거 분석으로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마사지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A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여성은 태도를 돌변하며 경찰에게 “속옷을 벗겼다”, “불을 껐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이는 유사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이어져 A씨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진실을 파헤치는 작업부터   저희는 무엇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흐름에 대한 구조화에 집중했습니다. A씨의 최초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 안에는 억울함뿐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처음부터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방의 불도 여성의 요청에 따라 A씨가 껐다는 점 •시술 중 어떤 접촉도 강제적이거나 성적 목적이 아니었으며 •림프절 마사지 과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짧게 진행되었고, 오히려 예의바르게 행동하려 했다는 점   이 모든 정황은 A씨의 진술서오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ㅣ범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무너뜨리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목적, 강제성,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접촉입니다. 저희는 이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방어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피의자 진술 분석 및 정리 o시술 전후 상황, 대화 내용, 마사지 순서 등 전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없음을 정리 o피해자의 불편 반응 또는 거절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강조 🔹 시술 일반의 통상 범위 설명 o림프절 마사지 부위가 통상적으로 시술되는 부위임을 설명 o강제적이거나 비정상적 시도가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정리 🔹 경찰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o실제 피의자신문조서의 질문 패턴을 예측해 A씨가 진술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준비 o불리한 표현을 바로잡고, 오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 🔹 변호인의견서 제출 o성적 목적 없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 아님, 행위의 강제성 부재 등의 내용을 근거 중심으로 정리 o진술 내 일관성과 경찰 현장조치 당시 상황을 비교하며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o진술 내 일관성과 경찰 현장조치 당시 상황을 비교하며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   ㅣ불송치(혐의없음)으로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인식하고, 조사 초기부터 A씨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한 시술 중 접촉, 분위기, 불 꺼짐 같은 상황만으로도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방향, 단어의 선택 하나하나가 혐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애초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도 수사기관 입장에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진실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전달하는 전략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준강간] 1심 구속, 항소하여 집행유예로 감경

• ㅣ평범한 술자리가 뒤바꾼 한 사람의 인생   A씨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늘 예의를 지키는 편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어진 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 A씨는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A씨 자신조차도 현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가족과의 관계, 앞으로의 삶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 실형을 막기 위한 항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A씨와 가족은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진심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량을 깎아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그럴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 전후의 비계획적 상황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자백 및 성실한 조사 협조 🔹성폭력 예방 심리교육 이수 증명 🔹구체적인 인생계획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다수   무엇보다도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며,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모까지 꼼꼼히 담아냈습니다.       ㅣ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그리고 다시 찾은 일상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A씨는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실형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노력, 그리고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이 결합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서 저희 에이파트의 조력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서류 작성과 제출: 반성문, 교육 이수증, 계획표 등 🔹사회적 유대 입증: 가족, 지인 탄원서 및 진술 🔹피해 회복 노력의 가시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형사재판 전략의 집중: 무리한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 중심 항소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상 밖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무죄 주장’이 어려운 사건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부사관 음주운전 현부심 대응, 계속복무 결정

• ㅣ“한 번의 실수로 전역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약 10년간 부사관으로 성실히 복무해 온 군 간부였습니다. 그러나 회식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A씨는 강제 전역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숙취운전에 해당해 고의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및 서약서를 제출한 점 장기간 성실 복무, 징계 이력 부재, 근무평정 자료 등 객관적 복무 이력 상관 및 동료 간부들의 탄원서를 통해 조직 내 신뢰도를 입증한 점   위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A씨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ㅣ전역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복무 결정   심사위원회는 A씨의 진지한 반성과 복무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상관들의 탄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복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전역 위기에서 벗어나 현역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사건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군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복무 이력과 인격까지 함께 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역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