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억울한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처음 연락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사건 자체보다도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뒤집힌 데서 더 큰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서로 교류가 있었고, 만남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순간, 머릿속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도 그랬습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고, 합의된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남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상대방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순간,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상황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강제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상대방 진술이 전체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입니다.

 

 

 

ㅣ강제추행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접촉’보다 ‘강제성’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사건을 접하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도 이미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접촉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제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물리력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상황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건이 다수 이용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음에도 저항이나 외부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장소와 당시 상황, 주변 환경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상대방 주장만으로 강제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후 정황과도 맞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ㅣ사건 직후의 행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이후의 행동입니다.

진술만 따로 떼어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글을 올렸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그 진술이 실제 경험과 맞닿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사건 직후 동일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체 정보를 게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피해 경위와 그 직후의 행동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건 이후의 행동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늘 전체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그 사후 정황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ㅣ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 재구성

 

수사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저는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결론을 바꾸는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할 논리가 충분한지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적 반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상대방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진술의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이 모순되는지, 어떤 부분이 비논리적인지, 그리고 무엇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말 한마디의 표현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분석은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구조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강제성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다수 이용 공간이라는 점, 외부 반응이나 저항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장되는 상황 자체가 객관적 경험칙상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다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정황도 확보해 반박 논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사후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인상비평이 아니라 실제 설득 가능한 정황자료로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전체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 진술의 문제점, 강제성 판단의 한계, 사후 정황의 의미를 각각 흩어놓지 않고 하나의 논리로 연결해, 

왜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합리적 의심’

 

형사사건 방어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에 균열을 내고, “정말 이 사건을 범죄로 단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고, 초기에는 그 진술이 사건의 중심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강제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빈약하며,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놓고 보았을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범죄 인정의 기초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에 기대는 대신, 상대방 진술이 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그리고 전체 정황상 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지를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형사사건은 결국 논리의 싸움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진술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촘촘한 사실관계와 더 단단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ㅣ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저희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무너졌던 일상,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 주변에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논리로 사건을 바라보았는지, 무엇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ㅣ억울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순 부인만 반복하다가 정작 중요한 쟁점인 강제성, 신빙성, 사후 정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그런 적 없다”거나 “서로 합의된 만남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구조를 해체하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을 통해 그 진술이 얼마나 설득력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구성합니다.

어떤 진술이 핵심인지, 어떤 정황이 신빙성을 흔드는지, 무엇이 혐의 인정의 약한 고리인지를 정확히 짚어 논리와 증거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문제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서 억울함만 붙들고 계시기보다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