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분명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A씨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저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초기 판단은 사건 전체 흐름보다는 일부 정황에 치우쳐 내려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특성상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 구조와 사건 전후의 흐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정리

핵심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 전후 정황의 연결

장소 이동, 당시 상황, 사건 이후 반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 수사기관 판단의 한계 지적

일부 단편적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린 점을 짚으며, 전체 맥락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체계적인 이의신청서 제출

불송치 사유별로 반박 논리를 구성해, 재검토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번복, 송치로 이어진 사건의 전환

 

이의신청 이후 사건은 다시 검토되었고, 결국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송치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다시 수사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당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짚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다시 세우고, 설득력 있는 대응을 통해 결과를 바꾸어 왔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