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금 등] 피고 대리, 대법원 승소

• ㅣ“1심도 끝났고 항소심도 끝났는데… 또 상고를 했다네요.”   A씨는 한 PC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을 뿐이었지만, 어느 순간 PC방 장비 리스금 수억 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PC방 운영자가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계약서상 명의가 A씨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스 회사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리스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긴 소송을 거쳐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기록과 판결 이유를 다시 검토하며 상고심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했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ㅣ쟁점은 ‘리스계약의 실제 당사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명의를 근거로 A씨에게 리스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과 거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   리스계약 협상과 체결 과정은 제3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점 •   상대방 회사 역시 실제 운영자를 인식하고 계약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한 점 •   리스금 연체 이후 채무 독촉 역시 A씨가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해당 제3자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된 점   실제로 리스계약 이후 채무 독촉 과정에서도 상대방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제3자에게 연락하며 변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즉, 형식상 명의와 실제 계약 관계가 다른 구조였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상고 대응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 판단 법리 정리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실질적 계약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실질 운영자 관련 증거 체계화 계약 체결 과정, 채무 독촉 기록, 관련 사건 자료 등을 정리하여 실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명의대여 책임 부정 논리 제시 상법상 명의대여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을 때 인정되는데, 상대방 회사는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상고심 특성에 맞는 답변서 제출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고 이유가 기존 주장 반복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ㅣ대법원 판단 – 상대방의 상고 기각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고는 기각되었고 기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한 번의 승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전 분쟁이나 계약 관련 사건에서는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이 끝까지 상고를 제기했지만, 사건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법리에 기반한 대응,  상고심 단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대법원 상고기각이라는 최종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나 상고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각 심급에 맞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으로 방어 성공

• ㅣ“저희 아이가 가해자라니요…”   의뢰인 A씨와 가족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폭행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까지 주장하며 부모의 책임까지 묻고 있었고, 자칫하면 가족 전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쟁점은 ‘위법행위’와 ‘책임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과연 A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령 일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행위의 지속성, 일방성, 그리고 피해의 객관적 입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행위의 과장 및 왜곡 지적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력 행위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일부 왜곡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반박했습니다.   • 일방성 부재 강조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적인 다툼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일방적인 가해행위’라는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 손해 및 인과관계 부정 정신적 손해에 대한 주장 역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 부모 책임의 한계 주장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ㅣ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애초에 의뢰인들에게 법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씨와 가족은 학교폭력 가해자로서의 낙인과 금전적 부담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ㅣ억울한 책임, 끝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벌금형 방어 성공

• ㅣ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혐의는 인정했지만 처벌 수위가 문제   의뢰인 A씨는 대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행의 방식과 이후 대응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정비 A씨가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일관되고 신중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체계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내역, 교육 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안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양형자료 적극 제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적 상황 등 A씨의 생활 기반이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그 결과,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대응이 함께 참작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사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대응이 부족하면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고려하며,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유사강간]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저는 절대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A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큰 충격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상대방은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고, 사건의 성격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영향력이 큰 만큼, A씨는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ㅣ불리해 보이던 흐름 속 찾아낸 결정적 단서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리해 보이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전 CCTV에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한 정황  •        사건 직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대화 및 연락  •        신고나 항의 없이 이후 만남까지 이어진 흐름    이러한 요소들은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저희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구체적 대응   저희는 사건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재정리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모순 지적 • CCTV와 메시지 내용을 연결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조 •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과 비합리성 분석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객관자료 중심으로 논리 구성 •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사전 조력     ㅣ결과 – 무혐의(불송치) 방어 성공   경찰은 최종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본 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A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순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횡령]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맡긴 돈” vs “빌린 돈”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금전이 오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A씨가 이해하고 있던 관계는 어디까지나 ‘필요에 따라 빌려주고, 이후 정산하기로 한 돈’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방은 돌연 그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나 정산금이 아니라 자신이 맡겨둔 ‘보관금’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돈을 두고도 한쪽은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처음부터 사용을 전제로 받은 돈이었다”고 맞섰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횡령 혐의까지 제기되자 A씨는 단순한 금전 다툼이 형사문제로 번진 현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이 오간 경위와 사용 방식,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남의 돈을 보관하다가 가져간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ㅣ횡령죄의 핵심은 ‘보관관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가 전제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돈이 보관금인지, 차용금인지, 또는 특정 목적의 자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외형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사용을 전제로 교부된 자금이었고,  이후 당사자 간 정산 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핵심 지점이 존재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자금의 성격과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   송금 경위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관금이 아닌 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 •   계좌 흐름과 자금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임의 소비가 아닌 ‘정산 과정’임을 입증 •   일부 금원에 대한 변제 및 대체 지급 관계를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불법영득 의사 부정 •   사건 전체가 형사처벌 사안이 아닌 금전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   또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자금의 흐름과 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했습니다.     ㅣ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이러한 조력 결과, A씨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고, 전과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사건은 거래 형태만 보고 판단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과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의 본질을 짚고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미용 시술 과정에서 손이 닿은 것뿐인데요…”   A씨는 고객을 응대하던 중, 시술을 안내하던 중 신체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A씨에게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접촉’이 아닌 ‘의도’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보다도 그것이 성적 의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미용 시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접촉은 시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를 성적 의도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 역시 존재하고 있었기에, 단순 진술 대립 사건이 아닌 증거 기반 반박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CCTV 분석 및 재구성 •   시술 과정에서의 동선, 손의 위치,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 •   의도적 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영상 흐름으로 설명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 •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   3.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 강조 •   미용 시술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수반된다는 점을 설명 •   실제 서비스 흐름과 비교하여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입증   4. 수사 대응 및 진술 코칭 •   A씨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 방향 정리 •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히 진행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판례와 법리를 기반으로 ‘강제추행 성립 요건 불충족’ 주장 •   객관적 자료와 논리를 결합하여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       ㅣ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경찰은 사건 초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으나,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CCTV 분석, 진술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 강제추행의 고의성 인정 어려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ㅣ억울한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결합해 대응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기] SNS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1년 실형 선고

•     ㅣ“3개월이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보장됩니다.”A씨는 블로그,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엑셀러레이팅 투자, 전자책 판매, AI 교육 사업 등 최근 유행하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그러나 약속된 수익은커녕,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그제야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투자교육 사기’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ㅣSNS 투자사기의 전형적인 구조 이 사건의 가해자(피고인)는 다수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신뢰를 형성한 뒤, 단기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규모는 수천만 원대에 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반복적·구조적 투자사기’로 규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핵심은 개별 피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구조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의 반복성과 조직적 구조를 강조한 고소장 제출 블로그 게시글, 오픈채팅 대화, 계좌이체 내역, 전자책 및 홍보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 피해자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사전 정리하고, 수사 전 과정에서 안정적인 대응 지원 재판 단계에서 범행의 지속성 및 사회적 피해 규모를 강조한 양형자료와 탄원 취지서 제출 이 과정은 단순히 처벌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왜 이 사안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범죄인지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과 상당한 피해 규모를 중대하게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투자교육 사기라 하더라도, 범행 구조와 고의성이 명확하다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A씨 역시 “끝까지 대응하길 잘했다”는 말을 전하며, 오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투자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교육·컨설팅·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되고 있습니다.사건이 복잡할수록, 증거가 온라인 곳곳에 흩어져 있을수록 초기 대응 전략은 더욱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투자금반환] 원고 대리, 전액 반환 승소

• ㅣ“안전한 투자라고 해서 믿었는데…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이였던 B씨의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안정적인 외환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약속된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ㅣ겉으로는 ‘투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구조   사건 자료와 관련 대화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 손실이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의 기망행위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듯, 피고는 안정적인 외환 투자라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투자 내용에 대한 허위 설명 안정적인 달러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투자 구조는 고위험 파생거래에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 투자 위험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였음에도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투자 경험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한 설득 투자 경험이 부족한 A씨의 상황을 알고도 안정적 투자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투자금 사용 방식의 불일치 설명한 투자 방식과 실제 투자금 사용 방식이 명확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단순히 투자 결과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해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ㅣ투자계약 취소 및 투자금 반환 인정   법원 역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의 설명은 실제 투자 구조와 차이가 있었음 •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결국 법원은 기망에 의한 투자계약 체결로 판단하여 투자계약 취소를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잃을 뻔했던 투자금을 전액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ㅣ투자 분쟁, 단순 손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 분쟁 사건에서는 흔히 “투자는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 구조를 허위로 설명한 경우 • 손실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 투자 경험이 없는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이번 사건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 실패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사건 구조를 분석한 결과 기망에 의한 투자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고 결국 투자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 피해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책임 입증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투자 사기, 투자금 반환, 금융 분쟁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부대 내에서 상관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상관모욕은 결코 가볍게 다뤄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상당한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검토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 역시, 수사기록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이 객관적 증거의 부재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 쟁점 — 실제 발언의 존재 여부   수사자료에 따르면, 고발인은 A씨 등이 여러 병사들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 고발인은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 • A씨는 해당 발언 자체를 전면 부인 • 직접적인 녹음,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음   결국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그러한 발언이 있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했지만, 발언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을 검토하며,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증거 구조 분석 : 발언의 존재 자체가 참고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 그 외 객관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 🔹 진술 정리 및 조사 대응 준비 : 당시 상황과 대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정리 진행 🔹 범죄 성립 요건 검토 : 상관모욕은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닌 공연성·모욕적 표현·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건은 발언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   이처럼 사건을 “감정적 갈등”이 아닌 “증거의 문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결과 —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참고인 진술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참고인 진술 외에 발언을 확인할 자료 없는 점을 근거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억울하게 시작된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ㅣ군 형사사건, 조직 특성을 이해하는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조직 특성상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객관적 증거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감정적인 갈등에서 시작된 고발이었지만,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 대응을 준비함으로써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군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과정에서 상대방 B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술에 취해 있던 B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단순히 상대방을 도와 귀가를 돕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가 사건을 처음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는 여러 객관적 모순과 합리적 의심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정황증거와 객관적 자료의 일관성입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여러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황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뒤 함께 이동하는 과정이었으며, 외부 장소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동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이후의 행동 A씨는 귀가 이후에도 B씨의 상태를 걱정해 연락을 시도하는 등 일반적인 범죄자의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건 직후의 메시지 내용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 범행 동기의 부재 사건 장소, 상황,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저희는 사건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ㅣ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경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건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성범죄 고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의 촬영 혐의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다수의 촬영과 추행… 실형일까요?”   A씨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분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 특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기간도 길어 객관적으로 보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초범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이었습니다.       ㅣ양형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방어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쟁점은 선고 형량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지속 제출하며 진지하게 반성한 점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 상담 및 심리평가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한 점 •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와 구조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로 방어 성공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수 촬영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무죄 다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준비와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양형 전략부터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ㅣ“투자만 하면 수익이 450%입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결국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다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며 투자 수익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A씨는 그 말을 믿고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약속된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고 추가 입금 요구만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투자리딩방 사기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리딩방 사기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투자리딩방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한 피의자는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되었고, 총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고소대리 전략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은 단순히 피해 사실만 주장해서는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투자리딩방 조직의 범행 구조와 역할 분담 정리 •   피해금의 계좌 흐름 및 인출 과정 분석 •   투자 권유 과정에서 사용된 대화 및 자료 확보 •   범죄 성립 요건에 맞춘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정리   이러한 자료를 통해 피의자들의 공동 사기 범행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ㅣ가해자 유죄 인정, 징역형 선고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은 이 사건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들이 투자리딩방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ㅣ투자리딩방 사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범죄입니다. 피해 초기 단계에서 증거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한다면 가해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고소 단계부터 수사·재판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