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A씨가 약 한 달 동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총 20여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복성과 범행 횟수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 대응…

[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인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좁은 휴게공간에서 샤워 문제를 두고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급자 B씨는 해당 발언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같은 사안으로 군 내부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었기에 A씨로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받게 될 처벌과 그 이후의 삶을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A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와 발목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

[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가볍게 한 말에 불과한데, 모욕이라니요” A씨는 군 복무 중 부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동료 B씨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연스럽게 오가던 대화 중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되면서, A씨는 B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입건됩니다. A씨는 일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발언의 단어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한순간의 잘못으로 처벌 받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와 대상,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을 결정…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A씨는 배우자와 지인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과 사진 촬영 부스 등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B씨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A씨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축했고, 좁은 사진 촬영 부스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해당 접촉을 문제 삼으면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마약(향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이미 처벌받은 일인데, 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과거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인 등이 이용한 렌터카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과 함께 A씨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가 검출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별도의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A씨는 “새롭게 투약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교사(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아이를 지도했을 뿐인데, 제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 건가요?” A씨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사입니다. 어느 날 학생 B의 생활 태도를 지도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보호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A씨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 ㅣ“2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했고,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업무와 인간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군 생활까지 문제가 생길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A씨는 장기간 군에서 복무해 온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숙소로 이동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지만, 형사처벌뿐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온 군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운전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ㅣ“병원 운영에 필요한 돈이에요. 원금은 꼭 갚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병원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B씨는 원금 반환은 물론 매월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설명과 달랐습니다. B씨는 실제로 병원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빌린 돈 역시 약속했던 장비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으로 방어 성공

• ㅣ“장난처럼 지나간 일이 학교폭력이라고요?” A군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과 놀림, 신체적 행동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고, 자칫 사실로 인정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생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학교폭력 사건도 결국 '객관적 증거'가 판가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