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발각됐고,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21회의 촬영이 더 확인돼 기소됐습니다. 다툴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형을 어디까지 무겁게 볼지,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필요한지를 기록으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1심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군 복무 중 샤워 통제에 불만을 터뜨린 말 때문에, 1년 8개월 뒤 당시 직속 상관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병사 몇 명이 들은 한마디가 ‘공연한 방법’의 모욕인지, 상관의 면전이었는지에 대한 쟁점이 남았습니다. 바뀐 대법원 판례를 담은 의견서 제출 19일 만에 군검찰 불기소(혐의없음).

[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직장 상급자인 의뢰인이 하급자에게 두 자리에서 건넨 말 때문에 그 하급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말을 한 사실보다, 그 말이 법이 말하는 ‘모욕’에 이르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곁에서 들은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판례 기준과 말이 나온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 뒤, 검찰은 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노래연습장에서 그날 처음 만난 B씨를, B씨가 거부했는데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툴 사실은 없었습니다. 재판까지 갈 사건인지를 두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를 기록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반성문, 교육 수료증, 탄원서를 붙인 의견서를 낸 다음 날 검찰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조건).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배우자와 함께 직장 후배 커플을 만난 술자리 뒤, 의뢰인이 후배의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됐습니다. 몸이 닿은 일 자체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축하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 생긴 접촉인지, 추행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의견서를 낸 지 사흘 만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마약(향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지인 등이 빌린 렌터카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됐고, 거기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DNA가 나와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물증은 분명했습니다. 그 주사기가 이 사건 기간의 투약에 쓰인 것인지, 앞서 다른 곳에서 쓰고 지니고 다니던 것인지가 갈렸습니다. 다른 투약이 이미 별도 사건으로 처리된 사실이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검찰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학대] 교사(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간식 지도와 이어진 두 번의 면담 때문에, 같은 반 학생 측으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됐습니다. 점심부터 6교시까지 학생을 세워 뒀는지, 면담에서 위협하는 말을 했는지. 학생 측이 낸 녹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을 붙여 법에 따라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 직장 상급자와의 술자리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3년 만에 고소했습니다. 영상도 목격자도 없는 오래된 사건. ‘왜 이제 와서’라는 의문에 기록으로 답해야 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 기소. 유무죄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신 직후 약 2km를 운전했고, 운전을 마치고 73분 뒤에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0.08%를 넘으면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인 무거운 구간입니다. 운전하던 그때도 0.08%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검사는 범죄사실을 ‘0.03% 이상’으로 다시 정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 오래 알고 지낸 B씨에게 병원 장비를 산다는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이자 일부 말고는 원금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 있고 이자도 들어온 돈이라 갚지 못한 빚으로 보이기 쉬웠습니다. 빌릴 때부터 속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사기 혐의 경찰 송치. 송치결정서 범죄사실에 4,500만 원 전액이 적혔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으로 방어 성공

• 같은 학교 학생을 말로 놀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놀렸다는 세 가지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된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양측 주장이 엇갈렸고, 선임에서 심의까지는 이틀이었습니다. 세 행위 모두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가해학생 조치 없음(증거불충분).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등)] 원징계처분취소로 방어 성공

• 병사들을 지도하던 소대 간부가, 부대 감찰 조사에서 나온 병사들의 진술로 모욕과 언어폭력 등 다섯 가지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세 가지를 혐의없음으로 봤지만, 남은 두 가지에는 5표 중 3표로 견책을 의결했습니다. 그 두 발언이 증명됐는지, 있었다 해도 징계까지 할 일인지가 남았습니다. 항고이유서와 참고판례 5건을 낸 뒤 항고심사위원회, 원징계처분(견책)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