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해자 고소대리, 혐의 인정 송치

• ㅣ“유명한 원장이 함께 진료하는 병원이라 믿었습니다”   A씨는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을 알아보던 중, 방송과 유튜브 활동으로 잘 알려진 의료인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홍보되는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병원 내부 소개란에는 유명 전문의가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하는 듯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의료인은 이미 별도의 의원을 운영 중이었고, 문제의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이후에도 관련 홍보 게시물은 장기간 삭제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른 A씨의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병원의 광고를 믿고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ㅣ‘거짓 의료광고’ 여부가 핵심 쟁점   의료광고 사건은 마케팅 문제를 넘어, 환자의 치료 선택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실제 진료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인의 명성과 경력을 활용해 환자에게 오인을 유발했다면 의료법 위반 문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병원 운영 구조와 광고 방식, 의료인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병원 홈페이지와 SNS에 의료인의 사진·이력이 지속적으로 게시된 점 • 실제 진료 여부와 광고 내용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 점 • 의료인의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환자 유치에 적극 활용된 점 • 병원 운영 관계 및 유튜브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광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장기간 시정 조치 없이 광고가 유지된 점   또한 병원 관계, 건물 소유 구조, 유튜브 공동 활동,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단순 명의 사용이 아니라 공동정범 형태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ㅣ치밀한 법리 구성 끝 혐의 인정 ‘송치’ 결정   경찰은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본 건의 경우 단순 홍보 수준을 넘어 환자들에게 실제 운영 및 진료 참여에 관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 송치 결정으로 이어졌고, 의뢰인들은 오랜 시간 제기해 온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의료광고는 게시 기간이 길고 파급력이 큰 반면,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수정·삭제되는 경우도 많아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인의 사진, 경력, 병원 운영 구조가 결합된 광고는 환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홍보인지 의료법상 거짓 광고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고소성공

• ㅣ보이스피싱 피해자 고소대리 통해 가해자 실형 이끌어낸 사례   A씨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이들로부터 투자 명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신뢰를 쌓았고, 이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계획된 보이스피싱 범행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했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현금 수거 역할까지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진술에만 그치지 않고, 범행 구조와 가담 정도를 면밀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조직적 범행 구조 정리 : 피고인들은 단순 전달책 수준이 아니라, 휴대전화 제공·접근매체 전달·계좌 사용·현금 수거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피해 경위 및 기망 과정 구체화 :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속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말과 자료로 신뢰를 형성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 엄벌 필요성 적극 의견 개진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재산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자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수사 및 재판 단계 지속 대응 : 고소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피해자 의견을 적극 전달했습니다.     ㅣ법원,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실형 선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피해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접근매체 제공 및 범행 가담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중 일부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였던 A씨는 긴 시간 이어졌던 불안 속에서 비로소 사건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각 가담자의 역할과 고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전달,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의자 측이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범행 구조와 피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해를 입으셨거나,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부터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을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 인정

• ㅣ“믿고 빌려준 돈인데, 처음부터 속인 거였나요?” A씨는 지인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 B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곧 나온다”, “급여가 들어오면 갚겠다”, “소송에서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A씨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씨의 설명은 점점 달라졌고, A씨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ㅣ단순한 돈 문제로 보이면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기 고소 사건에서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하여 돈을 받았는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반복된 기망행위와 변제능력 부재가 드러난 사안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고소장을 통해 피해 경위와 차용 과정, 변제 약속의 내용, 실제 자금 사용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B씨가 돈을 빌릴 때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정리 • 퇴직금, 급여, 소송금 등 변제 약속이 반복적으로 변경된 점 부각 •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해금 흐름 정리 • 고소인 조사 전 예상 질문과 핵심 진술 방향 준비 •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설득 특히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감정적으로만 호소하지 않고, “언제, 어떤 말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ㅣ결국 피의자 사기 혐의 인정, 구공판 결정 수사기관은 A씨 측 주장을 검토한 뒤 B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아 정식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기 사건은 고소장 단계에서 방향이 잘못 잡히면 “민사 문제”로만 보일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의 말, 변제능력, 자금 사용처, 반복된 거짓 약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형사절차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사기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고 등]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공익제보를 했을 뿐인데…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민원 형식으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오히려 A씨를 상대로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로 기관과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A씨는 공익적 문제 제기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민원 제기가 ‘허위 제보’로 몰린 상황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 민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기된 사안이었고, 상대방은 A씨의 문제 제기가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제기한 내용 상당 부분은 실제 근무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내용을 토대로 형성된 문제의식이었고, 일부 사안은 관련 자료와 정황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 역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왜 해당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민원 제기 경위 및 공익성 정리 : 단순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실제 경험과 정황자료 체계화 : 근무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상황, 관련 대화 내용, 내부 운영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허위로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무고죄 성립요건 적극 반박 :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 목적의 신고를 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명예훼손의 공연성 부족 주장 : 국민신문고 민원은 공개 게시글과 달리 전파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실제 외부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설득 : 수사기관이 사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장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A씨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전체를 재구성했습니다.      ㅣ결과 —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의 민원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목적의 무고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방해 역시 구체적 피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결국 주요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와 형사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문제 제기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무고·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초기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 ㅣ”설마 성인인 줄 알았는데…”   A씨는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처럼 행동했고, 사용 중인 앱 역시 성인 이용자를 전제로 한 설정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A씨 역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한 채 교제를 이어갔지만,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였고, 해당 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했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지만, 자칫하면 구속 및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고의’와 ‘인식 가능성’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당시 A씨가 실제로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사용한 랜덤채팅 앱 자체가 성인 이용 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스스로 나이를 밝히지 않았고, 외형이나 대화 내용 역시 성인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 A씨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진 점 🔹 사건 이후 A씨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또한 저희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반성문·교육 이수 자료·초범 자료 등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성인식 개선 교육 등을 이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 선고 비율도 상당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인식 가능성 및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 방향, 디지털 자료 분석,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양형자료 준비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집행유예 기간 누범,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혐의 A씨는 이미 동종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상황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매우 중대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의 특성상 모발검사, 소변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만큼,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사실상 반박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ㅣ불리한 조건 속, ‘증거 대응’이 핵심 이 사건은 과학적 검사와 디지털 증거가 결합된 전형적인 마약 수사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A씨는 기존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증거 자체를 정확히 분석하고 배척하는 전략”으로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모발·소변 검사 결과에 대한 정밀 대응 : 검사 방식과 검출 가능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 검출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절차 직접 참여 및 증거 선별 :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불필요한 증거는 배척되도록 대응했습니다. • 치료 이력 기반의 적극 소명 : A씨가 과거 치료를 받아온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불법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기존 전력과의 구별 논리 구축 :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은 별개의 구조라는 점을 분리하여 설명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수사 방향 전환 : 단순 해명이 아닌,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재정리하여 제출하며 판단 기준 자체를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한 번의 판단으로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미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검사 방식, 포렌식 절차, 치료 이력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설득한 결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 ㅣ“서로 나쁘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였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 1회 접촉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가 문제 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해왔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된 점,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반복된 점은  의뢰인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자칫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 높은 사건, 전략은 ‘처벌 수위 최소화’ 저희가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무죄를 다투기에는 증거 구조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무리한 무죄주장보다, 사실관계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방어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1. 초기 대응 전략 재정립: 무리한 부인 대신,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 번복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 관계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 당사자 간 관계, 경위, 상황적 요소를 함께 설명하여, 행위의 평가가 과도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3. 초범 및 사회적 기반 강조: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업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 재범 방지 및 반성 요소 객관화: 성인지 교육,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5.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 설득: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 가능한 사안으로 구조화했습니다.     ㅣ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성공 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저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초범인 점, 범행 이후의 태도, 사건 경위 및 관계를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복된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형을 크게 낮춘 의미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처벌의 ‘무게’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사건을 어떤 구조로 설명할지 이 모든 요소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단서조차 가벼이 넘기지 않고 활용하여, 결과를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의 열정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원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 ㅣ“곧 갚을게, 이번만 도와줘” — 믿음이 만든 피해 A씨는 오랜 지인 B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연락해온 B씨는, 차용 후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점점 커졌고, 단순한 계좌이체를 넘어 카드 사용, 추가 송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지만, 약속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정을 만들어내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B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곧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A씨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사칭, 급박한 상황 연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A씨를 기망하며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재구성했습니다.   1. 반복된 금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 수십 차례에 걸친 송금 및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단순 대여가 아닌 지속적 기망 구조임을 드러냈습니다.   2. 변제 의사 없음을 정황사실로 입증: 피고의 재산 상태, 기존 채무, 이후 행태 등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밝혔습니다.   3. 기망 행위의 구체적 내용 정리: 수사기관 사칭, 급박한 상황 연출 등 원고가 왜 피고를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명확한 손해액 산정: 전체 지급액 중 실제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잔존 손해를 명확히 계산하여 법원에 제시하였고, 전반적인 주장의 신뢰도를 높여나갔습니다.   5.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으로 법리 구성: 사건을 민사상 단순 분쟁이 아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재구성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ㅣ결과 — 약 8,900만 원 손해배상 전액 인정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복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금전 분쟁의 경우 쟁점이 단순한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그 대여 과정에 거짓말이 있었다면, 그리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돈을 빌려준 사건이라도 단순 대여금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A씨는 지인과의 만남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상대방은 이를 명백한 성적 침해로 받아들였고, 결국 형사 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A씨 역시 처벌 가능성에 대한 큰 불안감을 안고 계셨습니다.       ㅣ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신체 접촉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 성립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초기 진술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향후 처벌 수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의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 ‘선처 가능성’을 설계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현출 :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반성문과 진술서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2.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진행 등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개선 노력을 자료화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초범인 점과 피의자의 사회적 기반 강조: 피의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사회생활을 성실히 유지해온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일시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피해 회복 노력 반영: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 진행 과정,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5. 수사 협조 등 성실한 태도 강조: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협조적인 태도를 통해, 처벌보다 선도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ㅣ의도한 대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태도,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형사처벌까지 나아갈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그 흐름을 되돌리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사건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미래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설계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전문가가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 ㅣ“가벼운 장난으로만 생각했는데요…” A씨는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소속 병사와 함께 생활하던 중, 반복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특성상, 동료 병사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피해자가 휴식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반복된 점은 사건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특성상, 같은 행위라도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실제로도 징역형 실형 선고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 전략의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상단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고, 행위가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불리한 요소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구조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방향을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실형 회피 및 선처로 설정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행위 이후 피고인의 변화와 재범 가능성을 중점적인 변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1. 초기 진술 방향 정리 및 일관성 확보: 사건 초기부터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당시 상황과 충동성, 고의의 정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부인이나 번복 없이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 계획된 범행이 아닌, 짧은 시간 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성인지 교육 및 재발 방지 계획을 포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4. 초범 및 생활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평소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5. 격리가 아닌 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 이 사건을 단순 처벌 대상이 아닌,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의 일탈로 구조화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ㅣ의도한 대로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법원은 A씨의 행위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그 특성상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훨씬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방식입니다.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사건을 어떤 구조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많은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형 고소성공

• l 25년간 회사를 믿고 맡겼던 사람의 배신 기업 운영의 핵심인 자금 업무는 두터운 신뢰를 쌓은 인물에게 맡기기 마련입니다.  의뢰인 역시 오랜 시간 문제없이 자금을 관리해온 가해자를 굳게 믿고 모든 처리를 일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회계 착오처럼 보였던 불분명한 자금 이동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상적인 내부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계좌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1억 5,6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유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 승인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l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재산범죄의 경우 피의자들의 항변에 따라 사건이 사건이 단순한 내부분쟁이나 민사상 정산문제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반복되었고, 자금 이동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정상 거래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이 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1) 복잡한 자금 흐름을 전면 재구성해 ‘이상 패턴’을 드러냄 단순히 거래 내역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각 자금 이동의 시점, 금액, 계좌, 승인 여부를 시간 흐름에 따라 재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특정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2) 정상 절차와 비교해 ‘임무 위반’ 구조를 명확히 정리 단순히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되었어야 하는가’입니다. 저희는 회사의 내부 절차와 비교하여 승인 누락, 결의 부재, 담보 미설정 등 기본적인 절차가 반복적으로 위반되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무 위반’이라는 법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 재구성 저희는 자금 이동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과 이익 취득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건을 명확히 형사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신뢰 관계의 배반’이라는 본질을 전면에 배치 오랜 기간 신뢰를 기반으로 부여된 권한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를 사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왜 이 사건이 형사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5) 입증이 명확한 거래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설계 모든 거래를 동일하게 강조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금액, 흐름, 입증이 명확한 거래를 중심으로 사건의 뼈대를 구성하고, 그 위에 전체 자금 이동 구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l 결국, 가해자의 형사책임 인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임무 위반과 이익 취득을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내부의 금전 문제는 민사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흐름과 권한의 남용이 명확해지는 순간, 사건은 형사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런 사건일수록 어떤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생략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향정)] 합성대마 흡연, 집행유예

• l “그냥 전자담배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렇게 시작된 마약 사건 마약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된 카트리지를 사용하면서 이를 일반 액상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단순한 착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l 문제는 ‘한 번’이 아닌 반복된 사용과 보관 의뢰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물질을 두 차례에 걸쳐 사용했고,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물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용이라면 우연이나 착오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같은 방식의 사용이 반복되면 법원은 이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물질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동하게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흔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식, 사용 횟수, 보관 경위, 거래 형태 등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복된 사용과 보관이라는 요소가 함께 존재하면서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l 과거 전력이 더해지며 사건은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는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은 결정적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초범인지, 반복된 범행인지에 따라 처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구조상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l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데 집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반복 사용, 보관,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명확했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1) ‘인식 부인’이 아닌 ‘책임 인정’ 중심으로 방어 방향 설정 무리하게 “몰랐다”는 주장만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방어 방향을 전환해,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그 경위와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2) 반복 사용과 보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단순히 횟수만 놓고 보면 불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용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보관이 적극적 관리가 아닌 상황적 결과였다는 점을 사실관계 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이어진 행위로 재구성했습니다. 3) 동종 전력의 불리함을 완화하기 위한 정상자료 집중 제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 태도, 반성의 깊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4) 치료 및 재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재범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5) ‘처벌 필요성’보다 ‘관리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설득 저희는 이 사건을 “격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관리와 교정이 가능한 상태”로 구조화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과 함께 집행유예가 더 적절한 처분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l 결과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반복 사용, 보관,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행위의 반복 여부, 보관 경위, 과거 전력, 현재 상태까지 모든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