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해]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혐의 인정 구약식 기소

ㅣ“제 통장 내역을 몰래 확인하고 있었어요...”

 

A씨는 이혼 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 배우자인 B씨가 A씨의 소비 내역이나 자금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A씨는 자신의 금융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계좌 거래내역과 금융정보를 확인한 정황이 드러났고,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는 누구에게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A씨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갈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ㅣ전 배우자라고 해서 허용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가족이나 배우자 관계에서는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추궁한 정황이 확인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직후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계좌 내역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경위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

🔹전 배우자가 금융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및 관련 자료 확보

🔹스마트폰과 계정 접근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및 무단 접근 행위에 해당하는 법리 검토

🔹관련 판례와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한 고소장 작성

🔹수사 진행 과정에 맞춘 보충 의견 및 추가 자료 제출

 

무엇보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이를 이혼 후 갈등이나 사생활 분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에 대한 침해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우연이나 추측이 아닌 실제 정보 확인에 기초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ㅣ가해자 혐의 인정, 구약식 기소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대리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 확보,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