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 무죄 판결로 방어 성공

ㅣ“정말 억울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A씨는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인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씨는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A씨가 뒤에서 접근해 신체를 밀착시키며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A씨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A씨 역시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과 공간 구조, 양측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접촉’이 아닌 ‘추행의 고의’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에 일정 부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물품과 집기 등이 밀집된 매우 협소한 사무실 공간이었다는 점

•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물건을 챙기기 위해 사무실에 출입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

•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동선이 촬영된 점

•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및 양측의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직후의 반응과는 차이가 있었던 점

• 피해자 진술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던 점

특히 저희는 CCTV 영상 분석, 현장 구조 설명,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해 해당 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며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ㅣ재판부의 판단,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 역시 저희 주장을 그대로 모두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A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공간 구조, 당시 상황, 행동의 목적, 진술의 신빙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식적으로 사건 기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CCTV 영상, 현장 구조, 동선 분석, 진술의 일관성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론 방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