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건강기능식품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고 고소인의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해외 식약청 허가가 중요사항임을 안내했습니다. 해외 식약청의 허가 사항을 받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고소인의 회사는 내부 분쟁으로 인해 해외 식약청의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을 뿐더러, 물품을 공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고소…

[피약취자상해]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과 고소인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호간에 다소 야한 농담이 오고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가던 중 호텔로 서로 이동하기로 합의하여 택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업무상횡령] 피의자(CTO)의 횡령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근로하던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 미지급 등 회사와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사용 및 보관하던 노트북 등의 전자 기기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회사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의…

[무고]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근로하던 회사의 주주이자 근로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수개월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표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대표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행에서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피고소인이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을 자는지 확인 후 의뢰인의 가슴 등의 신체를 추행 후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재차 추행하려던 피고소인을 의뢰인이 제지하였고, 피고소인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

[강도상해 등] 강도상해 등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들 징역형 판결 선고

•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자신도 투자에 참여한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에 참여한 자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투자에 참여한 자 중 1명이 남성 2명을 대동하고 사무실로 찾아와 최루탄을 뿌리고 의뢰인을 3단봉으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한 사건입니다. 1.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 상담 및 선임 2. 경찰 조사 입회 3. 1차 의견서 제출 4. 2차 의견서 제출 5. 피해자 탄원서 제출…

[사기 및 횡령] 1심 징역 1년 6월 의뢰인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시작 당시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추후 시간이 지나 해당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타 회사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사기 및 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가 사건을 수임하여 방어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항소이유서…

[성매매] 성매매 혐의 의뢰인 보호처분 불처분으로 방어

•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 작성, 제출하였으며 심리기일 전 재판부의 예상 질문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조언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받아 불처분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상대방은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래픽카드를 컨테이너 박스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을 지급받고 그래픽카드의 일부만을 납품한 사안입니다.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 선임 과정에서 대표변호사 상담 2. 고소를 위한 사전미팅 3. 고소장 제출 4. 고소인 조사 입회 5. 의견서 제출 본 사안에서 상대방…

[사기 등]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재산범죄 담당 변호사 용성호 결과 : 사기 등 사건, 가해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에 투자하였는데 코인 가치 하락으로 남은 돈이 없고, 이는 투자 실패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본건의 쟁점이, 의뢰인이…

[강간] 강간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여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안입니다. 합의하지 못했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심어린 반성과 형사공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내부고발한 사건, 검찰의 구약식 기소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이는 공인중개사법위반사안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로하던 공인중개사가 내부고발한 사건입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및 대응방안 수립 2. 증거 수집 및 정리 3. 구청에 진정서 제출 및 형사고발 4. 고발인 조사 동행 5. 6차례에 걸친 추가 의견서 제출 6. 구약식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