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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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나요?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성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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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동의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되나요?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성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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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되나요?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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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나요?돈을 찾아 전달한 사실만으로 공범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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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어떻게 처벌되고 피해액이 크면 더 무거워지나요?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임성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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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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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어떤 죄이고 강간과 어떻게 다른가요?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죄로 강간죄와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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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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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어도 성범죄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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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가 되나요?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신상정보 등록은 그대로 따릅니다.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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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합의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지는 않고 수사와 처분은 이어집니다.
임성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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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따르나요?벌금형이어도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용성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