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항소인 대리, 항소기각 방어 성공
A씨가 임차한 점포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나 옆 점포가 피해를 입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이 A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자, 보험회사는 같은 화재를 다룬 다른 재판의 80%를 내세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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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메인비주얼 영역
형사사건변호사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서류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누비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흐름보다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에이파트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이기고 싶다면
잘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릅니다. 단순한 법률 조력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승부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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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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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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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억지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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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사건을 이해하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최신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실력,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해]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항소심을 앞둔 의뢰인 A씨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형은 너무 무겁습니다.” A씨는 1심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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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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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보이스피싱 방조] 피고인 대리, 무죄 방어 성공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이 자칭 대출모집인의 안내대로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달러로 바꿔 건넸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입금, 환전, 전달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다툼은 하나, 의뢰인이 그것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바꿨지만 1심 무죄, 피해자의 배상신청도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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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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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배
[허위공문서작성등]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학교폭력 사안을 맡아 처리한 교사가, 2년 반 뒤 신고된 학생의 보호자에게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됐습니다. 보호자에게 안내했는지, 조사보고서를 사실대로 썼는지, CCTV를 봤는지. 모두 2년 반 전 학교 기록으로 답해야 했습니다. 통화기록과 출입통제대장 등 증거 8개를 낸 의견서 제출 두 달여 만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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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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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
[손해배상] 원고 대리, 전부 승소
신뢰로 시작된 거래, 돌아온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매수인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대금 수령까지 모두 맡아 처리하겠다며, 처분이 끝나면 약속한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부동산 처분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B씨에게 위임했습니다. 부동산은 순조롭게 팔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매대금은 B씨가 직접 받았지만, A씨에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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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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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주
[주거침입]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이 첫 휴가 마지막 밤,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의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붙잡았다가 112에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 일을 재판에 넘겨야 할 만큼 무겁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경위와 정상관계를 담은 첫 의견서를 낸 지 엿새 만에 군검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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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전역 두 달 뒤, 복무 중 부대 안에서 후임 병사들에게 상관인 간부들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간부 4명에게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공연성이 없다며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그 판단을 검찰에서도 지켜야 했습니다. 판결 5건을 붙인 의견서 제출 뒤, 검찰은 상관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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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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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교제 상대 B씨가 체포될 때 그가 들고 있던 의뢰인의 가방에서 필로폰과 케타민이 나왔고, 2년여 뒤 의뢰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마약을 나눠 담아 B씨와 함께 가졌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죄명을 ‘방조’로 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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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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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항소심 무죄 방어 성공
술값 실랑이 끝에 주점을 뛰쳐나온 의뢰인을, 업주인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 진술뿐이었고, 그 진술은 기록될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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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한때 ‘어머니’라고 부르던 직원의 어머니 B씨에게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과, 딸을 스토킹으로 신고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녹음도 영상도 없었고, 곁에서 들은 사람은 B씨의 딸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반박한 이의신청서를 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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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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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손해배상] 원고 대리 전부 승소, 투자금 전액 회수
해외 음식점 2호점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인 B씨의 말을 믿고, A씨는 두 번의 투자약정서를 거쳐 2,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수익금은 200만 원이 한 번 들어온 뒤 끊겼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 것인지, 약속을 믿게 해 돈을 받아 간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투자금 2,150만 원 전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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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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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A씨가 약 한 달 동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총 20여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복성과 범행 횟수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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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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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상관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인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좁은 휴게공간에서 샤워 문제를 두고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급자 B씨는 해당 발언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같은 사안으로 군 내부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었기에 A씨로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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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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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모욕]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직장 상급자인 의뢰인이 하급자에게 두 자리에서 건넨 말 때문에 그 하급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말을 한 사실보다, 그 말이 법이 말하는 ‘모욕’에 이르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곁에서 들은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판례 기준과 말이 나온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 뒤, 검찰은 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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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한순간의 잘못으로 처벌 받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와 대상,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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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업무 분야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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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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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생생한 법률 이야기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통찰력, 판례 너머의 맥락, 수사와 재판의 흐름 속에서 발견한
실질적인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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