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항소인 대리, 항소기각 방어 성공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항소심까지 이어진 책임 공방 A씨는 임차하여 사용하던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화재 원인과 건물 상태, 손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의 책임을 최소 80%까지 인정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로서는 항소심에서 책임비율이 높아질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 역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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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