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와 약 2년간 연인관계를 이어왔고, 한동안 사실상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고, 결국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돌려주어야 할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B씨와 마주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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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