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과 합의가 안될 경우 대처방법

 

성추행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형사합의는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와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홀로 성추행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합의금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l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인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 검찰이나 법원이 독자적으로 가해자를 선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는지는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힘썼다고 평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최선의 방어수단인 셈입니다. 

 

종국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 또한 피의자의 반성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범행은 인정하면서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반성이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즉, 실무적인 관점에서 범행을 자백한다면 합의는 임의적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l 성범죄 합의금 시세는 얼마나 될까?

합의를 결정짓는 데에는 합의금(위자료) 협의가 필수인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변호인 없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은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이기에 정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략적인 참고하실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성범죄 유형과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합의금의 “시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추행 합의금은 300-800만원, 준강제추행 혹은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정도에 합의가 이뤄집니다.

 

죄명이 동일하더라도 수법이나 죄질에 따라 합의금액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이 수반된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도 크다고 판단하며 합의금액도 커집니다.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도 합의금액은 크게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가해자와 지시에 따르는 관계인 경우 합의금액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공무원, 군인, 전문직의 경우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라 직업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성추행 합의금액이 높아집니다.

 

결국 성범죄 합의금은 사건의 심각성에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며,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금액을 제시해야만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l 합의 시점 – 수사 단계 합의가 왜 유리할까?

합의는 언제 하느냐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수사 단계, 특히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한 번 기소를 결정해버리면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수사단계에서 성범죄 합의 못하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성범죄 합의를 못 하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기소유예는 불가합니다. 

다만,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느냐 벌금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성범죄자등록기간 등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형사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리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l 성범죄 합의 못하면 양형변론에 집중

성범죄 합의 못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피해자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합의금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범죄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면 부득이 다른 양형요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합의가 없을 때 피고인이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조언입니다.

 

 

🔹형사공탁 

비록 피해자가 끝내 합의해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노력을 기울인 사정은 선처 사유로 참작됩니다. 

이에 합의가 부결된 상황에서는 형사공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피의자로서는 경제적 상황 안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공탁금은 피해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반성문의 작성 

반성문을 정성껏 작성하여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반성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반성문조차 내지 않는 경우는 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므로 반성문은 여러 차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피고인 스스로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 교육을 이수하면 좋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에서 느낀 진지한 사색을 반성문을 통해 드러낸다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의 신원 및 환경 참작

범행 전후 정황과 사회적 환경 등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며 그전까지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 등을 밝히며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범행상황에서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 또한 강조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 변론은 자칫 잘못하면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개인적 사정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하여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변론 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소개한 양형변론은 우선 합의를 시도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단계를 건너뛰고 양형상 참작사유만을 강조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을 강조 드립니다.

 

 

 

l 형사합의 결국엔 변호사가 필요

성범죄 합의를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결정하여 주고받는 문제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여 합의진행에 차질을 빚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여 합의가 불가한 문제를 경험합니다. 

 

가사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당사자 모두 적정성에 대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액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우며,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면 돈을 받기 위해 신고(고소)를 한 것으로 비추어질까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결국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중재인이 필요합니다.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추후에 예상되는 분쟁사항까지 검토하여 한 번의 합의절차 안에서 정리합니다. 형사합의는 매우 섬세한 작업이며 실무적 역량이 강조되는 업무입니다. 

 

성범죄사건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일단 홀로 진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람되지만,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문제가 생겨 변호사의 조력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로펌은 형사분야에서 수년간 다수의 합의를 주선하며 성공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켜왔습니다. 

형사합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막막함이 있다면, 고민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임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