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물건만 돌려주려고 찾아갔는데, 범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와 관계가 멀어진 뒤, B씨에게 돌려주어야 할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물건을 집 앞에 두기 위해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고, 과거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앞에 물건을 두는 과정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었고,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갔을 뿐이었고, B씨의 집 내부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공동현관이나 복도와 같은 공간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A씨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사실 자체는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는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들어갔는지,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주거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돌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 B씨의 개별 주거공간 내부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점
•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A씨가 비교적 젊은 나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다는 점
•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 주변 사람들의 탄원 등 A씨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존재하는 점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형사재판 없이 사건 종결

검찰은 A씨의 주거침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성격에 맞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사정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A씨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흔히 실제 현관문을 열고 집 내부까지 들어가야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출입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공간에 접근한 경우라면 초기부터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정식재판이나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침입하게 된 경위와 목적, 실제 출입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전과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경위로 해당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