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등]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학교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라네요”

A씨는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담당했던 학교폭력 사안을 두고 예상치 못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보호자확인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뿐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업무처리 과정을 재구성하여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문서에 기재된 일부 표현이 정확했는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당시 어떤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문제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아래 작성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방대한 관련 자료와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을 분석하면서 고소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 보호자확인서와 관련해 A씨가 제출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
•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서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소명
• 관련 학생과 교사들의 진술, CCTV 및 학교 내부 자료 등을 비교해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
• A씨가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동기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사건 전후의 분쟁 상황까지 종합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반박

실제로 변호인의견서에는 보호자확인서 전달 과정,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경위, CCTV 관련 주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담겼고, 저희는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제기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설명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경찰은 관련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 등을 검토한 끝에 A씨에 대해 최종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가 문제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문구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정보를 확인했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관계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번 사건에서도 방대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해 A씨의 업무처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 수행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흐름과 필요한 대응 절차를 세심하게 안내하며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