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형사전담센터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항소심 무죄 방어 성공

술값 실랑이 끝에 주점을 뛰쳐나온 의뢰인을, 업주인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 진술뿐이었고, 그 진술은 기록될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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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발각됐고,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21회의 촬영이 더 확인돼 기소됐습니다. 다툴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형을 어디까지 무겁게 볼지,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필요한지를 기록으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1심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 용성호
• 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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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노래연습장에서 그날 처음 만난 B씨를, B씨가 거부했는데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툴 사실은 없었습니다. 재판까지 갈 사건인지를 두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를 기록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반성문, 교육 수료증, 탄원서를 붙인 의견서를 낸 다음 날 검찰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조건).

•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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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배우자와 함께 직장 후배 커플을 만난 술자리 뒤, 의뢰인이 후배의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됐습니다. 몸이 닿은 일 자체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축하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 생긴 접촉인지, 추행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의견서를 낸 지 사흘 만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임성열
• 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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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직장 상급자와의 술자리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3년 만에 고소했습니다. 영상도 목격자도 없는 오래된 사건. ‘왜 이제 와서’라는 의문에 기록으로 답해야 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 기소. 유무죄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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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동료의 집에서 이어진 술자리 뒤 같은 방에서 잠든 일로, 의뢰인이 1년여 뒤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됐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일 자체는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고, 회사는 이미 이 일로 의뢰인을 해고한 뒤였습니다.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를 붙인 의견서와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낸 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용성호
• 구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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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증거불충분 불입건

길거리에서 찍은 셀카에 행인 여성이 함께 찍힌 일로,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자수를 권유받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배경에 행인이 찍힌 셀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낸 자수를 어떻게 바로잡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자수 3주여 만에 경찰 불입건(증거 불충분). 사건은 입건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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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처음 둘이 만나 술을 마신 날,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A씨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죄였고, A씨 측은 두 차례 합의도 사과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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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혐의 방어 성공

여자친구, 그날 처음 만난 여자친구의 친구와 한 방에서 잠든 의뢰인이, 5일 뒤 그 친구에게 유사강간으로 신고됐습니다. 목격자도 객관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참고인의 진술과 사건 뒤 고소인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낸 지 한 달 만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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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역 군인 의뢰인,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현역 군인인 의뢰인이 채팅 앱으로 만난 A씨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돼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군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을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조사 동행, 의견서와 예방교육 수료증 제출 뒤 군검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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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ㅣ“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법률상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분야입니다. 더욱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

• 임성열
• 임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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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ㅣ“한순간의 실수였는데,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있던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A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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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

ㅣ“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사적인 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수가 여러 명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근 법원 역시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양형 대…

• 손지은
• 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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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고인 무죄 판결로 방어 성공

ㅣ“정말 억울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A씨는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인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씨는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A씨가 뒤에서 접근해 신체를 밀착시키며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A씨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A씨 역시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성범죄자로…

• 용성호
•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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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재정신청 기각, 불기소 처분 확정

ㅣ“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A씨는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 박승환
• 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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