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항소심 무죄 방어 성공

1심 무죄 판결, 그러나 검사의 항소

A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B씨의 입술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자칫 어렵게 받은 무죄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DNA,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을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검사가 강조한 두 가지 핵심 증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사기록을 비교한 결과 B씨의 진술은 추행 방법과 부위, 당시 자세, 신고 시점과 사건 직후 행동 등 중요한 부분에서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습니다. 특히 CCTV를 확인한 이후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이 추가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구체적 조력 사항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수사 단계별 피해자 진술 변화 및 모순 정리
• CCTV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분석
• 신고 전후 행동과 사건 당시 동선 검토
• DNA 검출의 다른 합리적 가능성 제시
• DNA 검출과 강제추행 행위가 별개라는 점 강조
•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서 제출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DNA 역시 강제추행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기각, 무죄 판결 유지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DNA 검출만으로 A씨가 강제추행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나 DNA가 존재하더라도 그 증거가 실제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는지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모순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