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역 군인 의뢰인,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ㅣ“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군 생활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우연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차례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인 A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징계 문제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향후 군 경력과 사회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ㅣ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처분 결과를 바꾸는 전략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는 성매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및 선처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정리

•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 한 차례의 범행으로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 소명

• 성매매 전력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입증

• 비교적 어린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충분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강조

• 군인 신분으로 별도의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형사처벌 외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 설명

 

또한 반성문 작성,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ㅣ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기록 방어 성공

 

수사기관은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A씨가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을 받지 않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보다,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