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한순간의 잘못으로 처벌 받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와 대상,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 선처를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정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강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각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지 등 재범 방지 노력 제시

이를 통해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대응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 피해 회복,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A씨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