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외로움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총 3회 성매매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법률적 조언 착오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왔으며 다수의 포상과 진급 예정자로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왔던 점, 사건 후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범죄 예방교육과 심리치료까지 자발적으로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강간] 타 법무법인 1심 수행 법정구속,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

•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피의자는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전 연인 합의촬영물 유포 혐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실제 촬영물의 유포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강간] 원나잇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난 당일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모든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후에 ‘원치 않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구체적인 관계 경위, 당시의 대화, 피해자의 반응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사건 당일 장시간 함께 있었던 정황과 피해자가 즉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의뢰인과 행동을 함께한 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어플만남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검찰송치 성공

•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의자를 알게 되었고, 술자리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거부 의사 표시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반복적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며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유발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DM으로 음란물 전송 피의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벌금형이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고, 무엇보다 직업상 신뢰가 중시되는 위치에 있었던 의뢰인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자연스레 스킨쉽 그리고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루어진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음에도 돌연 상대여성이 일주일 뒤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 상황과 이후 행동, 관련자 진술 및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무고하였음을 논증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의 피해자 불법촬영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일터에서 근무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촬 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성폭력처벌법상 엄중한 처벌이 예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으나 많은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이 그러하듯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특정할 수가 없어 합의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양형변론을 통해 반성의 점을 재판부에 전달이 필요한 케이스였으며 에이파트의 체계적 시스템 하에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중 촬영한 피의자,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엄중히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으며,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 신체사진 유포 협박 및 금전요구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고인 1심 실형선고

•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으로부터 '벌금이 나왔다', '가족이 아프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이유로 금전적 지원을 요청 받았고, 이에 동정심을 가지고 수차례 금전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 실제로는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급기야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금전 지급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정신적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피고소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열차 내 추행 혐의로 기소 된 사건, 혐의 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야간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허벅지를 툭툭 친 행위’가 성적 의도에 의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발생한 돌발적 접촉이었으며 결코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급 직책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고소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사차 어깨에 손을 얹는 가벼운 접촉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판례와 에이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를 선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