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급 직책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고소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사차 어깨에 손을 얹는 가벼운 접촉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판례와 에이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를 선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 입니다.

[아청법위반]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행위 혐의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인해 성범죄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지만,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고령의 부친과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외 성범죄 혐의로도 고소당한 피고인 변호하여 징역1년 집유3년으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일시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석자가 피고인에게 성범죄 혐의까지 주장하며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은 해당 진술의 모순점을 짚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성범죄 혐의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간 등] 연인 간 감금 및 강간 혐의, 검찰 송치 되었으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장은 상당히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함께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외출을 막아 감금하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뤄졌으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동료 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피고인은 사무실에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범행은 단 한 차례 발생한 것이며, 동종 전과나 유사 사례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중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BJ 사진유포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 가해자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의 콘텐츠를 시청하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및 음란 촬영물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성적 교감이 생겨 사진이나 촬영물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유포하였으며, 일부 게시물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포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성 간 동의 없는 촬영,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피의자는 친하게 지내던 동성 간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범죄에 해당하며,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친구 사이에 장난으로 가볍게 행했다고 말하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준강간] 지인 술자리 준강간 혐의없음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후 고소인과 같은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의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기억이 없었으며, 피의자인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생활 모두에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용주의 직원 강제추행,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 피해자는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계약 관련 논의를 겸한 저녁식사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이후 사무실 및 엘리베이터에서도 유사한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더해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위력행사 여부 및 범의 유무 등을 판단하였고,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성폭력 범죄 혐의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강간치상] 앱을 통해 만난 상대 강간치상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실제로 처음 만나는 날, 모텔에서 강간 및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손을 잡아끌고 키스를 했으며, 이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 손상 등 4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혐의 없음(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시술을 받던 중, 경찰 단속에 의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마사지 외에 어떤 성적인 행위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여성을 직접 만지거나 신체 일부를 애무하는 등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마사지 시작 10분 만에 단속이 이루어져 더 이상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몰카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 대응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