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A씨가 약 한 달 동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총 20여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복성과 범행 횟수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들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과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A씨가 오랜 기간 가족의 질병과 간병 문제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어왔던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범행 전부 인정 및 구체적인 반성 태도 정리
• 초범이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물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가족의 질병과 장기간 간병 등 개인적 사정 자료화
•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강조
•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향후 치료계획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재판부는 범행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었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형의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결과적으로 A씨는 우려했던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에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재판 대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성, 치료, 재범 방지 노력과 개인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불리한 부분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