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무혐의로 방어 성공

• ㅣ"단속에 걸렸는데도 무혐의?" 현장에서 체포된 A씨,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연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60분짜리 코스를 결제한 뒤, 시술을 받기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업소 내부에선 여성 시술사가 다소 노출된 복장으로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상황 정황상 성매매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조사 내내…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몰카 피의자 변호,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 ㅣ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진 날 회사에서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A씨는, 갑작스럽게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A씨가 지하철에서 무심코 했던 행동이,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중대한 혐의로 번지고 말았던 겁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엄격히 다뤄지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 애인과 성관계, 기소유예 방어성공

• ㅣ“나이를 속였다는 말, 믿어줄까요?” –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형사사건이 되기까지 A씨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는 금세 깊어졌고, “저는 19살이에요”라는 말도 있었기에 별 의심 없이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녀의 나이는 만 16세가 되기 전날…

[카메라등이용촬영] 길거리 신체촬영 피의자 변호, 기소유예 및 출국금지 해제

• ㅣ“귀국 못하면 해고입니다” 한 외국인의 간절한 요청 A씨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여행 중 잠시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촬영 장면이 저장된 영상도 없었고, 본인도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A씨는 당장 일주일 뒤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피약취자상해]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술 한 잔 했을 뿐인데…” 누명을 쓴 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리에는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도 함께 있었고, 분위기는 비교적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인이 먼저 자리를 떴고, A씨와 여성은 남은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A씨는 여성의 귀가를 돕기 위해 호텔 인근까지 동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친절이었다고 생각한 행동이, 며칠 뒤 '강제추행'과 '피약취자상해'라는 충격적인 고…

[강간]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 의뢰인은 지인 대신 마사지샵 면접을 보기 위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이를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이끌어간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함께 식사…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그날,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 인생을 바꿀 뻔했습니다” – 고등학생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유 A 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장난처럼, 지나가던 또래 여학생의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A씨는 60대의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하철 역사와 상가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만 총 18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고, 실형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책과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저희 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행동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A씨는 수사…

[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 피의자 불기소로 방어 성공

• ㅣ“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 다음 날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경찰로부터 준강간미수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신체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어떤 행동도 강제로 하지 않았고, 욕망을 억제하고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 ㅣ가족이기에 더 말할 수 없던 고통 -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친족 중 한 명에게 지속적인 불쾌감과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소인은 “가족끼리 왜 그러냐”, “오해하지 마라”며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거절하면 되레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리적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직접적인 언행뿐 아니라, 회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가…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그날의 실수로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이제 막 군복을 입은 21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큰 걱정 안기지 않고 조용히 병역의무를 마치고 싶었던 그는, 훈련소를 마친 뒤 부대에 자리를 잡아가던 중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군 영내 생활 중 선임과 후임 사이에 있었던 장난 섞인 접촉이, 어느 날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이는 후임병. A씨는 해당 상황을 전혀 강제적이거나 계획적인 의도가 아닌, 군 생활…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불법촬영죄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그날, 그 한 순간이 평생을 무너뜨릴까 두려웠습니다.” 직장 회의실. 바쁜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의뢰인 A씨는 단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동료 직원을 촬영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4차례 몰래 촬영한 것. 수사기관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사재판 회부는 물론, 성범죄자 등록 및 취업제한 조치까지 피해갈 수 없는 상황. 무거운 처벌 앞에서 A씨는 저희 를 찾았습니다. 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