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그날의 실수로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이제 막 군복을 입은 21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큰 걱정 안기지 않고 조용히 병역의무를 마치고 싶었던 그는, 훈련소를 마친 뒤 부대에 자리를 잡아가던 중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군 영내 생활 중 선임과 후임 사이에 있었던 장난 섞인 접촉이, 어느 날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이는 후임병. A씨는 해당 상황을 전혀 강제적이거나 계획적인 의도가 아닌, 군 생활…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불법촬영죄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그날, 그 한 순간이 평생을 무너뜨릴까 두려웠습니다.” 직장 회의실. 바쁜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의뢰인 A씨는 단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동료 직원을 촬영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4차례 몰래 촬영한 것. 수사기관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사재판 회부는 물론, 성범죄자 등록 및 취업제한 조치까지 피해갈 수 없는 상황. 무거운 처벌 앞에서 A씨는 저희 를 찾았습니다. ㅣ…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범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형사처벌 성공

• ㅣ"10년 전 받은 연락처, 아직도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10년 전, 지인에게 받은 연락처 하나.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낯선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설마, 내가 아닐 거야.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노골적인 사진에 합성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본인의 성기 사진까지 합성해, 이를 프로필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 곳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 옆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타인이 보아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포렌식선별절차를 앞두고 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사진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보유한 사례와 판례의 입장 등을 토대로 충분히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2,000만원 합의 대리 성공

•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고소인 조사 동석 6. 합의 대리 진행 7. 합의금 2,000만원으로 합의 성공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해자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수십차례 스토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를 선임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경찰 조사 동석 6.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7.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과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점주의 신체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할 목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게 된 것이 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준강제추행] 가해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 고소인이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돕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경찰 조사 동석 6.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 수령…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고소인 조사 동석 6.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행에서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피고소인이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을 자는지 확인 후 의뢰인의 가슴 등의 신체를 추행 후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차 추행하려던 피고소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소인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

[피약취자상해]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과 고소인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호간에 다소 야한 농담이 오고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가던 중 호텔로 서로 이동하기로 합의하여 택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행에서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피고소인이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을 자는지 확인 후 의뢰인의 가슴 등의 신체를 추행 후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재차 추행하려던 피고소인을 의뢰인이 제지하였고, 피고소인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