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범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형사처벌 성공

• ㅣ"10년 전 받은 연락처, 아직도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10년 전, 지인에게 받은 연락처 하나.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낯선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설마, 내가 아닐 거야.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노골적인 사진에 합성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본인의 성기 사진까지 합성해, 이를 프로필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 곳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 옆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타인이 보아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포렌식선별절차를 앞두고 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사진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보유한 사례와 판례의 입장 등을 토대로 충분히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2,000만원 합의 대리 성공

•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고소인 조사 동석 6. 합의 대리 진행 7. 합의금 2,000만원으로 합의 성공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해자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수십차례 스토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를 선임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경찰 조사 동석 6.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7.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과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점주의 신체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할 목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게 된 것이 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준강제추행] 가해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 고소인이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돕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경찰 조사 동석 6.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 수령…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고소인 조사 동석 6.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행에서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피고소인이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을 자는지 확인 후 의뢰인의 가슴 등의 신체를 추행 후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차 추행하려던 피고소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소인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

[피약취자상해]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과 고소인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호간에 다소 야한 농담이 오고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가던 중 호텔로 서로 이동하기로 합의하여 택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행에서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피고소인이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을 자는지 확인 후 의뢰인의 가슴 등의 신체를 추행 후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재차 추행하려던 피고소인을 의뢰인이 제지하였고, 피고소인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

[성매매] 성매매 혐의 의뢰인 보호처분 불처분으로 방어

•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 작성, 제출하였으며 심리기일 전 재판부의 예상 질문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조언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받아 불처분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강간] 강간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여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안입니다. 합의하지 못했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심어린 반성과 형사공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