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범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형사처벌 성공

ㅣ"10년 전 받은 연락처, 아직도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10년 전, 지인에게 받은 연락처 하나.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낯선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설마, 내가 아닐 거야.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노골적인 사진에 합성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본인의 성기 사진까지 합성해, 이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피해자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무려 3년간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ㅣ"프로필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가해자의 충격적 반응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돌아온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로필 하나 바꾼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는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 또는 표현의 자유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리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 정식 고소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ㅣ에이파트의 조력: 가해자는 결국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단순한 ‘고소대리’가 아닌,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중대하게 여기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심층 상담

o   사건 발생 경위 및 시간별 흐름 정리

o   피해자 심리 상태 및 불안 요소 면밀 분석

 

2.   고소대리인 선임서 제출

o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 명확화

 

3.   핵심 증거자료 체계화

o   합성된 음란 사진 캡처 및 카카오톡 프로필 기록

o   스토킹 및 반복성 입증자료 수집

o   기존의 무시, 회피, 모욕적 반응 메시지들을 정리해 맥락 확보

 

4.   맞춤형 고소장 작성 및 제출

o   성폭력범죄특례법 제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을 중점 기재

o   피해자의 감정 및 피해 정도를 실질적 피해 서사로 변환

 

5.   수사 대응 및 피해자 진술조력

o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며, 수사기관과 법리 검토 협의

o   진술서와 고소장의 논리적 일치성 확보

 

그 결과, 가해자는 결국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비슷한 경험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분노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한 고소 대리를 넘어

피해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