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행에서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피고소인이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을 자는지 확인 후 의뢰인의 가슴 등의 신체를 추행 후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재차 추행하려던 피고소인을 의뢰인이 제지하였고, 피고소인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

[성매매] 성매매 혐의 의뢰인 보호처분 불처분으로 방어

•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 작성, 제출하였으며 심리기일 전 재판부의 예상 질문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조언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받아 불처분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강간] 강간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여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안입니다. 합의하지 못했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심어린 반성과 형사공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

[성폭력범죄 등] 6가지 범죄 고소대리 검찰송치

• “계속되는 모욕과 위협,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A씨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B씨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려 했지만, 상황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A씨가 호소한 피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부터 의사에 반한 촬영, 반복적인 모욕과 명예훼손, 신체적 피해와 강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여러 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진 만큼 각각의 범죄사실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3,000만원 합의 대리 성공

•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한 행사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다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착용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해당 영상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이트에도 영상이 공유되면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합…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금 2,600만 원 형사합의 성공

•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았던 몰카 피해 사건 “합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받고 싶습니다.” A씨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적인 순간을 몰래 촬영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도 큰 부담을 느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고소 및 형…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합의 대리, 3,000만 원 형사합의 성공

• “빨리 끝내고 싶지만, 제대로 사과받고 싶어요” A씨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중 고객으로 방문한 B씨로부터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가 업무 중인 A씨의 신체를 만진 것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A씨는 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지만,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 역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합의하고 이 일을 끝내고 싶어요.” A씨는 신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며 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A씨가 가…

[특수강간,카메라이용촬영] 고소대리 상대방 징역 6년 선고

• “신고하면 영상이 퍼질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A씨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시도했다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일당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숙박업소에서 A씨를 제압해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까지 촬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쉽게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건만남을 한 사실 때문에 오히려 처벌받지는 않을까요?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까 봐 무섭습니다.” 범행 피해뿐 아니라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