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금 2,600만 원 형사합의 성공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았던 몰카 피해 사건

“합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받고 싶습니다.”

A씨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적인 순간을 몰래 촬영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도 큰 부담을 느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고소 및 형사합의 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합의 의사는 있지만 지급 능력이 부족했던 가해자

형사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의 현실적인 지급 능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고, 가족으로부터 큰 금액을 지원받기도 어렵다며 당장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빠른 합의가 아니라 충분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가해자가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 합의를 마무리하기보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형사합의 조력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과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사를 함께 고려해 합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조건과 금액을 명확히 정리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 부담 없이 변호사를 통한 협상 진행

전체 합의금의 절반 이상을 먼저 지급하는 일시지급 조건 제시

나머지 금액은 12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분할지급 방식 설계

약 4개월간 협상을 이어가며 충분한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전략 유지

단기간에 합의를 끝내는 것보다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합의금 2,600만 원, 형사합의 완료

그 결과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가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금 2,600만 원의 형사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지급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합의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몰카 피해,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고소와 합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합의금과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불필요한 연락을 반복하지 않도록 형사합의 절차를 대리하고,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몰카 피해를 입은 뒤 고소 또는 형사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